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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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년도 예산안편성과 관련 예산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07-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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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 질문내용 | |||
| 올해도 어김없이 2008년도 구정살림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면서 심사라기 보다는 먼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정부 없고, 건전한 정부 없이 건전한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3년째 수지의 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 사업수의 증가와 법적 의무경비의 증가는 예산규모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불건전한 예산의 편성을 외부적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소모적인 낭비요인은 과감히 줄이고,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건전한 예산편성과 수지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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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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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구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0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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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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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현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구 재정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예산의 소모적인 낭비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예산편성과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취·등록세가 감소되어 구의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 등으로 구비부담이 늘어가고 있어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에는 초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 46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법적·의무적 경비인 필수경비조차 전액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수지균형이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입구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운영 및 수지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도있게 분석하고, 국·시비 확보와 체납세금 징수,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여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고 예산절약이 곧 건전재정의 바로미터라는 생각으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단체장들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지방세제의 개편을 건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새로운 세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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