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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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직개편에 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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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성과관리가 가능한 수평적 자율적 책임행정 조직이라는 엄청난 홍보를 하며 2008년 1월부터 전면개편 단행하고 있는데,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성과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161건의 사업에 따른 평가가 평균이하인데 어떻게 우수로 바꾸어 놓으실지 궁금합니다. 팀 내에서 자율적이고 완결적인 업무를 수행 한다고 패러다임을 교체했다고 그토록 홍보로 치장하고 단행했는데 성과가 무엇입니까?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목표접근 평가시스템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체계적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안되고 또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율적 운영이 자칫 나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수의원들의 우려가 현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1년 안에 팀제를 어떻게 승화시키려는지 묻습니다. 팀제 도입 과정에서 공공성에 입안한 관 행정에 팀제 성공 예가 없었는데 22만 구민을 상대로 도박하는 무모한 것 아니냐, 또한 1~2개과를 전략적 팀제 단행후 부분팀제 단행후 잘되는 것은 시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팀제로 개편 시켜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소수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시점에서 조직개편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한 달 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 개편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 아니냐 등 기타 부정적 시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는 안된다는 소수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사조직과는 달리 전략적인 운영보다는 공공성과 의무성, 외부 불경제성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팀제 개편은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타구에서는 부결 반려되었던 것은 대선직후 이러한 상황변화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전면 팀제 도입을 단행하였으며 불과 6개월 만에 세부적 계획도 없이 정부지침에 의한 대국대과로 2~3개의 팀을 묶어서 놓았고, 팀제의 의미는 무색해지게 됐고 내부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채, 대 팀으로 개편되어 지금의 조직형태가 되었습니다. 대덕구 정규직 공무원의 절반인 300여명의 8급이하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있어 팀장이 없이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담당자조차도 자리에 없을 경우 그 누구도 대신 답변하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실정으로, 대덕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 담당자 전결사항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팀장에 대한 전결권이 대폭 확대되어 팀장이 없이는 팀의 업무추진에 있어 결정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팀제 개편의 최대 화두로 일하는 6급을 만들겠다 하여 6급 직원들을 팀원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파트장이라는 직위가 만들어졌습니다. 팀제 개편 전에도 담당주사는 사무분장표 상에 담당업무가 있었으며 팀제 전환시에도 그 업무는 많이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며, 같은 팀, 팀원이기에 중도적 제어적 역할을 회피하게 되고, 팀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직장내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위주의 팀제는 10명 내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우리구 팀제는 기형의 구조속에서 누수되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 취임후 1년 6개월 행정경험으로 전국 최초라고 하는 단 일회성 홍보를 하기 위하여 팀제를 실행한 것은 행정경험의 미숙일 것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졌는데 이는 결국엔 주민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와 다른 열차를 잘못 탔을 때, 목적지와 더 멀어지기 전에 한 정거장이라도 빨리 내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팀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끌어안고 계속적으로 팀제를 운영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성과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1년 안에 행정기구를 다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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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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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 우리구의 조직인 팀제 운영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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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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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팀제 추진 성과와 남은 제 임기내 행정기구를 다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 우리구의 조직인 팀제 운영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조직과 인사운영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팀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매도와 비난을 하는지 그 의도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팀제는 전임구청장이 조직진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퇴임해서 그예산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니까 팀제로의 변화가 대덕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조직원들인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팀제로 조직을 바꾸자라고 해서 팀제로 조직이 바뀐 것이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팀제는 6급 실무인력 확보를 통해서 예전에 결재만 하던 6급들이 실무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예로 또 그결과로 최근에 전국적인 사회복지직 비리사건과 관련해서도 市 및 중앙감사, 또 지난 5월 市종합감사 등이 있었지만 우리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60년이 넘게 운영돼 온 공무원 조직을 팀제로 전환한지 겨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도중에 하차 하라고 하는 지적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제 남은 임기 1년동안 팀제운영의 기조를 살리면서 효율적인 조직, 열심히 일하는 조직 만들기에 전념할 것이라는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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