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세종시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09-12-10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세종시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건설 공식화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지역 주민이 동요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습니다. 21만 대덕구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 되어진 단체장은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체장으로서의 목소리를 지역주민들은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법으로 규정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백지화를 선언했고 그동안 수정론자들이 주장한 근거도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질서가 선진한국으로 가는 인프라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효율성이란 잣대와 경제용어로 법규위에 자리매김 시키려하는 정국이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보여 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사수 결의촉구에 지역민의 힘이 가세되고 있는 가운데 구정을 이끄는 단체장으로서 원안사수인지 수정결의안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세종시 관련 연계선상에서 도시계획에 청사진을 그려놓은 대덕발전 2020계획과 맞물려 대덕발전 2020계획에 인구유입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법에 200곳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대전시는 9곳을 지구지정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3곳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서남부일대 미분양이 속출되고 분양성 결여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인구유입 매개변수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표류하므로, 정작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지구지정을 해놓았다면 책임 있는 대덕구 행정의 수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이 표명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대덕발전계획 방향의 오류가 행정집중에 의해 그려낸 청사진이라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쏟아 부은 행정 공백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덕구의 발전계획 방향 또한 여기에 기인했다면 책임 있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답변 | |||
|---|---|---|---|
| 제목 | 대통령께서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국가와 충청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09-12-1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 답변내용 | ||
|
먼저 의원님께서는 세종시 수정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과 대덕구의 각종 재정비 촉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시면서 앞으로 대덕발전계획의 방향오류가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종시 수정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국가와 충청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부는 그 구체적인 안을 내년 1월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안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구청장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부안 발표이후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다만 ‘원안대로’ 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는데도 '원안사수'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원안대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이런 주장은 충청도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수정이 확정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한 우리구의 각종 발전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신데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대덕비전 2020 계획은 세종시의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세종시 사업이 원안 추진되면 우리 대덕구에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인근에 도시가 새롭게 생기면 인구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종시 수정여부와 대덕구의 발전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