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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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덕구 자립여건 조성에 따른 현 자활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0-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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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대덕구 자립여건 조성에 따른 현 자활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의 보조사업 귀결은 고용을 통한 자립 즉, 자활입니다. 2007년 구청장 민선4대 출범 이듬해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립 여건과 기반 조성이 가장 좋은 1등 자치구가 대덕구로서 대덕구자활후견기관이었습니다. 2000년도 이래 기반 여건 조성으로 자립근로사업 일환인 인큐베이터사업, 특수교육보조사업, 복지간병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특수청소사업, 유료간병사업, 장애아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크린스쿨 샤인인테리어, 크린조이, 희망간병, 녹색가게, 크린데이, 산모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 해뜨는교실, 아론황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사회서비스사업을 단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의 이원적 행정충돌로 오늘날 대덕구에서 자활을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없고 인근 지역 주민도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로 비추어 볼 때 구청장의 정책방향기조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자립에 대한 자활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 구청장은 자활 자립보다는 다른 시책사업들로 자활이라는 기회비용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아니라면 자활정책 실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대덕구 자활의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시고 어떠한 정책적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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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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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덕구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8월에 개소하고,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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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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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덕구 자립여건 조성에 따른 현 자활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덕구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8월에 개소하고, 2001년 3개 사업 19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발전·확장시켜 현재는 29개 사업에 3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자활공동체사업도 12개 사업에 1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8년에는 242개 지자체중 18개 기관만 선정된 "자활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복지수요자 증가로 인해서 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이 복지정책에 대한 저희 신념이기에, 앞으로도 자활사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사업장을 연간 2개내지 3개씩 꾸준히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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