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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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사업 관련 어떻게 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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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의원 | 질문내용 | |||
| 두 번째로 대덕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사업’이 예산낭비, 자치가 아닌 관치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우려가 되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덕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들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간파하여 전동 확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지난해까지 3개동에서 시범사업을 벌였고 국·시비 지원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부터 운영비와 신규 채용된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3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은 구비로 운영됩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에만 연간 8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각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에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며 자생단체와 함께 동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 동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저의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대덕구 재정 형편만 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을 강행해서 지역주민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 신규채용한 동 자치지원관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덕구 의원들과 비슷한 연봉을 주며 동마다 지원관을 두는 것은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시민단체 출신, 선거공신,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고, 관련 조례 제21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따져 물었고, 구청장께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 주민자치회장과 간부 등이 공공연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10일에 주민자치회 행사 관련 회의를 마치고, 회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10여 명이 지역의 음식점에서 개최된 대덕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지지자 모임 행사 자리로 옮겨 만찬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따지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넘어 선거법에 저촉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예산낭비까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운영해 나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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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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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수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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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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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사업’의 예산낭비, 자치가 아닌 관치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은 우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대덕구 주민자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의 역사이며 이정표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대전광역시를 대표하며 정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대덕구의 주민자치를 높게 평가하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주민자치박람회 공모전에서도 대덕구와 송촌동이 각각 제도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은 기존 ‘관치’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민주적 의사결정, 민관 협치, 사람 중심의 운영으로 ‘자치’ 본래 의미를 실현한 ‘주민자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자치회 관치 우려’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타구는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간파하여 전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록 조례안의 부결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중구도 전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도 모든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 역사는 일천합니다. 아직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협심하여 키워야 합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질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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