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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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집행부의 의회경시태도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07-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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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형 의원 | 질문내용 | |||
|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소회를 청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행정효과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성·효과성·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 개선 할 수 있도록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구민을 위한 자치구정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굳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집행부 부서장님들의 미숙한 업무파악이나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답변 등으로 감사는 물론 대화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간부님들의 의회 경시 풍조인지 아니면 오만인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심의, 예산안 심사, 현장행정 등 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시에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008년도부터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팀제는 팀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성과를 산출해내는 조직이므로 팀장의 강력한 업무 장악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 간부님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더우기 50여년간이나 지속되어온 군대식 행정이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역사성이 있는 조직을 불과 1~2년의 장미빛 성과만 나열한 팀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금번 회기중 관련 조례도 통과되었고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와 역량을 믿기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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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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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일부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0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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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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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세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부서장의 미숙한 업무파악, 무성의·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일부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중요한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간부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 그리고 관계자를 질책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발전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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