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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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실때 해당 실․과와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중리․법동 출신 이병희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 그리고 대덕구산하 700여 공무원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질문이라기 보다는 몇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덕구 관내 민방위급수시설이 아홉군데하여 약수터와 간이급수시설 수십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안에서 쓰고 있는 모든것은 무슨 수리비, 무슨 유지비, 수선비로 예산이 다 확보하고 주민과 직결되는 이러한 급수시설에는 수리비 예산에 한푼도 확보되지 않아 누가 보아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리동 영진아파트 민방위급수시설도 몇 년을 쓰니까 모터가 고장나고 몇달째 방치하여 주민의 언성이 계속 터져 나와 몇 달이 지나가고 어제 겨우 고쳤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고장 나도 즉시 고치지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이러한 행정은 되풀이 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름이 닥쳐오고 물도 많이 쓸 시기가 옵니다.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여 구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리․법동 철탑이전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본성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고, 천영수 부의장과 본의원, 그지역 주민 어른, 대전시 공영개발단장과 1차로 중리동 중림가든에서 난상토론을 하였고 2차 그 지역주민과 본의원하고 중리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한 결과 빠른 기일안에 송촌동 택지개발하는 그 위로 지중화한다고 약속하고 여지껏 방치하여 놓고 있으니 옮기실 것인지 그냥 둘것인지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이 1994년 10월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이 세군데나 되는 것을 세사람한테 공사를 주었으면 다 끝났을 것입니다. 이 세구간을 묶어서 한사람한테 주어 여지껏 한 구간도 끝난데도 없고 공사를 한구간 마치고, 또 한구간 해야 주민의 불편이 없는데 뜯어만 놓고 또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는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12월 13일경 또 뜯어놓아 날씨가 추우니까 공사도 하지 못하고 비오면 질퍽거리고 날이 좋으면 먼지가 가게까지 전부 들어와 물건을 먼지가 덮어버리고 모래는 지하실 2, 3층까지 올라와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보도블럭 교체를 하려면 보도블럭 걷고 흙을 파내고 기층 애석을 깔고 다지고 또 모래를 깔고 기계로 다지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아야 하는데 그냥 흙만 파내고 다지지도 않고 보도블럭을 깔아 지금도 주민들께서 보시고 이런 부실공사를 하느냐 언성이 높습니다. 주민의 언성이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짧은 기일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대덕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회를 비운적이 많아서 잘 모르는 점도 있고 또 오래 비우다 보니까 질의를 할 것․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질의를 여러가지로 하려고 하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며칠전 무슨과에 들어가서 어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말년인데 뭐 어떡하려고 다음에 답변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공공연히 하시는것을 봤습니다.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으시는건 몰라도 의원을 앞에 두고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덕구민을 갖다가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위증을 하면은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이제 누구라도 거역할 수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속에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부담을 축복으로, 시련을 승리로 전환시키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원으로써 대덕구민 그리고 역사와 민족앞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는가 반성하면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식수 즉 약수라고도 하죠. 공해등 환경문제, 녹지공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습니다. 요즘 쓰레기가 즉,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주민들의 상당한 참여로 쓰레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대덕구청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즉 줄어진 양에대해서 말입니다. 그 조사 데이터가 있다면 대덕구 전체에 대한 집계하고 각동별 집계를 서면답변 해주시고, 지난번 분리수거때 분리수거가 실패한 이유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호응하다 열심히 분리해 놓으면 섞어서 실어가고 분리처리가 안되는 쓰레기 행정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수거가 전제돼야 하는데 회수가 전제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회수가 잘 안된다는 것은 병을 갖다 수집해놔도 가서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공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쓰레기 유통과정은 인간의 어떤 정맥에 비유한다면 폐기된 것을 즉,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동맥으로 봤을때 현재 유통과정은 순조로우나 쓰레기 자원으로 재생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 수거품이 나와도 갖다줄 공장이 제대로 없습니다.  
결국은 갖다가 묻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 예치금도 수거한 만큼 회수해야 하는데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예치금은 회사가 아닌 소비자, 즉 대덕구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즉, 기반시설은 국가가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재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간다면 쓰레기 종량제는 실패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에서 환경녹지국장을 지내신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일어나면 나만 돈낼 수 없다는 점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위협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구청장님에게 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8일 법동 유원아파트 주민들이 중앙병원 병실용도변경에 대하여 항의민원을 낸바 있습니다. 이때 대덕구청장님께서는 근로복지공사 사장에게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지요청, 즉 건축공문 건축과에서 나온 공문이죠. 5851-3213의 제목으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제목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법동 근로복지공사 대전중앙병원 병실용도변경은 본관 병원건립시 인접 필지의 유원아파트 주민과 근로복지공사간의 90년 11월 9일 합의한 사항이 있는바 이때 합의 내용은「간호사 숙소 및 재활교육원으로만 활용, 창문밖에는 시기 1.7m이상 차단구조물을 시설하여 그 앞에는 나무등을 심어 차폐시킨다.」고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병실사용에 대한 용도변경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94년 7월 15일한 주민과의 병원사용합의가 없을 시는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문 통보한바 있습니다. 즉 그 공문은 공문통보사항을 본의원및 유원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달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7월 15일까지 병원사용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장님께서는 「병원사용합의가 없을시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한달도 안되서 번복하고 허가해주어 중앙병원을 용도변경 시켜주어 법동 유원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취소 약속을 어겨도 되는 것인지 또 어긴 이유와 현상태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91년 2월 20일 건축 30420-376 공문으로 유원아파트 대표자에게 91년 5월까지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은 이유와 사후 확인 조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 협의사항이 이행이 안됐는데도 대덕구청은 민원처리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구정보고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경상비중 낭비적 예산비목을 5~10%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절감부분이 보니까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을 급량비등의 배정을 갖다가 절감한다고 써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대덕구청 복지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비, 급량비 등 이러한 복지문제를 깎아서 예산 절감하는것 보다 직원들의 복지비를 늘려 구청직원의 근무조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근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죠. 
다음은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자치행정, 능력배양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정보화시대에 대한 다양한 전산정보화 시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행정능률및 신뢰성향상에 노력하고 광파일 시스템에 의한 문서보존관리와 건축설계의 Computer aided design이죠. CAD System 도입, 도서관의 정보자료망 구축등 정보산업화 작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월간 2월 충청 화보에 보면은 바로 충청 화보가 요겁니다. (화보자료를 의원들께 들어보이며,) 칼라로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 충청화보에 보면은, 충청이 아니라 청풍입니다. 제가 잘못 썼내요. 본의원이 언급한 문제를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이 사항을 충족시킬 만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모자란 예산을 충당하실런지 묻고 싶고, 기히 시작하려면 조속한 정보산업화 작업 시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월간 화보 청풍에 안산도서관 장면과 함께 도서관의 정보자료망구축등 정보전산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덕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CD-Rom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CD-Rom 설치방이 준비된게 있습니까?" 했더니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도서관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1억 정도로, 거의 뭐 딱 1억정도 나오데요. 도서관의 정보자료망 구축을 할만한 예산이 충분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언론이 앞서 가는 것인지 또는 전시 홍보물이 아니라면 도서관의 정보자료망 구축을 어떻게 추진하실런지, 어떤 시스템을 채택해서 하실런지,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7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교육및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통․반장에 대한 엄정 중립풍토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바랍니다.  
