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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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시 공모 지역공동체 참여자공모에서 대덕구 희망단체를 미추천·미추진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0-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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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대전시 공모 지역공동체 참여자공모에서 대덕구 희망단체를 미추천·미추진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공통사업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대전시에서 공고를 해 주고 각 5개구에서 응모하게 하고 각 자치구 1개소 사업체를 선정하겠다고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2개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시에미추천 및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반려시켰습니다. 따라서, 대덕구의 몫으로 배정되어진 것이 타 구로 배정되어지고 타 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공통사업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계획 자체가 부진하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시키면 되는 것인데 더욱이 처음 구상하고 시작하는 작은 소규모 단체의 계획이 부진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된 것은 계승시키고 부진한 것은 보완시켜 나가는 시범사업입니다. 타 구의 계획안도 우리구와 비교할 때 별반 차이가 없다는 시 관련 담당자의 말입니다. 과연 대덕구의 판단능력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구의 구민 소수라도 이 사업을 통해 수혜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대덕구청 본연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대덕구에 응모해 달라고 한 2개의 단체 중 하나는 와동의「또박이 어린이집」으로 원장이 민노당 출신으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나온 분이고 또 하나는 법2동의「마루도서관」에서 응모 신청을 할 때 본 의원이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덕구에서 추천하지 않겠다,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면 본 의원이 납득할 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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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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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난 7월 26일 市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 희망단체 모집 공고를 하고,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0-12-1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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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님께서는 市 주관 지역공동체사업 공모에서 우리구의 참여 희망단체를 구청에서 미 추천·미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 市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 희망단체 모집 공고를 하고, 區에서 접수 및 1차 심사하여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접수한 결과를 먼저 市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접수된 2개 단체에 대해 실무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교육·강좌 내지는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나열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에 통보한 것이며 서류를 반려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월말 현재 184개 사업이며 시 · 도에서 추천한 단체도 정부에서 모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유성구에 신청한 단체의 경우, 휴경지에 우리밀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국수 제조 등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추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정치적인 것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사항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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