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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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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금자 제목 우리 구의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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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자 의원 질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 부부 가족, 1인 가구 등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이웃과의 단절된 삶과 연결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폐단으로 요즘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는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독사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의 단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인간관계의 단절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가 2016년에 1,232명으로 2011년 693명 대비 5년새 77.8%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고령화, 핵가족화 등이며, 젊은층 이나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백세인생의 노래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명연장·저출산 추세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도 금년 5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12.3%인 2만 3,366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의 수가 5,899명에 이릅니다. 이는 노인문제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더는 격리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독사란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를 먼저 인식하고 독거노인들이 고독감과 불안감으로 고독사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회복지사, 봉사단체, 지역기업, 주변 이웃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이웃 외로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로운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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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2016년 제정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바탕으로,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7-06-15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2016년 제정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바탕으로 매년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내 활동감지센서를 통해 응급상황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음료 배달사업, 노년기 우울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시 돌봄서비스 실시로 독거노인의 소외감 해소와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를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 및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가동하여 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