또 선거인 명부 작성은 언제까지 끝나고 부재자 명부 작성은 언제까지 하실런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현재 대덕구 민원실에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3년 한해 민원이 접수된 건수와 처리 건수를 유형별, 동별 현황으로 파악해주셔갖고 서면답변해 주시고,
일곱번째 작년 한해 감사처리건수를 부서별 현황과 유형별 현황으로 분류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번째 작년 한해 대덕구에서 개발한 관내 즉 식수 우물이라고도 하죠, 개발한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즉 우물을 팠으면은 수질검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해주시고 또 법동 우물개발에 대해서는 공사비, 시공회사, 계약일자까지 적어서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아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안산약수터에 가보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보면 수질검사 성적표가 페인트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그쪽에 가봤더니 91년도에 그러니까 개발시 수질검사한거 외에는 검사 기록이 없길래 도시개발과 직원에게 제가 91년 9월 28일 이후 수질검사가 하나도 안되있는데 안산약수를 먹는 주민들을 위해서 약수 수질검사를 해달라 한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95년은 올해죠, 안산약수터에 가보니까 수질검사 성적표를 봤습니다. 인쇄된거죠. 그런데 수질검사 성적표 검사결과는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뜰 때마다 시간마다 수질검사는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수치가. 그런데 거기는 수치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91년 9월 18일 위에다 딱지를 딱 붙여놨더라고, 94년 11월 17일날 조사했다고. 조사했는데 어떻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질검사수없이 봤지만 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성적결과는 91년 이나 94년이나 똑같게 나타나 있습니다. 0.0000㎜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행청도 충남보건환경원을 갖다 대전광역시 보건연구원으로만 바꿨습니다. 실제로 수질검사 하신것인지 묻고 싶고 그 보고서대로 만약에 수질검사를 했다면 그 수질검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년만에 수질검사 했는데 수질검사 기록이 하나도 안 바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신탄진 주민들이 장화신고 다닌다고 대덕구 예산을 신탄진쪽으로 많이 끌어갈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바람에 신개발지인 중리․법동의 예산배정이 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에 비해서. 대전이 서울같이 발전될 때까지 서울 발전을 스톱시킬 수 없는 것같이 신탄이 중리․법동 발전될 때까지 중리․법동의 개발을 늦을 수는 없습니다. 또 중리․법동 지역개발비는 주민들이 부담을, 본인이 부담한 것인지 구청이나 시에서 부담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 분양가에 다 포함되서 산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산입안시에 도시국에선 이점을 유념하시어 중리․법동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주시기 바라며, 91년 92년 93년 94년동안 즉 4년간이죠. 각 동별로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및 지역개발비를 갖다 공사면 공사비로 분류해서 그걸 집결해서 서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리․법동 지역은 신개발지역이면서 공단에서 많은 냄새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화공단이죠. 또 아파트 중앙난방 보일러 분진등으로 자동차 코팅부분이 벗겨지고 빵구가 빵빵빵 나죠. 심지어는 자동차 칠까지 현재 부식되고 있습니다.  
중리․법동지역 아파트 매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벙커시유를 사용함으로 생기는 분진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벙커시유를 사용한 중앙난방을 다른 난방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법동 한일시멘트 민원문제가 먼저번에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왜냐하면 법동 영진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 
그러면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뭐 1/3뿐이 안했네. 지금 1/3밖에 안했네 이 얘기는 속기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예,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미쳐 다 질문을 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우선 저희 이제 초대의회도 이번 임기로 해서 거의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사실은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또 그 정책적인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개선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문자답할 때 참으로 미흡하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설업무에 특히 더 사회건설 업무에 종사하면서 꼭 이러한 점은 이렇게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을 우리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기술분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뭐 국장님이 대신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그 기술업무는 사실은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했어도 기능 업무입니다. 도저히 계산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기술업무는 사실상 기능업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와 머리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게 있으면 위에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젠데 이게 질의입니다.  
작년에 좋은 예가 있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이라는 기술직을 불러다가 여기서 파견근무를 시켜서 설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토목직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자기가 혼자 개발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를 몰랐을때 누구한테나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설계해서 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장님도 계시도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데다 불러다 놓고 같이 불러놓고 파견근무를 시켜서 할 용의는 없느냐 앞으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교육도 되고 실질적인 것을 시켜서 동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건축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장하고 행정직이 알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두번째 입니다. 내가 몇년전 부터 얘기한건데 이 회계과에 영선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선원이, 물론 시에는 영선계가 있지만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이게 관재계장이란 말이야. 관재계장이 그것도 행정직이요. 또 과장님도 행정직이다 이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뭔가 모르는게 있고 막히는게 있을때 건축과에 가서 얘기 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 물론 대덕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니까 영선원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당연한 겁니다. 화장실도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하는건 당연한데 그러나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서 가정복지과 노인정 짓죠? 그사람이 감독한거 내가 알고 있어요, 또 대덕구의회가 앞으로 선다는데 그것도 아마 감독은 회계과에서 영선원이 할거다 이런 얘기요. 그것은 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큰 공사다 이 말이요. 그거를 1개 계장도 아닌 계원이 혼자서 다 해가지고 준공검사만 건축과로 의뢰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잘되겠느냐. 또 그 담당자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럴때 그 뭔가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하기전에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것을 그 사람에게 지도할 용의는 없느냐, 뭔가는 관재계에만 지시를 받을게 아니라 건축과에 일원으로써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는 이것은 총무과하고도 상관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복합적인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두번째 질문이고,
또 세번째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공사를 했으면은 공사는 토목계에서 했는데 준공검사는 하수계에서 한다, 또 하수계에서 했으면 준공검사는 토목계장에서 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수계에서 잘못한게 있으면 토목계에서 잡아낸다 뭐 이런거 있어요. 부등의 측면에서 그런게 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토목계에서 공사한 것은 토목계장이 더 잘 아는거지 하수계장이 더 잘아는건 아니다 이말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이건 뭐 하수계가 한것을 토목계장이 준공검사 한다 이거는 내가 볼때 첫째는 불신풍조의 문제가 있는거고 또 그 자세한 것을 더 디테일한 것은 그 담당계장이 더 잘알건데 어째 이렇게 돌아나가서 로테이션이 되서 준공검사를 하는가. 이것은 첫째 공무원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두번째 기술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세번쩨 질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는 하수계에 하수준설요원이 약 10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감사때 이 떠들어 보면은 그 분들이 그 하수도를 준설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 할때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걸 많이 합니다. 왜 요새 나쁜 일은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하수계 그거 가서 참 힘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서 준설해야 할 곳은 꼭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발달했다 이말이여. 이젠 사람이 삽으로 하수도를 치는 시대는 아프리카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말이요.  
그래서 제가 등단해서 부터 제트크리닝 공법을 주장했습니다. 제트크리닝 공법을 해야 한다, 즉 빨아들이는 차량으로 해서 하수준설해야 한다, 그런데 드디어 제가 알기로는 요새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시아에서도 그 차를 생산한다 이 얘기요. 옛날에는 상당히 고가였어요. 일본에서 수입할 때 2억이상 됐다는걸 알고 있는데 요새 아마 그보다 밑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금도 건설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제트크리닝 할 수 있는 하수도 준설차를 한대를 사면은 대전시내는 거의 카바할 수 있다 대덕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다 앉아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의회와 대덕구는 불신관계에 있지만 대덕구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시행정, 나아가서는 건설행정입니다. 내집에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내집에 하수도가 안나가고 이걸 해주는 것이 민원을 해결해 준다 이말이여. 그러면 이거를 준설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때 과연 대덕구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기계를 하나 산다면 시에 물론 그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에 그것을 우리가 대덕구에서 먼저 올려서 건의를 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수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200m이상을 굴착을 하면 모든 면에서 물이 나오게 되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염되서 불소가 나와서 못먹는다 못먹는다 그런데 세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하수에 함량은 세계에서 78위 즉 70위에서 80위, 물의 부족도가 70위에서 80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외국에서 물도 수입해 와야 된다 이런 얘긴데 이 지하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전문가의 발표에 의하면 반경 40㎞미만에서 200m 이상의 한 우물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있어요. 우리나라는 반경 40㎢입니다. 그러면 엄청난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민방위에서 어떤 전쟁을 대비해서 오정동을 팔고 대화동 팔고중리동 팔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이상 기술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수가 들어가서 이게 불소가 나오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덕구에서 기술적으로 대덕구 관내만이라도 이런 착정에 대한 계획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잘아시다시피 초정리약수가 어떻습니까? 초정리약수 옛날에 개발 무분별하게 해서 지금 개인적인 것은 물도 안나오고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무분별 관정에 의한 결과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에서도 계속 그러한 공장도 들어설테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들어가더라도, 왜 무슨 도시개발과에서 녹지산업 한다고 공원조성 한다고 말이야 몇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설계는 하면서 그건 하나 못받느냐는 얘기지. 그거 용역하는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하수 관맥이 대덕구에는 어디가 있고, 어디를 몇 미터 뚫으면 얼마가 나오고 여기를 뚫으면 다른데는 어떻게 안되고 이러한 계획도는 착정계획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과학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무분별하게 돈을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여기를 착정하고 저기 착정해서 나중에 물이 안나온다, 안나오는건 아니지 불소가 나온다, 올해는 됐는데 내년에는 안된다, 이러한 무분별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과학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이것도 제안합니다.  
