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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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 관련 단체가 이원화된 이유와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2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7-06-1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이세형 의원 | 질문내용 | |||
| 우리 구에는 노인지회와 경로당 연합회라는 2개의 단체가 있는데 노인 관련 단체가 이원화된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화합의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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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선6기 이전과 비교해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구청장 자신은 자부합니다.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2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7-06-15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박수범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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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동안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해 온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6기에 노후경로당 3개소 신축에 9억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9억 9,000만원, 117개 경로당 보수에 7억 7,000만원, 물품지원 2억 2,000만원, 노인지회운영비 1억 4,000만원 등 총 30여 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민선6기 이전과 비교해서 평균 5배에 이르는 재정투입으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구청장 자신은 자부합니다. 이번 구 노인지회 건을 빌미로 우리구의 어르신 정책에 대한 일부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말씀을 드린 사항이구요. 구 노인지회는 지난해 1월 개별 경로당의 의견수렴이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분담금을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무리하게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된 분담금 대부분을 지회장 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급식비, 경로당 순회지도비, 지회 직원 인건비 인상분, 후생복지비 신설 등으로 사용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지회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각 경로당에서는 타구의 분담금 4만원에 비해 6만원으로 인상한 구 노인지회의 밀실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지회와의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개별 경로당에서 구 노인지회 탈퇴를 가정 하에 경로당 운영비, 시설개선 및 물품 등에 대한 구청의 지원이 지속되는지와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탈퇴시에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다’는 회신 내용을 받은 바 있고, 이를 공지하였습니다. 각 동 분회 소속 경로당에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탈퇴여부를 결정하고, 탈퇴한 각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동 노인회를 구성했으며 더 나아가 대덕구경로당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노인관련 단체는 기존 구 노인지회와 구 경로당연합회로 이원화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경로당 탈퇴를 종용했다’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구 노인지회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현 사무국장은 6년 이상 노인지회 운영에 참여해온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거 개별경로당 의견수렴과 총회를 통해 분담금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이행과 분담금에 대한 적정한 사용방법과 사용처를 제시하는 등 신임 지회장과 이사진을 제대로 보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현 지회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을 뿐, 사퇴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에서는 지난 해 말, 노인지회와 탈퇴의사를 밝힌 경로당 간 갈등해결을 위해 구 노인지회에 운영비 상향 지원 등을 수차례 제시하며 해결하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노인지회가 4회에 걸쳐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등 조변석개식 대응으로 원만한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2개의 노인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이원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위해,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점을 찾고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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