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시장사용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신탄진 구 대덕군 시절에 사용하고 있던 신탄진 장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해 오던 것을 90년 10월20일 신탄진 장옥을 용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 6월12일 대덕구에서 그것을 매각을 했고 그 토지소유주가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0년 12월1일 그것도 점용자에게 전부다 5년 분할 상환으로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장옥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그 조례에 준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 땅 대지는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의 땅이고 건물만이 옛날 대덕군수가 관리하던 건물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대덕군수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이 대덕구청장 명의로 넘어 온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90년 10월20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91년 6월12일자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용도 폐지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면적이 2,927㎡에 아니 대지가 2,927㎡고 건물이 595.04㎡ 약 18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장옥이 낡고 비가 새고 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남의 땅에 있는 것은,
(장내 소란)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그때 매각이 다 됐습니다.
땅은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을 하고 건물은 대덕구청이 매각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것은 모르겠고요.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도폐지하고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25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었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임된 입안권으로서는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 또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제외됩니다. 자치구, 공공청사, 도서관, 고등학교이하 학교, 1만㎡이하 어린이 공원 및 체육공원,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님,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의 2/3이상으로 한다.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조는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심의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의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 10월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설명 드렸고 주요골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문위원 송우헌   제4조 위원장들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장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지급, 대전직할시 대덕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은 조례위원회의 구성안이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인 도시계획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과 대전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대전직할시 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그런데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전문위원 송우헌   상위법에 그렇게 못박혀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송우헌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아니 구의원이 아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문위원 송우헌   제가 볼 때는 그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이것은 94년 7월25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위임된 사항입니다.
입안권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제안이유로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94년 7월25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입안권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 입안권, 또한 하수도, 자치구 공공청사, 도서관 고등학교 이하학교, 1만㎡이하의 어린이 공원 및 체육공원,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 이 제한된 사항만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된 겁니다.
이것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오경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에 이 안에 대한 결정권은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고 이 사항은 기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답변 관계에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관계는 보도 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건설부로부터 점차적으로 아마 위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임받은 사항은 이렇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답변할 때에는 저희가 모든 것을 권한이라든지 뭘 위임받기 위해서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로폭이 20m이하,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로폭이 20m이하,
죄송합니다. 미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제외한 하수도 그리고 자치구 공공청사, 도서관, 고등학교 이하 학교, 1만㎡이하의 어린이 공원 및 체육공원, 사회복지시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이제 되면서 계속 건설부 사무가 시로 위임되고 또 시 사무가 구청으로 위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도 건설부에 도시계획에 권한 시로 위임되고 또한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시 권한 사항이 구로 위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위임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위임된 것은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업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종말처리장은 하수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하수도,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결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결정권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이 입안권이라든지 이것이 처음 위임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더 위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권한은 없습니다. 입안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죠. 20m는 포함이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안을 승인을 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결정권도 이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6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6조에.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것이 법에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6조에 구성하도록 이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도 제정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공무원과 의원에 17인에서 1/3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정도가 됩니다.
1/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구의원은 17인 중에서 1/3을 하도록.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글쎄 그것은,

○도시국장 김학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대전시에서 광역적으로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서 서구로 가든지 아니면 유성구로 가든지 하는 간선도로 연결하기 위한 결정권은 시장이 있는 것이고 역시 소방도로 예를 들어서 홍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게 S자를 반드시 닦는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 승인을 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한 소방도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수정할 때도 많아요. 
이것이 바로 수정할 것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정비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 올려야 모든 것이 승인되지 자체 구청장이 일반 문서로 해 가지고 시에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실정을 참작도 안하고 고시한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아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으로 대학교 교수들 전부 다 구성이 되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우리 대덕구에 소방도로 이것을 우리가 시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와구와 연결된 이외의 도로는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만 시에서 통제하는 것은 20m 도로 이것이 형성되면 예를 들어 쓰레기 신대동 쓰레기장 저쪽 유성전민동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 구에서 입안한 것하고 유성구에서 입안한 것하고 서로 빗겨지면 도로연결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서로 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조그만한 소방도로까지 마을과 마을로 연결된 소방도로까지 결정권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벌써 선행되었어야 되요.
위원님들 이것은 꼭 좀 성사시켜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우리가 정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끼리 하는 게 아니고 또 대학교수들 불러 가지고 심도 있게 거기서 처리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도 참여를 해서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성사시켜 주셔야 합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 저희가 답변할 때 제가 조례에 장기계획 내지는 중장기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의 탁상에서 계상이지 실제 전문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추진중 하고서 아마 괄호 안에 저희가 답변을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드렸는데 그것을 아마 빠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저는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도 구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17인입니다.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여기에 명시가 공무원 또는 구의원은 전체 인원이 1/3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구의원하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구성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제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과장은 거기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회에 포함이 안됩니다.