과연 용역을 줘서 우리 대덕구 관내만이라도 정확히 착정계획도, 수질의 심도, 양, 퀄리티, 품질 이런걸 만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이상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된지 벌써 4년의 임기가 다 됩니다. 이제 날짜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가지 괴로움도 많이 끼쳐드렸으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그것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 원동체로의 역할을 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저의 입장이 아닌 틀린 입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4년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간에 정책적인 질문이나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상생활에 궁금했던거 꼭 한번은 짚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다고 생각되는것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제 바로 앞전에 김병현의원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지적해줬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보충설명 비슷하게 그렇게 묻겠습니다.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신탄진 벚꽃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벚꽃제가 과연 대덕구의 하나의 사업으로 해야 될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은 대전직할시에서 이제는 위임을 해서 대전직할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대전시의 축제입니다. 대전시의 축제고 거기에 여러가지 예산과 인력과 여러가지가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덕구 차원을 떠나서 대전직할시에서 하나의 봄꽃제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대전시에서는 사실적으로 골치 아플거 아닙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대덕구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고 또 대덕구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안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볼 적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덕구에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직할시에서 시 차원에서 광역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전에 김의원이 그 말씀하신 비상급수 이것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아마. 뚫었던거 지금 비상급수 불소가 나오네, 물이 안나오네 계속 문제가 됩니다. 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의원이 바뀐다고 해서 질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던 김의원이 없어지고 황의원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질의가 원천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는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비상급수. 이런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아까 김의원이 말했듯이 어떤 계획안을 세우고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충하고 해서 어떤 그 넓은 시야에 장기적인 시야로 10년 2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먼거리의 위치에 비상급수시설을 해야지 이거 위에 사람 주거지, 상업지역, 사람많이 있고 생활 하수구 막 나오고 하는 그 밑에다가 비상급수 파봐가지고 물 몇 년은 쓰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오염된다 하면 장기적으로 못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을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었다. 그런면에서 볼적에 지금은 더 외곽쪽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외지에 한적한 곳에 오염이 안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다면은 그것도 5년 10년 보다 20년 30년을 내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무시하고라도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20년 30년 오염 안될 곳으로 유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거 같아요.  
대전천 주변에다가 비상급수시설 아무리 깊게 파보십시요. 오염 안될 것 같습니까? 세월이 가다보면 점차적으로 오염됩니다. 그것은 세월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게 못 내다봤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오염이 된다 그런면에서 볼때 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우고 오염의 소지가 없는 곳에다 급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기능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대화를 오고 간적이 있습니다. 대덕구의원 생활하면서 담당 감독 공무원한테 "당신 이 공사에 대해서 여길 몇번 이 현장을 왔다 갔느냐?" 한번도 안 간데도 있습니다. 준공검사 났지만 안하고 준공검사 나는데도 있어요, 더러는. 또 한두번 시간이 없어 가볼 시간이 없다 이거요. 가서 볼 시간이 공무원도 사람 아닙니까? 집에서 자기 사생활하고 출근해서 공적인 시간에 공무수행 하다가 퇴근시간 되면 집에가서 자기 개인적인 시간도 갖어야 되요. 취미생활도 갖어야 되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공사는 몇 백군데를 하면서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 있다 이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조지기만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면 됩니까? 인원을 확보를 우선 시켜 줘야 된다, 충분하게 그 현장을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장비와 모든 뒷받침이 된 다음에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뭐 전반적으로 볼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 4년전에 비해서는 여러가지 뭐 공사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싶고,다음에는 쓰레기 분해성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분해성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조례도 만들었고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대덕구만 분해성 쓰레기 봉투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중에는 나오지 않고 계약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깊이 알아보니까 조금 잘못된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를 견학가서 썩는 비닐, 분해성 비닐에 대한 인식은 전부다 다 하셨고 이해를 현장에서 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차원이나 구차원에서는 이런 썩는 비닐 대한 문제는 골치가 아프니까 등한시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례로 만들어서 꼭 대덕구에서는 썩는 비닐을 써야 된다, 또 이것이 백년대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재산이다 우리 자원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몇 번인가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대학교수님들한테 여러가지 자료도 얻고 런던에서 온 자료, 미국에서 온 자료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볼적에 지방족 폴리에스텔 2%이상 섞는다 이말이여. 2%이상 섞어서 이것은 분해성 쓰레기 봉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씩씩하게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이걸 내밀었습니다.  
앞에 것은 비분해성 쓰레기 봉투, 종전에 쓰던것이고 뒤에 것은 생분해성 쓰레기 봉투라 완벽하게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폴리에스텔이 2%밖에 안 섞었다 이말이요. 그래서 이 2%라는 것이 2%를 두고 지금 이 사실은 이것을 분해성 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무능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자료에 의하면 8˜10%는 지방족 폴리에스텔이 섞어야지만 분해가 된다, 아 10% 섞을 경우에,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만 10%가 섞었을 경우는 100배 분해되는 프로테이지가, 100배이상 빠르게 되고 만약에 25%가 섞었을 경우 수개월내 완전 분해가 됩니다. 그 쉬운 말로 해가지고 10%이상 폴리에스텔을 섞을 경우에는 100배, 100배이상 분해되는 효과가 빠르고 25% 섞을 경우는 수개월, 1~99개월까지 얘기 하는게 아니고 1개월에서 10개월 안으로 완전 분해가 가능하다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2%라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본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어떻해서 2%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료에도 2%로 되있습니다. 계약상에 계약서에도 2%로 되어있어요, 계약서에도 2%로 되있는데 이 봉투는 3%가 섞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한테 올라온 자료도 2%, 계약서의 조건에도 2%로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은 2%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봉투는 3%입니다. 아니, 여보세요.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국민학교 어린이들 소꿉장난 하는 얘기입니까? 이걸 3%로 했어도 업자는 1,2%나 1.8% 넣어가지고 빼먹을라고 하는 세상인데 여기다 계약서에다 2%라고 해놓고 업자가 이겁니까, 돌아이 입니까? 여기 3%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주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요. 왜 말이 안되느냐, 이 재료비가 일반비닐에 의해서 일반비닐보다 전분이나 폴리에스텔이 8배가 비쌉니다. 넣는 것이 몇 톤에 몇 톤을 희석하느냐에 따라서 몇 프로라는게 금방 나와요. 근데 2%로 계약을 해놓고 3%로 3%로 만든 것이다,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까?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구청장님에게 묻습니다. 종전에 우리 대덕구에 납품했던 업체가 모 업체가 있습니다, 납부했던 업체가. 그런데 조례에 12월 28일날 조례를 만들고 2월1일서 부터는 분명하게 썩는 비닐, 분해성 쓰레기 봉투를 써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단 말이야. 무시하고 2월27일날인가 며칠날 또 그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일반비닐 업체로. 이건 뭐냐, 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약속한 겁니다. 여기에서 조례라는 것은 대덕구민의 규약이고 법입니다. 공무원은 조례를 따르고 의원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구민하고의 약속이고 법규입니다. 그것을 어겼다 이거요, 공무원께서. 왜 1월 1일부터 분명히 썩는 비닐을 써야되는데 1월이 한참 지난 2월 며칟날 기성화학하고 다시 일반비닐을 계약해서 썼느냐,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얘기요, 우습게 안다. 우습게 안 알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썩는 비닐을 써야 한다 이렇게 했더니 계약을 또 한국 무슨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비닐협동조합인가 뭐 하고 했어요, 한국 플라스틱 협동조합.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을 뿐이지 지금 이 만드는 공장은 종전의 그 공장, 처음에 일반비닐 만들던 공장에서 다시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공무원하고 그 회사하고 무슨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이 누가 봐도 연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어떡해서 기성화학이 사장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만 애당초에 그 회사하고 일반비닐로 계약해서 쓰고 있다가 1월 1일부터 썩는 비닐을 써야 되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일반비닐로 계약했다는 말이여, 1월달 이후에도.  
