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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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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충규 제목 읍내동 315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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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의원 질문내용
둘째 읍내동 315번지 일원, 즉 회덕초등학교 뒤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건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일대는 7-80년대는 인구 밀집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공가와 흉가로 전락하여 우범지역으로 변했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회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어린이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도로는 70년대 초반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미집행 도시계획임을 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04년에 모델하우스까지 개관하고 민영개발에의 꿈이 부풀었으나 개발업자의 부도와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발전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그 지역 주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마지막으로 관주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연장해야하고 우리 대덕구의 자부담이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어려운 그 분들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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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민간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회덕초등학교 뒤편이..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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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다음은 읍내동 315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아시는 바와같이 민간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회덕초등학교 뒤편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을 포함해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에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2단계 계획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2010년이 지난 2011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접 효자지구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되면 2011년 착공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주변지역의 분양상황 등을 봐가면서 당해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등 다각도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