(청취 불능)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관내 지역주민의 평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1조부터 15조, 목적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를 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송우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보조원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 협의는 총회 100인 이하 총회에서 12인 이내의 협의회위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인 이내로 해서 현재 10인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 회장, 부회장, 사무장 이렇게 하는데 주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운영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일정한 환자 진료비 이것은 협의회에서 전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농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특법, 원래 1인을 둔 이유가 보사부령으로 간호사를 24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충 결핵사업, 가족보건사업 또는 일반환자 3일 이내 경환상부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농특법에 의해서 이미 진료소가 장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의안으로서 설치는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줌으로서 많은 거기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즉, 지금 현재 한 분이 근무하는데 거기서 보조수라든가 또는 간호조무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를 찾는?

○보건소장 정우열   환자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 정우열   대충 지금 보건 봉사실이 평균 한 70명, 8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같아서야 감기환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0명 이상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꼭 환자는 원칙적으로, 중환자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 진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환자는 보통 30～40명된다고 할 때 저희 보건사업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년 계획량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것은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오지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서 군시절에 전부 이렇게 설치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 인원을 몇 명 이상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농어촌 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에 그런데 원래 이게 농특법에 의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동은.

○보건소장 정우열   그럼요. 저희 보건소에서 이현동 이런 데 원래 이동보건소를 운영해 가지고 연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화동은 안해주냐 해서 대화동에 금년에 한번 해줬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죠, 연4회 내지 6회입니다. 이동보건소 연 4회.

○보건소장 정우열   예,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조례가 되기 전에도 신분보장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별정 8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됨으로서 간호조무사나 보조수를 위원님들 협조 하에서 인원이 동결된 인원이 풀어졌을 때 거기에 또 인원을 증가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24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원래는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들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면허 없는 분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그 기미를 알고서 간호사라야만 된다 해 가지고 간호사에게 24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4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상주하지 아니하면 아예 발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장동 주민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상주하고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임명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총괄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13조를 보시면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또는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진료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굴뚝이 넘어졌다 유리창이 깨졌다 그랬을 때는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사소한 것은 이렇게 다 설치해주고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업무는 시나 보건소에서 담당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입니다만 이것은 진료행위는 한다면 그것은 위법이죠.

○보건소장 정우열   아, 이것은 그 조례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소.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사부령으로 이렇게 설치는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보사부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에서 전부 봉급 이런 것을 전부 지도 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이 조례를 진작 조례안을 내야 할텐데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빨리 이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대전직할시 보건진료소가 없어질 것인가 또는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또는 유일하게 대덕구만큼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관망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냈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특법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진료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1990년 8월20일자로 부임해서 이상하다 이게 진료소 성격도 아니고 보건지소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명칭이 보건봉사실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도 오정동 의원님들이나 철수하라면 바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바로, 보건진료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보건봉사실입니다. 진료소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이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 보건진료소에 일정한 수입이 있습니다.
환자를 받을 때 진료수가 기준표에 의해서 그것보다는 진료소가 낮습니다만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사소한 것은 고쳐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크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 보건진료소를 누차 가봤지만 거기가 모순이 현재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 면 원래 봉급도 보건소에서 나가고 또 별정 8급이고 이러는 데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모순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순년 상주하고 근무하는 그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유대가 주민 예를 들어서 밤중에 혹은 근무시간 외에도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오지에서 주민 12명 이하 구성된 협의회 그 지역주민인데 또 반대로 보건지소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아예 가족같이 협조를 해주고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이것은 완전히 창출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보건소장 정우열   김순년씨.

○보건소장 정우열   예.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있으므로써 원래 진료수가 기준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없을뿐더러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수가는 일반병원에 2,700원보다도 아주 적습니다.
즉 보건소에 3일 받았을 때 850원인가 9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6일 이상 받을 때 900얼마 12일까지가 1,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존재함으로서 보건진료소는 다소 아마 조금 적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제가 아직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협의회에서요, 100명 총회 회원 100명 이하 총회에서 12명의 협의회 위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위원 12명중에서 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 사무장 그 다음에 간사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