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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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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동환 제목 지역폐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방치 문제와 치안악화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결방안
대수 제8대 회기 제243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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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 의원 질문내용
대덕구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지붕이 내려앉았거나 담벼락이 허물어져 황폐해진 집이 한, 두 채가 아닙니다. 유리창이 깨져있고 집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폐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폐가 주변에는 흉물스러운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고약한 냄새는 물론 각종 벌레가 들끓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냄새가 심해지고 벌레가 들끓어 주민들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동심2길14, 폐가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50리터 8봉투, 생활 쓰레기 100리터 2봉투에 달하는 많은 양의 불법 투기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이렇듯 쓰레기가 쌓이고 있지만 구청이나 동에서는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폐가 주변 치안과 관련, 주민들은 ‘낮에는 밝아서 괜찮지만 밤 시간대에 어두컴컴한 폐가 앞을 지나가려면 안에서 누군가 튀어나올 것 같아 두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폐가에서 새벽시간에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주민 민원도 있습니다.
폐가가 많은 지역은 비행청소년들의 운집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대덕구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지역 폐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방치와 치안악화로 인한 심각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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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세월이 흐르면서 대덕구에도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4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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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정현 답변내용
오동환의원님께서는 지역 폐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방치 문제와 치안 악화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평소 지역 환경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동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대덕구에도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빈집 관리의 어려움으로 지역 환경과 건물안전 문제는 물론 범죄관리에 취약해져 도심 슬럼화가 가속화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8년부터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해 2018년12월12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구비 3,000만원을 들여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올해 9월12일 이전에 혹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급한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이 필요하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비 3,8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 환경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화동 지역을 우선 검토해 추진 중으로 관련용역을 지난달 5월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우리 마을 우리가 지키는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T/F팀을 구성해 市 주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에 올해 2월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오동환의원님의 지역구인 오정동 지역에 시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앞으로 치안문제에 비중을 두어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하여 클린지킴이를 설치하고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미 발생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폐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안문제와 쓰레기 등 생활불편 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