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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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철도2호선에 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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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도시철도 2호선 유치가 대전의 미래와 대덕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업임을 공감 하실 것입니다. 2007년 12월 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 고시된 이후 대전시에서 여기에 따른 공식 입장표명 없이 도시철도 2호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잉크하나 점하나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을 2009년 2월에 의뢰 중에 있고 결과가 2010년 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호남선, 경부선등 국철활용방안으로 2호선, 3호선 건설에, 도시철도가 아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철도공사에서 운영중인 철도에 국가철도망 계획 운영방안에 따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2009년 2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실행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대전시는 숙제도 안하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행태입니다. 국토해양부 확정고시는 행정의 틀 속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전시는 틀을 깼는데 언론이든 시장이든 정책연구단이든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대전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을 방문, 재차 대전시 뜻을 전달했다, 긍정적이다, 전제한 뒤 정치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후 다시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 광역교통기본계획 수정변경 시켜 대전시가 원하는 대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이는 4년 10개월이 더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대전시장이나 대덕구청장은 시민과 구민의 재산권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한 책무를 가지고 계신데 주민이 시민이 도시철도 2호선 이용에 따른 수혜적 혜택을 담보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5년 연장시킨다면 시민과 구민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공공서비스 혜택에 따른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습니다. 경제원리가 자율경쟁시장 체제에서 이루어지듯 도시철도건설이 대전광역시장 체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시철도는 국비 60% 시비 40%인데 대전시의 의사를 반영한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해 지원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각시도 부시장 부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서 확정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대전시는 모른다, 권고사항일 뿐이다 별도로 해나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국비 60% 지원받으면서 대전시 자체 도시철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데, 대전도시철도는 시장이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시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사업입니다. 또한, 시장이 5개 구청장과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결코, 선거 호도용이 되어서는 안되는 별도의 사안이어야 하는데 선거 호도용으로 전락되어지는 가슴 아픈 대전시 행정을 보며 낙후되었다 소외되었다 폄하되었다 주민들만 우울하게 만드는데 분개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12월 4일 확정고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기점이 대덕구입니다. 전철화가 아닌 국가철도망이 아닌, 도시철도 2호선, 도시철도 2호선이 말입니다. 신탄기점 시청경유 관저 종착입니다. 나머지 노선은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내라 이제까지 대전시가 계획하고 올려진 모든 계획안들은 전면 백지화로 돌려놓고 말입니다. 기점이 신탄이면 신탄출발 후 테크노로 노선을 정할 것인지 대덕구로 정할 것인지 협상의 테이블에서 이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협상 테이블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대덕구에 도시철도 2호선 유치할 수 있는 호기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오해인지 과대망상인지 묻습니다. 덧붙여 대전시에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정 변경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기본설계에 착수하다는 방침 안으로 도시철도 계획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긴축재정정책을 펼치게 될 현 정부입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그로인해 광역교통계획 차질이 불가피한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못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안을 우리 대덕구에서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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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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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전도시철도 추진은 대전시가 금년말까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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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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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전도시철도 추진은 대전시가 금년말까지 기존의 순환선 노선과 X축 노선 등 여러 대안 노선에 대해서 교통수요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 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선을 확정한 후에 내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2년 동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후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는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2007년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께 제안해서 최근에 현실화 되고 있는, 국철을 활용한 전철노선망 구축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호남선·대전선·경부선을 개량하여 광역철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계획과는 전혀 별개로 기존 국철을 전철화해서 활용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전도시철도 대안노선 검토시에 우리 대덕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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