그다음에 타이틀은 또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성화학이 또 물건을 만들고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장난하는것 밖에는 장난, 다만 우회했을 뿐이지 답변이라는건 뻔할거 아니요. 한국플라스틱조합에 위임해서 계약을 했지만 거기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바 없습니다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본의원은.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이건 업자와 공무원의 고리를 끊어주는게 의원이요. 의원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 왜, 종전에 이룩된 형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달면 먹고 쓰면 뱉어. 요새 업자도 용역을 안해요. 공무원 코에 한번 걸으면 꼼짝 못하는게 공무원이요. 그 고리를 의원이 차단시켜 줘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밝아져. 대덕구 공사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그 고리 안 끊었으면 옛날서 부터 그대로 입니다. 그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아를 떠도 100%가 나오고 공사를 해도 하자가 없고 깨끗하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런 고리를 의원이 끊어줘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안 끊어졌어, 그 고리가. 그걸 또 뒷받침 해주는게 회계과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10조에 비밀보장, 이게 지금 행정정보조례가 통과되 가지고 우리 구민이라면은 행정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회계과 계약서 10조에 보면『비밀보장, 어른 갑이 위탁하는 쓰레기 수거용 봉투제품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 성실한 보안조치에 하여야 한다. 만약에 비밀을 누설로 인하여 갑에게,』'갑'은 대덕구청장이고, '을'은 플라스틱 조합입니다. 예, '을'은 플라스틱조합이요. 『만약에 비밀누설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등 보안상의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응분의 손해 일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을'이 보상하게 되있는 거예요, '갑'한테. 그러면 이 비밀이 뭡니까? 계약서에 비밀이라는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비밀이라는게 계약서까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요. 전반적인 흐름을 쫙 앞에서부터 보고 뒤에 이 계약서를 봐도 뒷받침까지 해준단 말이요. 계약서에 비밀 보장이라는게 있어야 됩니까? 
대덕구청에서 각종 계약서중에 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계약서가 있으면은 구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본의원한테 열세분 의원한테 전부다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보장'이라는데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어떡해서 아니 계약서에는 그렇게 지나가고 겉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건 있을 수 있어. 솔직히 일하고서 직원들 회식 그거 몇푼 그까짓거야 이해를 합니다. 본의원도 그런건 알고 있고한데 계약서까지 '비밀보장'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이런 계약서가, 물어보니까 딴 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구청도 그걸 보고 했다는 거요. 딴 구청에서 칼들고 강도짓하면 대덕구에서 따라가서 가정집에 가서 강도짓을 할 겁니까? 말도 안돼는 소리 아니요. 딴 구청에서 어떻게 하던 대덕구는 대덕구 소신대로 하는게 대덕구지 왜 딴 구청은 여기다 끄잡아 들여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어렵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나올 경우에는 우리 의원이 볼 경우에는 그냥 문제가 아니예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을'한테 떠넘겼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을'은 꼼짝 말고 있으라 이거요, 열중쉬었하고 입 다물고. 그게 아니면 계약서에 이런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본의원이 두서없게 이 얘기 저얘기 나오는 대로 몇 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한 얘기는 진정으로 의원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대덕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대덕구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의 항생제 역할, 꼬집는 역할 지금은 조금 듣기가 귀찮고 안 좋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구정행정을 펴나가면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8분)  

(속개 15시30분) 

○의장 김한웅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력 정월보름이 지나면 일꾼이 싸리문을 잡고서 운다」 그것은 바로 일이 너무 벅차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대덕구청 산하 직원은 가뭄대책, 산불방지 각종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고 민원에 시달리고 고충을 느끼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 한이 없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경로효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경로효친 미덕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젊은 세대들이 부모말을 받들고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과는 동떨어져 성장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가족학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가정에서의 부모위상 및 역활 예의 범절, 자녀교육 방식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컫는 우리 나라는 문교부나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대덕구청에서 경료효친 미덕교육 또는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 범절을 되살리는 운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을 실천할 용의는 없는 지 또한 경로효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료효친상을 효친상 수상을 대대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김상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 입니다. 
예산승인도 없이 청사를 증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수도 사업소등 우리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우게 하고서 우리 현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남한테 빌려주고서 자꾸 청사를 증축한다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구정보고에 조금 제가 미흡된 점을 제가 추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10% 절감한다는 구정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그 사업이 금액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될 수 도 있고 또 절감만 잘하는 줄 알고 너무 사업비를 적게 책정해 가지고서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을 할 것인가 
지금 중앙이나 언론에 보면 행정지구 개편이라는 얘기가 자주 오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뭔가는 고쳐야 되겠다 참 어렵다 하셨는데 행정지구 개편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것을 중앙이나 시에다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건의나 보고를 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도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독일의 『징엔시』 또 중국에 『봉래』인가하는 도시하고 교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 이름만 대가지고서는 그도시가 뭔지를 모릅니다.  
인구는 얼마고 크기는 뭐고 산업이 뭐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도시와 교류를 하는 이유, 뭐때문에 그 도시를 택했는가 ?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목록을 좀 제시하시고 뭐가 불합리한가 하는 그 내용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고칠수 있는 자치법규이냐 모법이냐 상위법이냐 이부분을 갖다가 연구를 하셨으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산도서관을 보면 자체 업무를 갖다수행하는데도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덕구 문화원까지 같이 사용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불편이 야기 되지 않나? 지금 신탄진 동사무소 3층 같은 데에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 넓은 장소를 두고서 굳이 그 협소한 안산도서관에 갖다가 문화원을 설치한 이유가 있나? 옮길 계획은 없는가? 
신탄진 봄꽃제에서 미술전시회, 수석전시회등을 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있는가? 없다면 지원해줄 용의는 있는가? 신탄진 봄꽃제에 시의 지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며 또 예산을 지원이 없다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가 아까 홍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 행사로도 부적합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떠맡아서 하는데 시의 지원은 꼭 있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 오십시요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 우리의 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명칭이 대덕체육관이라하는 명칭을 달았습니다. 
대덕체육관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대덕구민도 그게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탄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신탄진 체육관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합니다. 
신탄진 체육관 하면 전국 어디있는 분이라도 신탄진에 있는 체육관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잘못된 명칭때문에 유성구에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우리는 대덕구에 사는데 유성구에 대덕연구단지가 있으니까 아, 대덕 연구단지 하면 대덕구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그명칭을 대덕이라하는 일정지역을 표시하는 것도 아닌 이 대덕명칭을 신탄진으로 바꾸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지난 연말에 체육관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서 체육관을 착공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준비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것이 아닌가 하는 예산이 확보된때 그때서 설계를 하네 뭐하네 하니까 지금 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공사를 갖다가 7월 이후로 미루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예산의 동면을 얘기하며 우리 주민은 그만한 편익시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늦게받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은 사항입니다. 
