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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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통장 위촉운영 개선에 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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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형 의원 | 질문내용 | |||
| 현재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통장 위촉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지역 민방위대는 통단위로 민방위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6항에 통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주요 임무를 보면 그동안 각종 행정의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간소화 등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통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등록상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사실조사 및 신고시 거주여부의 조사 각종 정부시책을 주민에게 전달, 그리고 주민의 여론이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는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방위대장으로서 직책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통장제도를 보면 동장이 위촉하는 체제로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자원봉사 통장일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 기준금액인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은 20만원이며 연간 상여금 400%입니다.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기면서 통장위촉에 있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많은 잡음과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특히, 통장위촉에 따른 과열양상을 경선제를 통하여 해결하려 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는 등 주민화합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제의 경우 주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이끄는 통장의 역할에 정통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민주주의 방법에 의한 선출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선거와 연동시켜 통장을 위촉하는 것만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자 등을 뽑는 것보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직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이들은 모두가 언제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원리라 생각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도 지도자를 일군의 후보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선거라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적 선출을 행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통장선거가 낮은 투표율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만한 유인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만, 그동안 통장선출 과정 즉 경선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선거과열 양상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선거로 선출되었다고는 하나 통장선거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여 대표성이 부족하며 주민 통솔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투표율이 10% 정도밖에 안돼 바람몰이식 선거가 가능하다 보니 유능한 통장을 선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선거 후에는 주민간의 대립과 반목 등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또한 후보자 인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촉 후에도 통장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통장으로서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하여 주민들간 불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동행정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장제도의 목적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는 조례에 비추어 볼 때 통장위촉에 있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해결방법으로 경선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통장모집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통장공모제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험성적과 면접점수를 50대 50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각 동 지역의 이해로 인구수, 지역적 상황, 주요현안 등과 통장의 임무 등 통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 그리고 통장 역할 및 직무에 관한 것들 입니다. 그리고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봉사정신과 적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적어도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의 통장직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의 자질을 검증하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장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당선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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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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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부 동의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열현상으로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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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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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장위촉 운영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동의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열현상으로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신 통장공모제중 시험성적과 면접을 병행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나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현재의 통장위촉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해당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동별로 조례의 범위내에서 동별실정에 맞는 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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