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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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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평생학습도시 조성부분에 있어서,...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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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사업개요로 열악한 기반시설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 갈수 있는 경쟁력 강화와 평생학습과의 상관관계를 묻지 않더라도 또한 평생학습으로 사회적 격차 극복과 갈등 해소로 사회통합 증진 하겠다는 사업의 개요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으로 메뉴얼상 2008년까지 기투자 8억 6,000만원을 제외한 60억원으로 국비 13억, 시비 11억, 구비 36억의 투자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위 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투자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충원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사업도 자장면처럼 5인 이상 요구시 지속성을 가지고 배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긴축,긴축, 긴축재정을 이야기 안한 적이 없으면서 일시적 국비지원 빙자 단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선언적 행정으로 비추어지지 않는지 우려가 되기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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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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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계획근거와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학습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배움에 대한 구민의 열망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 실행계획 매뉴얼상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투자계획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의 장기적인 연차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중에 국비는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학습도시 조성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 지원이 중단되는 2010년 이후에는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비는 매년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투자계획이기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투자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배달강좌제는 우리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시책으로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우리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입니다.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는 말처럼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박의원님께서도 배달강좌제로 행복해 하는 구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여러분 저와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성원속에 출범한 민선 4기 3년을 보내고 이제 새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식의 구정운영을 해오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여러분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열망인 대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은 의회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집행부와 주민들의 합심으로 많은 구정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격려와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매사 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독설로 일관한 면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문제가 없었는지 반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청장의 비서진 채용조차 가로막는 등 구청장의 구정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1년기간 만이라도 진정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는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