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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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덕구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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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 질문내용 | |||
| 대덕구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덕구청사는 1982년 연면적 6,540㎡로 준공되어 2004년까지 다섯 번의 증축공사를 하면서 연면적 1만 239.71㎡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가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청내 두개 팀은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직원 복지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주차공간 역시 부족하여 청사주변 및 주택가 내 불법 주차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대덕구 청사 증축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들 중 79.1%가 구청사 증축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54.6%의 민원인이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덕구 본청 공무원의 설문결과로는 대부분이 청사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46.2%의 공무원은 문서보관실을 포함한 업무공간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윤성환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이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청사이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장기적으로 추진방향도 있고 복안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복안이라는 것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된 구청사 후별관 증축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36억 9,500만원으로, 구비 21억 9,500만원,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여 2009년도 3·4월경 공사 착공하여 2010년 4월 준공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구비 13억원 지방채 발행 1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시 지방채 발행은 20억원이었으며, 발행계획 또한 구청사 증축이 아닌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제4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련의 상황을 보면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대덕구청사의 증축 또는 청사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과 지방채 발행 계획의 변경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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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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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 청사는 건립한지 26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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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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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덕구 청사의 증축 또는 청사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사업비 확보방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과 지방채발행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 청사는 건립한지 26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청사 증축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사 이전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 윤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대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조기 가시화 하는데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과 재원확보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과 별도로 증축에 대하여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왔고, 작년 8월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채발행을 신청하였으나, 정부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청사 신 증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은 대상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제외시켜 우리 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도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사 증축에 대하여는 경제가 회복되서 구 재정여건이 성숙될 때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청사 이전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오정 및 회덕동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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