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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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면적 확충 전략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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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의원 | 질문내용 | |||
|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면적 확충 전략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과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주택난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건설의 장려와 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이후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급증에 맞물려 주거지역내에의 주차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전광역시 및 대덕구의 주차시설 공급 현황은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주차난이 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 주차에 의한 보행 공간이 잠식되고 간선도로변에는 주정차에 의한 차량통행 흐름의 차단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시행, 그리고 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실시, 무단 주정차 단속 전산장비시스템 설치사업 등은 노상 주차면적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주차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주차질서에 대한 주민의식도 미흡하여 이면도로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주민들의 자유로운 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부족한 공간을 두고 이웃과 다투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일반 주택가 및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돌고 돌고 또 돌아도 주차를 못하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덕구의 각 주거지역 내에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차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해 주십시오. 대덕구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월말 현재 노상주차장이 3개소 147면, 노외주차장이 13개소 709면, 합계 16개소 856면이며, 공한지 임시주차장 현황이 21개소 489면으로써 2008년 12월말 차량 보유대수 8만 3,140대에 비교하면 대덕구 공영주차장 공간은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관련 과태료 미수납체납금이 104억원이 됩니다. 이를 조기회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확보등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확보된 예산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확보방법개선, 평면식 주택가 공영주차장 용량증대,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설치를 확대해 주십시오. 이면도로는 간선도로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소통의 기능 외에 주민들이 만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주차장 건설비용이 과중하고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노외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시설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주차구획의 설치가 가능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유료화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용도로에는 무료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주차수입 재원 조성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유휴공유지 즉 공유지, 사유지 그리고 학교운동장, 공동주택, 사유지의 유휴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주차난이 극심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주차장 확충 자체계획을 적의 수립하여 기존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사업하는 사업 Green Parking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관리 사업은 비교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차량 소유자의 내 집 주차장 확보 및 책임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주차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바른주차 OK"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올바른 주차질서 홍보를 통해 바른 주차습관 정착으로 주차문화를 선도하여 불법주차 관행을 최소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범 구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 전개로 주차난 해소 정책방안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역 주차면적 확충을 위한 전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의 주거지역 주차문제는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고 충분한 기대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주차면적 확충 정책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불만족한 주거지역 주차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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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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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관리 선진화 등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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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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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관리 선진화 등 시민생활 필수시설인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주차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주차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외공영주차장 확충은 2006년도까지 12개소에 737면, 2007년에 신탄진동에 4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도 비래동에 30면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료주차장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시간제주차노선 확대, 공한지 임시주차장 확충,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내 기관·단체·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지원 등을 적극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주차문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주차 수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확립하는 대안도 마련해서 주민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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