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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9일 (월) 14시5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개의 14시50분)

○위원장 오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되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위원장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페이지를 못 메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정예산규모는 4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사회복지비가 3,397만6,000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2억9,4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1,250만원이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요예산계상을 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인쇄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문화체육관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96년까지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재원사정이 어떨지 몰라 가지고 내년도에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15억8,100만원, 구정홍보시책 추진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회계과 법동사무소 분동신축공사비가 18억을 예상을 해서 부족분 9억200만원, 다음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는 보조금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6,000만원.
그 다음 뒷장에 지역경제과에 연축동 소류지 개보수와 법동 소류지 개보수, 이것은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부족은 사실 현지확인 해본 결과는 그 정도 보수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부족분 7,5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녹지기금조성특별회계로 재원을 지원해 주는 이것이 녹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이월금 해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목상동 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7,500을 보조금을 미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부담을 해주는 것이고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부당이득금 반환, 그러니까 사도에다가 개인 땅에 포장한 분에 대해서 이것을 최소한 보상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3억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덕암천 복개공사가 2억 이것도 보조비 부담입니다.
신대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내년도 재해예방대책에 1억을 부담하도록 장기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해서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숙원사업 계상액 조서는 각 동별로 저희들이 요구서를 받아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주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 회의에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