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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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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신탄진 1통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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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대덕구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제 대덕구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여 안타까울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신탄진동 1통 경로당은 콘테이너로 설치되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이용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년 초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지역 전 국회의원께 국비 예산확보를 요청하기로 하고 대덕구에서 경로당 건립추진 여부를 검토해 주시길 생활지원본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의원에게 국비만 확보되면 경로당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주었고, 3월에 국비를 신청하여 5월말에서 6월경에 국비를 확보하면 경로당 신축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구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국비신청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본 의원에게 돌아온 것은 경로당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국비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처리 결과뿐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무릎을 꿇어 가면서도 예산확보에 힘쓰셨다고 하셨는데 부하직원들은 주겠다는 예산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본인들의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청장님, 부하직원분들께 구청장님 같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까지는 본 의원이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국비신청을 하지 않은 경영기획팀장님을 만나 국비신청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팀장님의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인즉 “의원님 저는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의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신탄진 1통 경로당 신축 예산 신청하라는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였고, 연초에 본 의원과 경영기획팀장과의 국비신청 대화는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본 의원과 전혀 대화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의원님 착각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착각한 것이로 인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찌 우리 대덕구청의 조직체계가 다른 기관에서 협조 연락이 왔는데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조직체계로 변하였습니까? 이것이 청장님이 구상하시는 팀제의 실체입니까? 향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관리 하실 것인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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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경로당 신축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 입니다.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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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다음은 신탄진동 1통 경로당 신축에 따른 국비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 입니다. 국비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칭한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교부세 사업은 대상지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탄진동 1통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적정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특별교부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3개년 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구별 1개소씩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신·개축 등을 건의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만, 신탄진동 1통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지확보문제가 난관입니다. 부지확보가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