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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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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1,2 산단 재정비계획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추가질문)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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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1,2 산업단지 개발이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최대의 현안과제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에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전이다 리모델링이다 또한 이전의 당위성 리모델링의 당위성에 16년간 갈팡질팡 그림으로만 그리다 순환직인 단체장의 퇴임으로 슬그머니 사장되어 지고 포기되어 지고 이로 인해 우리 대화동 주민들의 고통분담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동은 정치적으로 슬럼화 되어져서 저주받은 지역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보겠다고 이 악물며 새벽찬 이슬 맞으며 새벽농수산시장 건설현장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다수의 대덕구 주민들의 삶의 안식처요 터전입니다. 대화동 재정비 사업관리주체인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얼마만큼 우리 대화동의 절박성과 진정성에 대해 피력했으며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 결여로 본 계획이 오리무중에 빠졌다면 그 원인이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결여였다면 우리 대덕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망각하는 대전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얼마나 당당한 책임추궁과 문책을 했는지요.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하셨는데 똑같은 논리로 전시장 전전시장 전전전시장 이분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책임전가하고 시는 중앙부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중앙부처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한 대덕구청은 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기관 간 책임전가식의 형태로 결국 최종피해는 우리 대덕구 대화동 지역이 고스란이 떠안아야 되는데 용역결과 발표를 미루고 내년도 지원관련 법률이 마련된 후에 추진하겠다는 시에서는 왜 이렇게 대덕구에서 볶아 채는지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주민과 지역인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 모두 한목소리내서 우리 구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라는 답변이 빠지셨습니다. 방법론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시고요. 아울러 대덕발전비전 2020계획에 1,2 산단 재정비 계획 추진을 어떻게 수정계획을 가질는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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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우리 구의 입장만 따진다면 사실은 1,2산업단지가 아마 이전이 되는 것이..(추가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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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첫 번째 1,2산업단지의 이전내지는 리모델링이 가장 시급한 구의 현안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듭 공감을 표현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입장만 따진다면 사실은 1,2산업단지가 아마 이전이 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입장, 또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의 입장, 대전시 전체로서는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테크노벨리도 신규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이런 것 들을 감안할 때 대전시민의 한사람인 우리로서는 시의 입장을 전적으로 고려치 않고 무조건 이전하라고 요구만 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대전시 입장을 존중해서 재정비한다고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재정비라도 빨리하자 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시 건교부 또 토지공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서 구민모두가 함께 저 역시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미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은 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 재정으로 우리가 그럼 하겠다 라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나 국가든 지원 이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전국에 42개 노후 산업단지를 국가적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하기위한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저희가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이 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우리 구 재정의 힘으로 어떤 구청장의 권한으로 시에 직무유기를 문책하고 그럴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민들 모두의 힘과 뜻을 모아서 빨리 42개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