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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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09-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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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집보다 자유로운 곳, 청소년이 숨통이 트이는 곳,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희망을 걸 수밖에 없고, 우리를 먹여 살릴 재원이기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문화 기반 시설이 취약한 법1동 지역에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 예술, 취미활동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수련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공간을 2001년 만들어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과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시설교체, 리모델링해 놓았고, 시설 환경을 개선시켜 주면서 전체적 프로그램은 늘어 부수적으로 늘어가는 비용적인 부분도 가중 되었지만, 2001년 개관 시 책정한 운영비가 한번도 상향 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가대비 일정액을 상향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운영비 책정당시에는 4대 보험 의무가입도 없었고, 기름값 1/2인상 되지도 않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분도 없는 상황에서 책정되었지만, 민간위탁 주고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비용부담은 가중 되고 있습니다. 책이나 교제를 사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1동 주민자치센터 처럼 온기가 있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직원들 감기 달고 사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현실화 시켜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지원이 아닌 사업주체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져달란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재가복지센타 기본 운영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를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운영비는 빠르면 12월 9일부터 지출이 가능하며, 한달 남짓한 운영비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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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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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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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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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2001년 12월에 설치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현실화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과 관련해서 법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민간위탁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바, 향후 운영 결산 결과 및 구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 증액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설을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을 사전확보 하여야 함은 모르는바 아닙니다. 재정여건이 도저히 허락지 않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같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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