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1-30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김수연 의원 | 질문내용 | |||
| 세 번째로,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 발행액이 8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히고, 구는 대덕e로움 발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발행 목표액을 1,000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대전시는 내년에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올해 예상되는 발행액보다 5,000억 원 늘어난 1조 3,000억 원 이상 발행계획입니다. 대덕구는 ‘대덕e로움’을 처음 발행하면서 관내만 사용하게 하였으나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대전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게 변경시켰습니다. 대전지역 지역화폐의 사용실태를 보면 서구와 유성구에서 70% 이상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에서만 이용하게 하여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대덕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타구의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 발행은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손실되는 부대비용만 해도 내년에는 11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0년 78억 원, 2019년 21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차라리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관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는 지역 화폐는 발행비용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지역 화폐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퍼주기 식 선심성 예산으로 결국 다른 세금이 늘어나고, 정작 시급한 다른 대덕구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구청장의 치적을 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전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대덕e로움’ 사업이 원래 목적을 상실하였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이 사업에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며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
| 제목 | 김수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11-3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
김수연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대전시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오동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덕e로움의 위상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등의 대외적 평가 못지않게 대덕e로움은 소상공인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개 자치구 소비쏠림 완화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덕e로움 발행 및 유통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으며 구비 집행 예산을 보면 2019년 15억 원, 2020년 22억 원, 내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예산에는 대코 맥주페스티벌과 카드수수료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통분담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덕e로움의 소비창출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투입된 예산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대덕e로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소상공인들에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겐 자부심을 심어 준 대덕구 대표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폐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효과 분석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증가했고, 관광객의 지역 내 지출은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덕e로움 발행효과 분석에서도 소상공인 매출은 점포당 평균 1.9% 증가했으며, 경기도·포항시·성남시 등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분석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효과 분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석자료의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를 근거로 분석했으나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기에 그 분석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금깡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형 지역화폐가 아닌 종이상품권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며 대형마트 등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점, 지역 간 경제여건이나 상권의 영세성 등 사회적 변수와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치 않은 점 등 조사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사업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상치된다, 볼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상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덕e로움 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상황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덕e로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팔방미인형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