민방위실 제습장치를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때 천만원 더 넣어서 계상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산 세운다니까 천만원 좀 넣어 놓고서 나중에 와서 안되겠다 인제 생각해 보니까 안되겠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제습장치를 하려면 완벽하게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예산승인을  
얻어야지 해놓고서 나중에 말요 부족한 것을 더 얻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는 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시 근무태만입니다. 소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신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졸증을 일으켜가지고서 장애자가 된 분들은 장애자 취급을 안습니다. 어차피 장애자라는 용어 장애자라면 불구나 불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뇌졸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장애자면 장애자 취급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안되는 이유? 할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94년도 취업정보센타 그 운영상황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그 쓰레기를 얼마나 매립할 수 있나, 그 현재 매립예산 용량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며 대전시에 일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얼마인데 그 매립예정량과 발생하는 양하고 비교할 때 몇년간 매립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계산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답변이 16개월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은 16개월이 뭐냐, 종량제가 되어 가지고서 쓰레기량은 줄었는데 지금 3달 2달이상을 넣고 있는데에도 바닥이 넣으나 마나 이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 아, 양이 이만큼 들어갈테니까 이만큼은 넣겠다" 하는 확실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우물우물 말요.주민을 속일려고 하는 이런것은 안됩니다. 
그것을 계산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찌꺼기는 산업쓰레기 이상으로 공해발생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다 매립을 함으로서 주민들은 미래의 공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별것이 다 들어왔다 가는데 이것을 산업쓰레기 같이 악성 쓰레기로 분류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의회가 열린지 4년 소리 참 여러의원들이 하셨습니다. 
우리 4년동안에 우리 구역의 용도지역 지정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오정동을 볼것 같으면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상업화가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 농수산 시장밖에 없습니다. 
상업화된 그 지역은 빨리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업지역으로 해제 할 지역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는가 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조정해 달라고 시로 건의한 사실은 있는가? 안했다면 그것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신탄진 일반공업지역 상서, 평촌지역에 공업지역을 얘기합니다. 
작년 제작년도인가에 도로계획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시공, 시행은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시로 건의한 일은 있는가? 이것도 안했다면 역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못했다고 보는겁니다. 
오정동 구청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17호 국도선을 신탄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덕구청을 들어 올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 좌회전을 금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정동오거리를 지나서 구청뒤를 한바퀴 돌아가지고 구청을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을 좀 그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그렇게 돌아옴으로서 연료 뿐아니라 모든면에 시간, 모든면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예날 신탄진 구 도로와 등기소에서 나가는 길과 17호와 접하는 그사거리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대덕구청을 진입할 수 있는 그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어떠한 문구보다도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남대학교 가는 그 오정육교밑에 철로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이공원에 차량이나 또 포장마차나 이런것이 있다고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해서 한번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했으면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단속한 것을 가지고 "아, 나는 책임 면했어 " 이렇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하나마나죠? 장난하는 것이지, 한번 뭘 없애야겠다 하면 완전히 없애게끔 노력을 하시고 또 그러한 것도 지금 못하는 이 행정력인가? 자신이 그렇게 없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오경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출신 하정환의원 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시장 동문 옆 가건물을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코자 지난 93년 6월 제21회 임시회의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질문합니다. 
제21회 임시회의시 권호춘 건설과장께서는 94년 12월 31일 점용허가 완료전까지 철거 또는 이주 대책을 강구하여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95년 3월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까지의 추진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간선 및 지선변도로에 과속방지 시설을 하여 어린이들 및 보행자 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구 관내에 10미터 도로 이상은 규격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이 많으나 10미터 이하 도로에는 무분별하게 규격미달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 소통방해는 물론 차량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속 방지턱은 높이 10㎝ 폭 3.7미터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 8미터 이상도로내 과속방지턱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제거후에 재시공 할 용의와 전구간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도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 회덕1동 신대 아파트 도로변 인도가 현재까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여 포장할 용의는 없는 지 우선 급한 대로라도 자갈이라도 깔아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을 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덕구 관내에 무료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관내 무료주차장 개소수,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세재혜택등을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증가되는 차량대수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대덕구청 입구 군부대 부근 무료주차장을 보면 4.5톤 이상 차량은 주차가 금지토록 표지판에 고시하여 놓고 실제는 11톤이상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장 안을 보면 쓰레기와 차량수리 센타까지 사업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관리도 해야 할 것인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현장을 확인 및 점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하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의원 신현배의원 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덕구에 대전시의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면 과거에 신탄진과 회덕1동, 회덕2동, 중리법동은 대덕군 회덕면 비래리 또 대덕군 회덕면 중리 그래서 회덕면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전시가 확장을 함에 있어서 환지정리와 함께 오정동, 홍도동, 용전동을 사업체로 하고 가양2동과 송촌동 일부 비래동을 동구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환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정, 대화, 회덕1동, 회덕2동 , 중리, 법동이 대전시 동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직할시로 편입과 함께 현재 이 위치 우리 대덕구 여기는 홍도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 500번지로 짜집기를 해서 넣었죠. 그러면서 대덕구로 편입 되어있습니다. 
회덕의 유래를 보면 오정리, 홍도리, 용전리, 전체가 또 회덕면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동구에서 국회의원을 둘 뽑을려고 30만을 채우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도로변으로  
자르지 않고 아파트 한채가 건너방은 동구요, 안방은 대덕구로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국회의원을 둘 뽑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주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 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동구가 30만에서 인원이 줄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나 뽑아야 될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대전광역시 부시장 회의에 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회의가 시청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비래동 비래아파트와 삼호아파트를 동구로 편입하고 또 9통과 41통을 동구로 편입하면서 용전동 일부를 대덕구로 준다. 다시 얘기하면 『비래동과 송촌동 일부를 동구로 주고 용전동을 대덕구로 편입한다』 하는 안이라고 합니다. 
송촌동에는 비래동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전시 동구로 되었다 대덕구로 되었다 불편을 느껴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에도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행정구역을 원할하게 개편을 했다면 홍도육교와 용전동과 대전탑과 비래동을 포함해서 대덕구로 편입을 했어야 되고 추후 대덕구를 앞으로의 2000년대 상을 본다면 신탄진에 3,4공단과 인구가 증가되면 당연히 신탄진구가 분할되어야 되겠고 현재 용전동과 홍도동이 대덕구로 편입되어서 이 대덕구는 회덕구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회덕읍내 일부 주민들은 회덕의 유래비를 회덕동사무소에다 만들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때 과거에 회덕면 자체를 그 고유명칭을 살려야 되는데 불합리하게 송촌동과 비래동 일부를 동구로 가져가고 용전동 일부를 대덕구로 준다하는 안과 또 동구로 갔을 때에 가양 2동은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인구가 넘어서 동사무소도 없고 비래동 주민이 불편했다고 해서 엊그제 동사무소가 이사왔는데 가양2동으로 또 가라고? 
이게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뭘 생각하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 나를 위주로 해서 내가 손해보느냐 안보느냐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대덕구에 보면 철길 넘어 호남철길 넘어에 오정동 44통에 있다고 하는 지 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왕래가 안되는 거리를 그렇게 불합리하게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왜 행정구역 조정을 할려고 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위사항에 대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비래동에 동구로 편입될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서 비래동만큼은 대덕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에 앞장서는 행정으로서 이 안을 전면 폐지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신현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 출신 조윤제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생활자치인이라 하는 소위 대표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부터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낀점에 대해서 질문을하겠으니 이 질문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라든지 또 그 후속조치가 대단히 미흡한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나아가서는 이런것을 서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받아 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단히 못마땅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것을 느끼면서 이것은 우리지역현안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수 있는 모체를 삼자해서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여기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구정 95년도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구정보고를 이자리에서 했습니다. 
이구정보고를 보고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지난번 3년동안 구정보고를 내가 다갖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도시를 겸한 농촌입니다. 실질적으로 목상동이나 이현, 갈전, 삼정동등 내지는 장동같은 데에는 농촌을 겸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 찾아보세요?  
