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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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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성환 제목 인구감소 요인인 대덕구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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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로, 인구감소의 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덕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의 인구는 송촌택지개발 후 2000년도에 23만 2,000명을 정점으로 2005년 3,000명감소, 2006년 7,000명이 감소한 21만 7,332명이었으며, 전년대비 금년 11월말 기준 우리 구 인구는 21만 3,617명으로 금년에만도 3,7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즉, 금년도 9월말까지 대전시 인구가 전년대비 2만 2,598명이 증가하였으나, 대전시 5개구 가운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덕구의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 전체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대덕구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교육환경부분에서 비롯되어졌다고 봅니다.
지난 4월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구민의식조사 결과분석을 보면 32.3%만 현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52.9%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으며, 이중 78.7%가 이사 희망지역으로 대전시내 다른 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는 이유는 1순위 생활편익시설 부족 28.2%에 이어, 열악한 교육,문화여건 19.7%, 통근 및 통학불편 14.2% 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습기회 만족도는 7%, 보통 39.7%, 불만족 53.2%로 대덕구 주민의 자녀에 대한 학습기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덕구의 교육수준 만족도에서 불과 4.6%만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51.7%, 불만족 43.7%로 나타나 대덕구 주민의 교육수준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교육여건 역시 다른 구와 비교할 때 2.9%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38.4%, 열악 58.3%로 나타나 교육여건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덕구 주민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여건 1순위는 명문학교 부재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시설 노후 18.1%, 상급학교 부족 14.6%, 공공도서관 부족 10.5%, 불편한 통학거리가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41.5%, 4년제 대학교 31.2%, 전문대학교 10.2%, 중학교, 초등학교 등 기타 1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우리 구의 학교시설 현황은 초등학교 20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5개소, 대학교 1개소 등 총 37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 학교기관 277개소의 13.3%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인생의 진로가 크게 좌우되는 고등학교는 단 5개소로 대전시 전체 59개 고등학교 중 8.5%에 해당하고 있으며, 매년 대덕구내 중학교 졸업생 수 3,000여명에 비하여 대덕구내 고등학교의 한 학년 당 수용가능 인원은 1,700여명 정도로 대덕구내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타 구의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9만의 인구밀집지역인 송촌,법1,법2동, 비래동은 고등학교가 단 1개소로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전체인구 및 고등학교수 대비 인근 가까운 유성구는 고등학교가 17개소나 설립돼 인구대비 7개교가 과포화 상태이고, 중구는 3개교가 과포화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해마다 중학교 졸업생중 1,300여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여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학부형들의 교육비용을 증가시켜 타 지역 전출 급증으로 이어져 우리 구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 분석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발전방향성을 정립하고 구민이 희망하는 미래도시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학풍사업 운동을 더욱더 활발히 전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구 교육 관할기관인 동부교육청과 대덕구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고등학교의 신설 유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민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로하스 프로젝트의 첫 깃발이 될 지역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구 풍한방직 부지에 3만 6,000여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관 수 및 양질의 교육환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의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미래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교육인프라 확충과 질 높은 교육환경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향후 고등학교 신설 추진 등 우리 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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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우리 구는 중리·법동 지역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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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다음은 향후 고등학교 설치 등 우리 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윤성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청장인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리·법동 지역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4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냈을 뿐만 아니라 학풍을 통한 학교지원, 법동 무지개 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지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청 건의 등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여 학교신설 또는 이전을 통한 재배치 등 우리 구에 학교가 추가로 설립·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립명문고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