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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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보충질문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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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대전시가 중언부언한 내용 그대로 답변하셨습니다. 2007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 확정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대전시의 별도구상 별도시행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별도계획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토해양부 확정고시는 행정의 틀속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전시가 틀을 깼고 대전시 다른 별도 시행계획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성효시장은 정부 확정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그당시 건설교통부 확정고시를 보고 받은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 2009년 1월 9일 5개구 의원 초청자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 도시철도 2-3호선 동시 추진하겠다고 국철 활용 정부에 건의 하여 철도공사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단행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정부고시 확정안대로 라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금년도 하반기에 첫삽을 떠야 하는데 구청장이 답변하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절차상 최단기 4년 10개월 후의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정부확정 고시안이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3군데 선정해 놓았는데 기점이 신탄이기 때문에 별도 구상 별도 계획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말인데 도시철도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라 월권이다. 말하시겠습니까? 박성효시장 현 임기내에 착공 자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대덕구를 배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확정고시한 사실이 엄연한데 말입니다. 기본 입장 표명없이 5년 더 기다려라, 우리 대덕구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진정 구청장이 대덕구의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써 주민의 재산권보장과 지역민의 권익신장을 원한다면 대덕구민의 열망대로 기점은 신탄으로 나머지 노선선정을 대덕구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고민의 흔적을 아니 몸부림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돈 모이지 않아도 좋고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좋으니 정부 확정고시한 신탄을 기점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노선 결정시 테크노냐 대덕구냐 협상테이블에서 대덕구 구민의 목소리를 옮겨 놓아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덕구가 대전시 도시기능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으로 형성된 기반시설로 고속도로, 철로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 차단에 따른 보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 구축은 인센티브로 보상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도법상 대전시가 아닌 철도 공사와 연계되어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유치에 따른 책임을 철도공사와 연계해 추진하겠다, 광역교통대계 100년을 이야기하며 분산시켜 나가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하니 대덕구 주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2007년 대전시에서 지역간 고른 안배로 대전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 대덕구에 호텔계획이 있습니까? 콘벤션센터 건설계획 하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영화관 백화점이 없어도 좋으니 전철 철도망이 아닌 도시철도 2호선이 신탄을 출발해서 시청 거쳐 종착지인 관저까지 닿는 국토해양부 확정 고시한 대전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을 이행 촉구 결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바꿔 드립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행계획에 잉크하나 점하나 관철시키지 않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 행계획, 별도구상, 별도계획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5년 아니 영원히 관철될지도 모르는데, 세금 또박또박 내는 국민이 당당히 도시철도 이용에 따른 수혜적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대전시민 대덕구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전시의 진정성 없는 행정실태를 보며 대전시의 행정능력 부재를 지켜보며 묻습니다. 설령, 구청장의 답변대로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대전시 기본 설계에 따라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현정부 입장에서 긴축재정을 펼치겠다 라고 하고 내년도 지방예산 10% 삭감 동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대전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이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차질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따른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본의원을 앵무새로 만들지 말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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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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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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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 우리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질문의 대전제부터 많이 잘못되어 있다. 일례를 들자면 현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재정확대정책을 지금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무리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제혈맥에 돈이라는 피가 돌게하는 것을 정말로 국가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정책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책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말씀부터가 전제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까 본질문을 통한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됐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관련부서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