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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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탄진 뉴타운 사업의 향후 대책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0-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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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형 의원 | 질문내용 | |||
| 신탄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탄진지역이 부도심으로서의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탄진동과 석봉동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탄진 뉴타운 사업은 2007년12월28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용역과 함께 의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그리고 금년도 5월 7일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다음에는 이렇다할 행정적 절차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하나가 과도한 건축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과 정신적 물질적으로 받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에 참여할 건설업체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도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사업주체인 대덕구는 어떠한 대책이라도 세워 놓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용역도 하고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끌고만 가려는 의도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탄진 뉴타운 사업이 그냥 이 상태로 3년이고 10년이고 개발이 안되고 지지부진 된다면 신탄진지역은 결국 더 낙후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인구유입은 커녕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닥쳐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5월 7일 재정비촉진계획 고시이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단지, 10억원이나 들인 계획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밀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탄진 뉴타운 사업의 향후 대책이나 발전방향은 갖고 계신 것인지,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계획을 철회 또는 변경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개발로 인해 규제해 놓은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방법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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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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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탄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고시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0-12-1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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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0년 5월 7일 신탄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앞으로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시설의 낙후 등 문제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고시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추후에 사업시행할 때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임으로 조기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중인 금강 엑슬루타워 2,312세대의 입주, 금강로하스프로젝트, 상서·평촌 뉴타운 사업의 추진, 대청호길 확장, 국지도 32호선 개설공사 진행과 국철을 이용한 전철화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는 등 개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탄진 뉴타운사업 지구내에 부도심 기능에 부합하는 버스터미널 시설 유치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주민과 함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다했으나 개발여건이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규제완화 등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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