농촌을 농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난번 내가 이자리에서 질문할 때 피부로 느낀 농민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하 
는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가장 농민하고 접할수 있는 길이 수목수매 현장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러면 다수의 소수이기는 하지만 농촌을 가지고 있는 이런지역에는 소외를 해도 좋다는 말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것을 한번도 생각을 해 봤는 지 하는 것을 먼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문제를 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당사자인 직접 본의원도 시장에게도 건의를 하고 누차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주위에 임시쓰레기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새벽 4시 반이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또 기타 우리 지역과 연계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을 낱낱이 사진을 찍고 내가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가본즉슨 조대쓰레기가 막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 20분입니다. 내가 기록도 해놓고 받아놓고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마는 쓰레기 조대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매립해도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양반 하는 말이 이거 대덕구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다른 4개 구청에는 전부 조대쓰레기 분쇄기가 있는데 우리 대덕구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버린다. 이말이요. 그러면 예산을 쓸때 과연 이런것쯤은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데 어째 딴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는 분쇄기가 없는가 말요? 
이런것을 내가 봤을때 과연 이 행정이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 매체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느낄때 대단히 가슴이 아프더라, 왜 지금까지 타구청에는 전부 조대쓰레기 분쇄기가 있어가지고 가루로 갖다 넣는데 왜 우리 대덕구만 유독 조대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매립하는가 말요. 
예산이 쓸때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예요? 
이문제를 어떤 분이 답변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되는 분이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가보세요. 다른 구청에는 전부 조대쓰레기 분쇄기가 있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것을 좀더 생각해 가면서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기에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목상동에는 실질적으로 요즘 발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 우리 청장님이 우리 마을을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을 짤때 어떤식으로 되었는 지 몰라도 그 법률에 보면 도로를 3년이상 준공이 되고 난 도로는 다시 이렇게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허가가 도로를 굴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제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아무리 모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체제로 갖추어야 될 것인데 지금 그 양반이 새로 집을 지면서 도시가스 쓰고자 해도 못한다 이말이요. 이런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 참 개탄하지 않은 수 없습니다.  
이문제를 도시국장님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3,4공단에 3개가 선다고 합니다. 지난번 내가 건의서도 한번 낸적이 있습니다마는 글세요,쓰레기 장도 들어와 있고 또 3,4공단에 열병합 발전소가 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신탄진 지역에는 3,4공단이 상당히 환경에 오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내가지고 공단에만 쓴다고 하는데 공단에만 쓸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연구해서 사전에 그런계획이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것을 행정에서 좀더 과감하게 넓은 아량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만들어 놓고 나면 안되니까 사전에 이런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런지 하는 것도 이게 답변하여 주시고 누가 이것을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글세요?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을 하는 기획실장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잘 모르시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마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 말고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상동하고 석봉동하고 경계 목상동 1번지 입니다. 호남고속도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덕암동 한쪽에는 석봉동 한쪽에는 목상동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주 다리가 옛날에 목상일번지 입니다. 그래서 풍한방직 주유소 돌아오는 도로가 목상동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냈어요. 도로를 내서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하나 되어 있지도 않고 엉망이예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교통과장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요! 거기 지금 차가 많이 다녀 사고가 많이 나니 그 폭이 넓어져 가지고 마구잡이로 차가 다니니까 깡통에다가 큰도라무통이라도 갖다 놓고 차가 일률적으로 가게끔 해야지 이게 무자비로 해야 되겠느냐 , 그런데 그양반이 그때 교통과장이 금방 말을 듣고서 3일후에 가보니까 도라무통을 갖다 했더라고 거기 까지 좋아요. 이렇게 해 놨으면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갖다놓고 적당히 흙을 담아 갖다 놓으니까 마구잡이로 자체가지고 가운데로 차가 막 다녀요. 
그러면 건널목도 없습니다. 신호등도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지역을 위하고 행정을 다스리는 분들이 한번쯤은 봤을 것이 아니냐 그말이요. 차를 차고 다니면서,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학생들이 특히 목상동 지역에는 전체가 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시장을 갈려나 학교에 갈래도 전부 길이 외길이예요. 그래서 이게 다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납니다. 
어저께 아침에도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우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거기서. 
지금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국민학교 엊그저께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어머니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계속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표시도 없지 신호등도 한쪽에 있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쳐다봐야 되지 이런 소위 작태가 돼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건설과장 보고 의원들이 공사 할때 그것을 보면서 하루속히 금년예산에 넣어서 여기에 가설육교라도 놔줘야지 이거 안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하나도 그런게 없더라 그말이요. 
이거 가슴아픈 일입니다 진짜. 이런식으로 했다가는 앞으로 또 나아가서는 몇년후에라도 어떤일이 됐더라도 질책을 받고 마는겁니다. 이게 무사안일 행정이지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대표가 필요한 곳을 찍어서 또 데리고 와서 뵈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지역을 관장하는 행정으로서의 있을수 있는 일인가 이런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을 과연 지금 당장 가서 보시고 가설육교라도 내줘야 된다 그말이요. 아니면 신호등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사고예방을 해줘야 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말이요. 
이거 도시국장님께서 분명히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신설도로를 이렇게 오고가면서 봅니다. 당장 내가 찍으라면 찍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하고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얘기 않습니다. 
인도를 수천만원, 수백만원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글세요. 엊그저께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스는 5년이내에 폐쇄를 못한다 그랬는데 단 몇년, 일년도 안되어서 인도를 파헤쳐가지고 허가를 구청에서 해 줬다고 그래요? 
그것은 삭 파헤치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째 도로는 3년이상 굴착 작업을 못한다 하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1년도 안되어서 인도를 갖다가 사용하겠끔 해주냐 그말이요. 
형평에 안맞지 않아요. 이런것을 보고 계신지 우리가 볼때는 도저히 행정이 말요. 공무원의 자세가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볼때는 말요. 상당히 안일하게 오늘 그냥 적당히 넘기면 그냥 편하다 이런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좀 과감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시대가 변했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를 말이죠.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청소를 하는 것이 말이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사람들이 내가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얘기하는 의원은 추호도 거짓이 아니고 전혀 사실이 아닌것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하는 인부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양이, 그래서 청소하는데도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없는 도로가 많이 생겨갖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큰도로는 그래도 잘되어 있습니다. 청소상태 가보세요. 내가 볼적에 엉망진창입니다.  
한예를 들어서 우리 목상동 같은 데 가보면 이 동네 옛날 소전 옆에서 쑥들어 가면 다산아파트 뒤를 돌아가 보세요. 바람에 나부껴서 쓰레기가 온갖 다있고 굉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구녁 보이는데에만 깨끗하고 뒤에는 엉망진창이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보세요. 종량제 만들어 가지고 그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하시죠. 온갖 주변에다가 태워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이요. 
이런 후속을 처리할 수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말이요. 한심스런 일이예요. 이게 가보세요.  
우리 동네에 가보면 앞에 동원개발에서 아파트 진다고 이렇게 쳐놨습니다. 거기에 가보세요. 그것을 쳐서 다른차에다가 실어다 했는데 그것은 못해요. 
온천지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다 태워가지고 흉해서 못보겠어요. 
이러니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일이 아닌가 이것을 누가 단속하고 누가 계몽을 시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적어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관변단체니 바르게 살기니 아니 바르게 못살아서 바르게 살기입니까? 
그런데 투자한 돈을 이사람들이 실제 계몽을 해서 바르게 살게 만들어라 이말이요. 왜 이런것은 못합니까? 
뭐켐페인 내가 지금 새마을 새마을이니 이런것을 보면 말요. 그저 비닐하나들고 대청댐가서 켐페인 한데,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다 그말이요. 이것도 되겠냐 그말이요. 
실질적으로 힘이 와 닿는 일을 하라 그말이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을 시켜라 그말이요. 
이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종량제 쓰레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쓰레기는 잘되어 있어요.  
노상가에 왠만하면 갖다 태워가지고는 엉망진창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우리 구청에 보면 교통단속하는 차가 있습니다. 
교통지도원인가 이렇게 차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단속하는 과정에서 내가 볼때에는 차가 있어서 물론 기동력은 많이 발휘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할 곳은 배치되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만 획 지나가버리면 끝나요. 그것을 어디라고 내가 지적을 할까요? 
