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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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엑슬루타워 입주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대기질 및 악취, 소음, 진동, 위락과 경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0-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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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엑슬루타워 입주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대기질 및 악취, 소음, 진동, 위락과 경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하며 질문합니다. 로하스 금강프로젝트를 2006년 10월 용역 안으로 접했습니다. ‘돈 없으면 돈 만들고 땅 없으면 땅 만들고, 돈 없다고 땅 없다고 일 안하면 무능한 구청장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열정이 고마웠습니다. 9만 2천여평 공장용지가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고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되고 우리구에서 20여층짜리 아파트가 아닌 50층 초고층 아파트로 설계되면서 파생되는 엄청난 건설기업이익이 창출되고 7:3 비율의 기부채납으로 로하스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인·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검토를 금강유역환경청에 2007년도 3월 1차, 2007년도 7월에 2차 올린 것이 2007년 8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의 재협의 의견 회신으로 우리구에 대기질 및 악취 영향에 따른 소음, 진동, 위락과 경관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재고해 달라는 답변으로 부정적이었는데 10일후인 8월 17일 풍한방직 이전 적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대덕구 고시를 통해 강행조치 시키셨습니다. 대전시의 산업단지 주변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첨부해서 2007년도 12월에 3번째 환경영향성 검토 용역안을 올렸고 금강유역환경청 답변에서 부득이 사업을 단행할 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조치계획서로 대치하고 강행시킨 곳이 엑슬루타워입니다. 인근 산업단지 및 한국타이어, 경부고속도로, 철도, 간선도로 인접 등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인·허가 배제지역에 무리수를 두어가며 강행시킨 이유, 저의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 의원은 엑슬루타워의 완공 후 입주민의 환경 영향에 따른 피해는 불보듯 확연한데 경부고속도로 이전할 턱이 없고 인근 철도 이설계획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간선도로 옮길 계획도 없으면서 더욱이 얼마 전 한국타이어에서 환경 영향에 따른 집단사망사건으로 벌어진 재판에서 한국타이어의 패소판결 이후 이 지역에 환경이 최대의 고민으로 부각되어 질 수 밖에 없고 입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은 빗발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입주후 한국타이어를 주민 환경피해 민원 다량 유발로 몰아내겠다는 말로도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조치계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재검, 삼검 하시고 환경피해 요인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지역에 방음벽, 방음수 설치하고 대책 보강했다 마시고 실질적으로 악취 및 소음, 진동, 분진 조치계획을 충실히 사검, 오검 하셔야만 합니다. 소음환경기준의 만족 및 정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회신처럼 최대 입주 주민의 환경요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어야만 하겠는데 본 의원이 납득할 만한 대기질 및 악취, 소음, 진동, 위락 경관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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