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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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로 이설사업 관련 행정적 대응은 무엇인지요.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0-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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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형 의원 | 질문내용 | |||
| 국토해양부에서는 용산 차량기지 검수시설이 신탄진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지난 2009년 9월 승인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전시와 코레일도 2012년까지 서로 합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실시계획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대전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로’는 도심내의 막대한 통행불편과 도시발전의 주요 저해 요인이기에, 그동안 신탄진 지역 주민들은 인입선로의 이설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전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로 이설’은 상서·평촌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발전의 큰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필코 추진되어야 하는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레일에서 발주한 ‘대전차량기지 인입선 이설 기본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설시 차량정비단 신설 또는 편의비용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와 대전시와 코레일이 사업비 부담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번 용역결과는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경제성만 강조한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이며,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허탈감만 가져다 준 배신 행위일 것입니다. 사업비 부담의 주최가 대전시가 되든 철도공사가 되든 그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일 뿐 주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오직 하루빨리 이설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문제의 이견으로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로 이설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은 단체행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로 이설사업이 행정기관간의 사업비 부담을 두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서 국토해양부와 대전시, 철도공사의 행정적 잘못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덕구청장님은 관련기관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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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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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 구에서는 용산 차량기지 검수시설 이전계획 단계에서부터,...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0-12-1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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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 이설사업의 무산위기에 따른 우리구의 관계기관에 대한 대응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산 차량기지 검수시설 이전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전시와 코레일 측에 인입선로 이설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11월 26일 코레일에서 시행한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으나 주민불편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설요구 원인자인 대전시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저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입선로는 용산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타당성 용역 후 인입선로 이설 추진을 조건으로 협의한 지역주민과의 약속 및 숙원사업인 만큼 국토해양부, 코레일, 市에 방문하여 적극 건의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우리 지역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도 국민권익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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