이러면 결국은 예산들여서 차 해놓으니까 하라는 것은 안하고 내가 볼때는 오히려 단속상태가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통과장께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기중기 일을 과거에 기중기가 천재지변이 되었든 또는 어떤 비가와서 그랬든 유실이 되어 가지고 기중기가 오차가 많이 심한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옛날에 측량을 할때에는 편차가 한 5미터정도 1미터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편차를 가만보니까 말이지 상당히 많이 생겼다 그말이요. 
그래서 여기 구정보고에도 기중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기중기라는 것이 국토를 원할하게 소위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기중기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옮기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옮길수 있는 것인지 기중기 방향을 말이죠. 지도에 딱 나와있는 것이 아니냐 그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몇년후에 측량하면 여기 가고 몇년후에 하면 이쪽에 가는 지 나 이거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장치가 옛날부터 나온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인지 한번 이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요즘 지상이나 메스컴에 인천같은데 뭐 세무비리니 뭐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니까 실질 책임이 없는 일용, 일용직그사람들이 저지른 범행이 더 많더라 그 말이요. 
한아가씨가 수억 수천만원을 꿀꺽 다했다 그말이요. 우리 지역에 우리 세무과에 내가 살펴보니까 일용직 그 아가씨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 나는 제 개인의 생각은 적어도 돈을 만진다든지 소위 중요한 부서는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가서 있고 그런 일용인부 같은 사람들은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구가 자꾸 팽창하니까 동같은 데 지금 인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는 인원이 적어요. 이런데에 내려보내서 보조하고 이래야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에 일용직을 줬다는 것은 사고를 낼 수있는 근본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에게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합니다마는 지금 동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덕구는 늘어 납니다. 내가 티오(TO)이야기를 항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손이 뻗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상용부라든지 이런 일용인부라든지 많이 투입을 하면 좀 행정을 원할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것도 보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더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조윤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예. 지루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51건 20분씩 3회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좀 줄여달래서 36건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저도 축소를 시켰으니까 혹시 20분이 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한동안 의원을 못했으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아까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서면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할 것 있느냐 그냥 쪽지로 달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서면보고하고 답변으로 같이 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촌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송촌개발이 어떻게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혹시 서면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답변과 이자리 답변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동 중리국민학교 앞 도로를 중심으로 중리동과 법동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도로를 건설하면서 토경에서 보도브럭을 설치한 바있는데 현재 법동지역은 다시 설치되어 있고 중리동 지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이사진입니다. 
이게 중리동이고 이것은 법동이고 이것은 중리동 보도브럭이고 이것은 법동보도브럭입니다. 그런데 중리동은 그대로 있는데 법동은 이번에 이렇게 삭 바꿨습니다. 
바로 꽃길을 만들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꽃길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93년 5월 동장재량 사업비에 대덕구 의회의원들이 지역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씩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리동에 2,500만원 법동에 2,500만원을 배정을 요구하여 배정이 됐었습니다. 
본의원이 법동 조영범 동장에게 의회에서 언급한 주민숙원 사업비 2,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려 하느냐 물으니까 사진에서 본것처럼 국민학교앞 보도브럭을 설치하려 하고 설계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찾아와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중리국민학교 앞에 교체할만한 곳이 아닌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조동장에게 다른 급한 숙원사업으로부터 사업부터 하자 하니까 사실은 이 사진처럼 나무심고 꽃심은 곳에 풀이 나서 풀깍기가 힘들어서 보도브럭을 교체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그렇다면 더더욱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첫째는 이것은 꽃길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꽃길로 가꾸어 놓은 것이고 그동안 구청에서 많이 써먹었던 꽃길가꾸기 장소입니다.  
두번째는 아직 교체할만 하지도 않은데 동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시킬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요. 여기서 이렇게 반대하는가운데 본의원이 저 진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비우자 업자를 임의로 선정해서 보도브럭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또 제가 돌아온 후에 이렇다 말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또 천영수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본성의원에게 가서 상의하고 집행하는 게 어떠냐고 요구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장이 동장재량사업비도 아닌 예산을 지역의원이 예산낭비, 재원낭비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함으로 중요한 지역숙원사업이 늦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 또 처음부터 있던 보도브럭을 어떻게 사용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구청장이 이 지역을 조사하여 조영범 동장을 징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담배자판기 설치조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배자판기 우리 국산담배가 많이 팔려야 바로 대덕구 예산이 늘어 가는겁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외국담배, 담배를 안피우는게 좋지만 피울려면 국산담배를 피우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담배 자판기설치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정을 해서 아참 개정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좀 외국산 담배를 갖다가 좀 줄일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왜냐하면 구청에서 옛날에 담배자판기 설치조례를 만들었다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냐? 상위법에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저촉되었던게 재무부령이었는데 바로 재무부령을 고쳐갖고 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덕구청에서도 이와같은 담배자판기설치규제조례를 갖다 만들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본의원은 중리,법동 송촌지역에 생명권, 경제권 확보를 위한 최대 주민숙원사업인 철탑철거 및 15만 4,000볼트 특고압선 지중화를 추진하다 철탑시위현장에서 구속된후 6개월있다 집시법위반 공무집행 방해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한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철탑철거 및 지중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대덕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때 제가 구속될 때 철탑 주민들은 저를 구속해 가는 차량앞에 모두 엎드려갖고 본위원을 구속한 경찰차에 이동을 막는 철탑주민들의 열정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와같은 절망하는 중리,법동,평촌, 송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저는 6개월 구속되면서 까지 당시 홍선기 대전시장으로 부터 94년 6월 이내에 이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문번호가 공영 30323144입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꽃밭속에는 시장이 놀고 철탑밑에는 주민들이 울고 있어요』하는 대전일보가 기재한 그림입니다. 
이 공문 MBC TV 뉴스에도 방영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이 7천여 중리,법동 송촌지역 주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지연사유로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냐 하면 공공사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주민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철탑철거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것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탑이 철거되지 않는 이유가 언제까지 그 이유를 갖다가 묻고 왜냐 답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탑철거는 고압선 지중화 공사 시작될 것으로 언제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뭐 철탑문제에 애를 쓰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의회에서나 밖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원 그거 안되는 거래, 왜 쓸데없는데 갖다 들이박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분명히 철탑 언제 철거를 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의를 하시는데 심히 솔직한 말씀이 유감스럽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번입니다. 
16번째 지난번에도 비래동 재개발지역 민원 문제 처리 결과는 어찌 해결되었는지 서면보고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지난번 93년 6월 28일경 유원아파트앞 중앙병원 병실용도 변경 민원발생시 제가 의정보고를 주민에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의정보고서등 구본성의원의 행위를 일일이 통장으로 부터 보고케하여 총무과로 보고하는 등 5공,6공때나 하던 전근대적 야당의원 동향보고를 문민정부에서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감시하고 일일이 동향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동향보고를 일일이 하는 이유를 묻자 규정에 있다고 조영범 동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규정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만약 그런 규정이 없고 조동장이 임의적인 행동이었다면 구본성의원의 사생활 침해일진대 이에 대한 조동장에 대한 징계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18번째 95년도 예산서 목이 201 수용비에 보면 5,000만원이 바로 구정질문답변서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때 이것을 이용 의정백서 또는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자고 의원들이 결의해서 집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과장이 질의해서 답변이 왔다면 나중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안되는지 묻고 싶고 저는 작년 예산통과시 구청의 책임자중 한사람이 우리구 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를 일단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안되는지 여부와 안쓸것인지 여부와 이 예산을 그럼, 만일에 안쓴다면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고 의사과장에게 묻습니다. 
쓸 수없는 예산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도록 의사행정 책임자로서 할 일인데 하신 이유와 지금까지 규정에 맞지않은 예산집행하신적이 없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의사과에서 감사대비 해서 영수증을 모으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영수증을 아무거나 갖다가 첨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선관위에 질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91년 9월 부터 93년 11월 까지와 93년 11월 부터 12월가지 의회가 예산집행 의회의원들이 집행한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보고 바랍니다. 
