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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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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미경 제목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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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 생활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로변이나 골목 안 취약지역에 불법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배출시간 위반,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과 같은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악취 및 도시미관을 저해, 주민 불편을 여전히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주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부족일 것이나,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내 쓰레기 상습불법 투기지역은 대략 80개소로 파악되며,2015년부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총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CCTV 13개소와 이동식 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무단투기 근절 CCTV를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CCTV 설치는 단속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CCTV 단속실적에서 말해주듯이 그동안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전부이고, 불법 투기가 현저히 줄고 있다면 CCTV 설치로 인한 예방 효과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의 제약이 따를 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상습불법 투기지역의 CCTV 설치비용은 대당 약 300만원으로 작은 예산이 아니므로 CCTV를 한곳에 영구 설치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씩 지역별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상습불법 투기지역을 동별 관심 지역으로 설정, 각종 공동체사업 등 소규모사업 추진시 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별 자생단체 회의시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및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회의 및 교육 시에도 구정 홍보영상보다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개선 효과에 대한 홍보영상 방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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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쓰레기 문제는 일방적인 단속이나 홍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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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우리구는 2015년부터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클린지킴이 즉,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다양한 쓰레기 투기 예방 및 홍보대책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통시장 주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도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일방적인 단속이나 홍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SNS 등 온라인과 기관 단체 회의 등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클린지킴이(CCTV)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여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대상사업 선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자생단체를 통해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동영상 등을 활용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희망대덕 밴드에 건의된‘미니 환경미화원 스티커’를 제작해서 동별 취약지역 약 60여 개소에 7월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 대덕산단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산단 관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가로청소 3개 구역별「특별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주1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클린 대덕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시간 안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도입하여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