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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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산업단지 재정비 계획 추진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구상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07-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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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1·2 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대덕구의 지역 최대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십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향설정도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기관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시행이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이 동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는 사업성이 없다 합니다. 수천억 재원 부담에 단독추진이 어렵다 합니다. 관계부처인 건교부의 지원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중앙부처 제도개선 맞춰 공동추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원칙적인 공식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가능한 지역을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주체인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의지와 우선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공사는 건교부 산하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이윤논리인 수익성을 앞세워 수천억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며 향후 지역 내 수익 모델을 찾을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 42개 지방산업단지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대전 1·2산업단지를 재정비 모델로 삼을 것이라는 사업초기의 당찬 취지와 함께 올 4월 27일 대전 1·2산단 및 주변지역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약 125만㎡의 공업지역과 약 99만㎡의 주변지역을 5개 지구로 나눠 첨단 복합물류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대와 희망이 컸던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은 최근 토지공사의 재정비 잠정 중단이 밝혀지면서 적지 않은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기관 간 책임 전가식의 행태로 결국 최종 피해는 우리 대덕구와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건교부의 눈치만 보고 있고 건교부가 시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우리 대화동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2006년 제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서 대화동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 만큼은 그림으로만 그려지는 계획이 아닌 실천적이고 강한 의지로 대화동 정비계획에 따른 청사진을 그려달라는 진심어린 건의였습니다. 리모델링이든 전면이전이든 대화동 재정비사업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전시에서 사업자체를 슬그머니 포기하려는 현시점에서, 아직도 토지개발공사 용역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셨는데 아직도 용역결과물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는 너무나 탄력성을 잃은 뒤늦은 대응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6년 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때 시와 용역수행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셨는데 얼마만큼 진척이 있었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2산업단지 재정비 계획이 오리무중에 빠졌고, 이에 지역차원에서 대전시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어 궁금합니다. 대전시가 용역사업이 마무리되면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거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법규나 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대덕발전비전 2020의 주요시책의 하나인 1·2산업단지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덕구에서는 어떠한 대응력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께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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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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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0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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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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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님께서는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구의 노력과 성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와 어떠한 대응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업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우리구는 물론 대전시 최대현안 과제이고 시급한 사업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박종래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번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용역은 그동안 시와 구에서 실시한 4차례의 용역과는 달리 건교부 주관으로 전국 42개 노후산업단지 중 대전1·2산업단지를 재정비 시범단지로 정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실행가능성을 높게 보고 주민들과 기업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지난 11월말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지가상승 우려와 학술용역이라는 이유로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시에서도 내년도 지원 관련 법률이 마련된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산업단지 관리 주체인 대전시가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서 지난 10월 22일에는 시 기자실을 직접 방문해서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달라’는 요지로 기자들에게 설명했으며, 대전시장에게도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주민의 뜻과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관리 주체인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런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과 기업인,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 등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구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본 회기 중에 주민의지를 결집한 의사표시를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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