특히 의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목과 내용을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동 동사무소 앞에 옛날에 철탑 고압선 밑에 15만 4,000볼트 고압선 밑에 바로 녹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졸지에 순식간에 그자리가 뭘로 바뀌었느냐 그 차량이 지나가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거기에다 다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설비기술 수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토지개발 그 규정에 보면 철탑밑에를 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두번씩이나 낭비하여 가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누구이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전기세를 갖다가 전주별로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리 법동에 보면 불이 꺼져있는 전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켜지도 않고 전기세를 갖다가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을 합리화 하고 수용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의 증개축과 현대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있는 종사자 확보와 시설운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사회복지 시설운영의 확대 지원대책과 화재보험가입등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덕구 중리,법동에 고등학교 부지를 중원국민학교 부지로 바꾸어서 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와 열악한 교육환경이 얼마나 해소 되었는지의 여부와 중리,법동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덕구 관내 노점상 단속을 완화하거나 노점상을 갖다가 무조건 단속할 것이 아니라 노점상 시설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번 대덕구 노인회에서 복사기를 갖다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대전시내에 398개 경로당이 있고 대덕구에 75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7,848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중 고작도 없고 허술한 노인정이 참 많습니다. 
현재경로당에 도시인구 중가추세와 노령화 인구증가 수위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덕구 각 권역별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인들에게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회관내 진료 또는 물리치료시설, 강당, 오락실, 미,이용시설등 오락시설등을 확보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최상의 시설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빨리 하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약물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해업소 출입 등이 빈번하여 장차 나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자칫 탈선하여 불량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겉잡을 수 없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오늘의 청소년에 대한 대덕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 대덕구 당국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주위를 환기시키는 한편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요구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법동 청소년 문제를 위한 상담원을 법동사무소에 파견 또는 상주근무를 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미집행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묻습니다. 구청과 의사과 예산을 구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번,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키 위해 시공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7˜10년이 지나면 관 내부에 녹물 현상과 이물질이 침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덕구에 적수 현상을 방지키 위해 내부가 코팅된 상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상수도 노후관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물여섯번째, 수도관 자체 녹물현상 방지를 위해 내부가 코팅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을 매설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관공사와 갱생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관공사 방법중 프리픽 공법과 제트공법이 있는데 프리픽 공법은 식수관이 공업용관의 청소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이 고작인데, 우리 대덕구는 마시는 물에 프리픽 공법에 의한 세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장님께서는 대덕구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제트공법을 개선토록 상부에 요구하거나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개선하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제 입니다. 지적문제도 현재 대화동 주민 국민주택등 지적도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적 불일치 현상이 대덕구 관내 동별로 얼마나 있는지 서면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번째, 중리동 한청공원에 약수개발을 지역주민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약수개발을 위해서 구청에서 추경예산을 잡을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스물아홉번째, 3단지 자율방범대원들이 바로 그 자율방범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워키토키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3단지에 워키토키를 갖다 구입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왜냐하면 3단지 쪽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분들 노고가 상당히 큽니다. 해서 그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사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질문032]비래동 가양천 복개공사를 주민들이 신속하게 열망하고 있는 동시에 공사진행도 여름이 오기전에 실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기전에 공사를 실시하여 비래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032]
공보실 언론 보도자료 옛날에 보도자료 제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서 서면답변한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시지 않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동 동장께서 구본성의원이 충청도 보은에서 몇 백년동안 살아왔는데 주민들한테 구본성이 전라도 사람이다 하고 다닌 답니다. 공무원이 더군다나 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왜 허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 해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밭개발공사 93년 청소,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때 참 저와 김상옥의원이 한밭개발공사까지 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 특위 결정시기에는 제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약서 4조엔가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쓰레기양을 『쓰레기를 양에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매일 수거한다.』 그렇게 계약이 되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에 한번씩 수거함으로써, 바로 아파트 주민하고 일반주택 주민들이 여름에 냄새가 악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분명히 계약 위반인데 그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걸 지적해 줬거든요. 또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내용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을 안했지만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 다음은 영세민 아파트 문제입니다. 현재 법동에 3단지 주공아파트와 한마음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로 한마음 영구임대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 즉 영세민을 위해서 정부가 대전시민 복지차원에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급승용차가 즐비할 정도로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빈부격차가 영세민들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왜 영세민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당사자와 당국에 물어보니까 답변에 뭐라고 되있느냐면 미분양아파트가 많아서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입주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전시 또는 대덕구에 수익사업이지 영세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하고 영세민의 복지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돈이 없다면 입주할 사람들을 확인해서 즉 돈이 없는 영세민들 입주할 사람들을 확인해서 예측하는 세대수를 설정해갖고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을 추진했어야될 겁니다.  
둘째, 그렇지 않고 오로지 영세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피실려고 했다면은 영세민이 없을 때는 비워놨다 새로 집없는 영세민이 발생하면 입주토록 해야 될 겁니다. 영국같은데는 빈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면책사항입니다. 앞으로 영세민 아파트 선정시 이 점에 유념해서 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영세민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예산문제 등으로 입주시킨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살기 때문에 즉 예산문제 때문에 아무나 입주시킨 겁니다. 막 그랜저 타는 사람도 어떨 때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세민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3년 3월 중리․법동 신개발지역의 주민들에게 본의원이 보안등 신청 받아갖고 구청에 요구, 보안등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동 동장이 보안등 공사를 집행한다 해서 본의원이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의원님이, 법동 동장이 말씀하시기를 "구의원님, 이것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구 전기 공사는『선진』에서 해왔으며『선진』에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고 답변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싶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선진』에 맡기고 있으며,『선진』사장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 대덕구 관내 각동별 보안등, 가로등은, 92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대덕구 관내 각동별 보안등, 가로등 계약날짜, 또 1등당 단가를 파악해서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5번, 마지막입니다. 지난 안산도서관 설계변경시 가로등 전기세하고 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근린 공사를 그때 당시 설계도를 보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또 실질적 2단계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놀이를 잡고 하수도관의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섯가지를 갖다 시정해서 또 그때 설계변경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사비 2,800여만원을 갖다가 설정해 갖고 가로등 계약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계과장님께서는 업체선정이 구두로 저한테 끝났다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진잠에 갔다와서 보니까 다른 곳에서 시공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에게 이유를 물으니까 동료의원인 모 의원이 구본성의원에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어서 공사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원은 진잠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면회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의원께서는 면회기록카드나 어떤 면으로도 저한테 통보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회계과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상으로 우리 그 의장님께서 좀 축소해달라고 해서 열여섯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열여섯가지가 아니라 서른여섯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방정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분 시간은 맞춰달라고 하고 또 이거 뭐 모처럼만에 구정질문을 하는데 안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다섯가지를 줄여놓으니까 좀 서운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예,더 질의하실, 예,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 의원 신현배입니다. 
아,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신 구본성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주식회사『선진』의 대표이사 신현배 입니다. 
가로등은 일정업체에서는 절대 전기공사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100㎞미만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점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에게 공사를 하겠다, 또 구본성의원에게 상의를 하겠다 한적이 있나 없나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진』이라고 했는데『선진』의 대표자가 누군지도 그동안 대덕구에 공사를 한 대표자가 누군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오경환의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좀 지루하실텐데 요점만 또 묻겠습니다. 좀전에 구본성의원께서 우리 의원의 동향보고를 동장이 하게 되있다,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본성의원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Fax로 올려보낸거 받고 있습니다." ) 
또 우리 구청장외 우리 의원들은 4년간 감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의원이 그렇게 암암리에 제약을 받은것도 못한데 그게 노출되게 생활에 침해당한다 할 때 저는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또 의장께 또 건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의원의 동향을 갖다가 감시한다 할 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되나, 일종의 탄압이 아닌가 이런걸 명백하게 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분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제4차 본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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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3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5년 3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