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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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종시와 건전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충질문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09-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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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세종시 관련 원안사수인지 수정안 결의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부 용역안이 발표도 안되었는데 내용도 보지않고 찬성, 반대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셨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구청장과 견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여야가 합의했고 제정한 세종시였습니다. 헌번재판소가 합의 결정한 행정복합도시였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법을 무산시켜 법질서를 유린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 향후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법치국가가 아닌 이나라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클지 또한 이것이 국론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 1년 10개월이 고통스럽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지방재정법이 지켜지지 않는 대덕구를 포함한 나라 정말이지 지켜보기 힘듭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재정기조에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은 안하셨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절감일환으로 구정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에 육박하는 70억을 기채발행하셨습니다. 기채 지방채 발행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본의원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듯 하다고 비난을 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봤다면 더 이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무새처럼 다시 말하겠습니다. 건정재정 기조를 처음부터 깨뜨렸고 부족재원을 미편성하고 올라온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시책사업을 대덕구 재정으로는 한정시키고 일몰시켜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시기에 드릴수 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족재원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고 2010년 지방채는 어느정도 가늠하시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부족재원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시고 2010년 지방채는 어느정도 가늠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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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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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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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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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힘들고 답답하다 하셨는데 힘들어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볼수가 없는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하시면 건강도 우려됩니다. 힘들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건정재정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 내놓으라 하시는데 그 대답 다 알고 계신것 아니에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정 안되면 또 지방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다 란 말씀으로 답변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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