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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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생학습도시의 조기정착화에 대한 예산확보는?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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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성 의원 | 질문내용 | |||
| 평생학습도시의 조기정착화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된 이후 금년까지 3년간 총 예산 8억 8,000만원 중 국·시비가 7억 4,000만원 구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총 평균 연3억원, 구비 평균 5,000만원의 최저예산으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배달강좌제의 높은 구민 참여율과 욕구가 더욱 높아짐을 감안할 때,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제까지 국비에 의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구예산편성시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는 하나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예산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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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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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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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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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도시 조기정착화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초대 평생학습추진위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해오시면서 학습도시 선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구가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음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지금의 평생학습도시를 이루어 낸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변변한 평생학습 인프라가 없는 우리구가「배달강좌제」라는 획기적인 시책을 통하여 대덕구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없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평생학습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언론 매체의 취재와 타 지자체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강좌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금으로 충당을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배달강좌제가 우리 구만의 시책이 아닌 전국적인 시책으로 채택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1도시 1특성화사업으로 배달강좌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수익자 부담의 기본 원칙하에 배달강좌제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일정부분 수강료를 부담하고 강좌의 질을 높여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구비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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