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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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요시책사업의 평가와 관련해서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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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최근 4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굴 추진한 주요시책 추진상황 전수조사 결과 총 시책 161건 완료 30건(18.6%), 추진 중 11건(72.7%), 자동일몰 8건(5%), 일몰대상 6건(3.7%)으로 자동일몰은 부서내 자체검토로 일몰시켰고 일몰 대상시책 6건은 시효가 지났거나 법령개정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련의 시책들이 일몰되면 또 다른 시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지속성을 갖는 사업들을 즐비하게 벌려 놓으셨습니다. 2006년도 21건, 2007년도 27건, 2008년도 51건 등 새로운 사업의 생성으로 업무량은 늘어나고 팀제로 추진 성과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니 공무원은 압박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롯데백화점,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아무리 시킨다 해도 친절교육 성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복지 및 승진 등 사기진작이야말로 주민업무 종결 평가에 따른 대민업무에 따른 보람과 긍지를 안게 해주는 것이 곧 사기진작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곧 주민친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심복이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홍보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복지증진입니까? 사업목적이 주민을 빙자한 언론이고 구청장님 치적에 따른 홍보가 아니었는지 엇갈리는 시각으로 바라 보여지게 만들어져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했다면 구청장 홍보를 위한 실효성 없는 시간낭비, 용지낭비, 공무원 인력낭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걸 잘 기획하고 잘 추진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승진하게 되는데 이런 병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는지 묻습니다. 대안으로 주요시책 업무채택에 있어서 구정평가단, 자생단체, 통·반장 등 관직이 없는, 죄송합니다. 구정평가단 자생단체 통반장 등이 아닌 관직이 없는 순수 주민을 대상으로 대덕구민의 10% 어려우면 5% 그것도 어려우면 2%를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에 의한 주요 업무시책을 선정하여 단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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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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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요시책업무 채택에 있어 구정평가단이나 자생단체 그리고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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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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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시책업무 채택에 있어 구정평가단이나 자생단체 그리고 통·반장이 아닌 대덕구민의 10%내지는 2%정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구정 주요시책을 선정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봤고 이러한 시책들이 많이 누적되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3월에 일몰할 수 있는 시책은 일몰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시책을 일몰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작위로 주민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시책을 선정하자라는 방안은 이에 따르는 행정비용 또 소요시간, 참여자가 과연 적극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이상적인 제안이라는 말쓸을 드리고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욕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책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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