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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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관련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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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의원 | 질문내용 | |||
| 마지막으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등 태양광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대덕구 관내 태양광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등 총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4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502개소, 태양열 60개소의 발전 시설과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이웃 간에 광(光)분쟁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전기료 절감 효과도 미미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는 지난 2018년 9만 3,991가구에서 2019년 3만 5,848가구로 62% 급감했고,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다가 포기한 가구는 2017년 198가구에서 2018년 1,101가구, 지난해 1,150가구로 2년 새 5.8배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피해가 2,5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양광을 설치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면서 입소문이 퍼져 시장서 외면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시설에서 300여건의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태양광 시설 옆에 지나기도 무섭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태풍에도 속수무책인 것이 이미 밝혀졌고, 2018년도 국정감사보고서에 ‘폐태양광 패널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였고, 청소 시 이러한 독성물질이 토양에 침투 우려가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지난 3년간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내년 2021년도에는 한 해에만 46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대덕구 곳곳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실 계획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 간 광(光)분쟁 발생이 우려가 되고, 투자비용에 비해 전기료 절감 효과도 미미하고, 추후 AS 비용, 철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구민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 시설업체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대덕구에서 진행하는 선도적 태양광 실험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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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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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수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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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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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태양광 실험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별개로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신청하여 주신 주민들께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며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생산량은 2018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설비용량 역시 6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일사량은 제곱미터 당 4.27kwh로 최근 5년 평균 전국 최고 일사량을 보이고 있어 태양광을 발전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화재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화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구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국내산으로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카드뮴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되고 있는 소량의 납도 관련 환경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 진천 재활용센터가 준공되고,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어 태양광 시설의 재활용 및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주민 간 광(光)분쟁으로 인한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태양광발전학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빛 반사율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 외장 유리보다 낮다고 합니다. 또한, 모듈표면에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하여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AS비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지원으로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은 25~30년에 이르며 설치 업체에서 5년간 무상으로 AS를 보장하므로 우려할 일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2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단순히 가시적인 전기료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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