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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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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성 제목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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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성 의원 질문내용
금년은 북침에 의해 6·25전쟁이 일어난 지 59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목숨을 바쳐 구해낸 참전용사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으며 그 분들을 포함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피와 땀으로 우방을 지키며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산업화·근대화시키고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희생하신 그 분들에 대한 정성을 보일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소액이지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금전적인 고마움을 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용사들의 현황파악 유지와 일년에 한번이라도 서신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그분들을 위로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덕구는 오히려 더 많은 긍정적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구민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단합되고 지혜를 하나로 모으자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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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용사들이 바친 헌신과 충성에 대한 감사는,...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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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다음은 6·25 참전용사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현황파악 및 유공자들에 대한 연차적인 위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도중 표현과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에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비극으로써 북한의 김정일 괴래정권과 김일성 괴래정권과 소련에 의한 남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만 표현에 있어서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워낙 중요한 문제라 지적코자 합니다.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용사들이 바친 헌신과 충성에 대한 감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간직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6·25참전 유공자회와 월남참전전우회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순수 구비로 연 330만원과 3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부족한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유공자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할 것이며, 애국애족 정신이 퇴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참전용사와 현역, 예비역, 보훈가족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위로의 축제를 매년 마련해서 호국정신 계승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