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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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둔형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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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흥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 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23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서 고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히키코모리’가 1990년대 처음 이슈화되었고,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2021년 기준, 5%로 약 53만 8,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도 3.1%, 약 33만 4,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2021년 조사결과, 은둔형 외톨이 인구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은둔 유경험자 중에서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청소년기의 은둔은 청년기, 중년까지 장기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은둔형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하고, 이들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들은 분명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태 조사가 없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 어쩌면 그 자체가 그들이 이미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의 고립‧은둔은 개인의 결함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보다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 입니다. 그렇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관점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개인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관계의 정상화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시혜적 복지가 아닌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적 지원 이전에 자치단체가 먼저, 2019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부산,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역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 문화‧예술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2만 6,850명 청소년 중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 ‘은둔형 청소년’ 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와 현재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둔형 청소년’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과 기관‧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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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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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기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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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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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 여부 및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잠겨 생활하는 일반인 포함하여, 추계로는 전국적으로 약 6, 70만 명이 될 거라는 예측 통계가 있습니다. 은둔형청소년은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은둔형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은둔형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 차원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파악하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자살,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고립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기발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은둔형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은둔형청소년 실태파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 은둔형청소년이 추가되어 은둔형청소년에 대한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은둔형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하여 은둔형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2024년 조성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하여 은둔형청소년 실태 파악은 물론,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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