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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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탄진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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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섭 의원 | 질문내용 | |||
| 신탄진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신탄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일명「뉴타운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과 석봉동 일원의 47만 276㎡에 대한 뉴타운 사업은 2009년 5월 관계기관 협의 및 市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쳐 2009년 하반기부터 구역별 개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 사업성이 부족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적의 촉진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구청장님께서 구상한 성공적인 사업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6개 단위사업에550억의 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하여 부자대덕을 향한 구청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뉴타운 사업과의 연계, 2개 사업에 대한 Win-Win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반사업 설치비용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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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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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탄진 뉴타운 사업지구는 대청호, 금강 등 맑은 물과 청정유역이,...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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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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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신탄진 뉴타운사업의 예산확보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뉴타운 사업지구는 대청호, 금강 등 맑은 물과 청정유역이 인접한 천혜의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로하스 금강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우리구 갑천 합류점부터 대청댐 구간이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금강변 둔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주민이 쉽게 접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 옛 풍안방직 부지에 시공중인 금강 엑슬루 타워와 금강 사이에 조성되는「금강 로하스 공원」이 내년 상반기중 완료되면 생태·문화·레저·경관 요소들이 융합된 여가공간 및 관광 벨트가 형성되면 신탄진 뉴타운 사업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신탄진 뉴타운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으로 송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한 국·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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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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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행정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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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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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행정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 허가가 났던 그 내용 전부 다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공무원 실무자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착오로 인해서 잘못해서 이축허가가 나갔고,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조치를 했고, 그것을 인지한 이후로는 법령에 정해진 그대로 원칙대로 이축허가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축허가를 해주고 그 이외에 일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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