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 의사일정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09:58)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 증액된 352억 7,886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41억 8,964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 10억 8,921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525억 4,200만원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1% 증액된 204억 6,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78% 증액된 10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4% 증액된 341억 8,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78% 증액된 10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업무지원 1억 527만원, 효율적인 GB관리 41억 1,708만 6,000원 등 총 47억 7,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 32억 4,625만 7,000원, 푸른 산림 조성 30억 9,803만 7,000원 등 총 129억 1,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1억 6,028만 7,000원, 도시경관 개선 6,856만 9,000원 등 총5억 8,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15억 6,888만원, 인력운영비 4,267만 2,000원 등 총 16억 2,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청사유지보수 관리 7억 950만 3,000원, 인력운영비 2억 5,150만 9,000원 등 총 9억 7,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 확충 19억 4,763만 4,000원, 하수시설 정비 24억 4,248만 5,000원 등 총 97억 3,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활력과입니다.
도시활력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2억 8,626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 31억 5,500만원 등 총 35억 8,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관리청별 주민 지원 6억 75만 7,000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4,456만 5,000원 등 총 9억 8,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 2,600만원, 인력운영비 4,879만 9,000원 등 총 1억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26억 8,844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7억 9,946만 2,000원, 시비보조금 111억 404만 5,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57억 8,49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9억 8,299만 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9억 7,143만 3,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1,1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으로 현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1억 5,088만 1,000원으로 2024년도는 수입액 7억 6,995만 5,000원, 지출액 21억 8,504만 6,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1,509만 1,000원이 감소한 777억 3,57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 설치 대덕구 구도심 내 녹지취약 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058만 3,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탁금 2,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2021년 3월 23일 설치 대덕구 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억 1,552만 4,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에 2억 1,55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40억 3,677만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사업비 및 예치금 등 40억 3,6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도 도시건설국은 행복한 미래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 증액된 352억 7,886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41억 8,964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 10억 8,921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525억 4,200만원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1% 증액된 204억 6,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78% 증액된 10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4% 증액된 341억 8,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78% 증액된 10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업무지원 1억 527만원, 효율적인 GB관리 41억 1,708만 6,000원 등 총 47억 7,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 32억 4,625만 7,000원, 푸른 산림 조성 30억 9,803만 7,000원 등 총 129억 1,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1억 6,028만 7,000원, 도시경관 개선 6,856만 9,000원 등 총5억 8,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15억 6,888만원, 인력운영비 4,267만 2,000원 등 총 16억 2,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청사유지보수 관리 7억 950만 3,000원, 인력운영비 2억 5,150만 9,000원 등 총 9억 7,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 확충 19억 4,763만 4,000원, 하수시설 정비 24억 4,248만 5,000원 등 총 97억 3,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활력과입니다.
도시활력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2억 8,626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 31억 5,500만원 등 총 35억 8,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관리청별 주민 지원 6억 75만 7,000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4,456만 5,000원 등 총 9억 8,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 2,600만원, 인력운영비 4,879만 9,000원 등 총 1억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26억 8,844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7억 9,946만 2,000원, 시비보조금 111억 404만 5,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57억 8,49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9억 8,299만 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9억 7,143만 3,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1,1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으로 현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1억 5,088만 1,000원으로 2024년도는 수입액 7억 6,995만 5,000원, 지출액 21억 8,504만 6,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1,509만 1,000원이 감소한 777억 3,57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 설치 대덕구 구도심 내 녹지취약 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058만 3,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탁금 2,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2021년 3월 23일 설치 대덕구 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억 1,552만 4,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에 2억 1,55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 기금으로 2024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40억 3,677만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사업비 및 예치금 등 40억 3,6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도 도시건설국은 행복한 미래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빈집 실태 조사 용역 이게 지금 5년마다 지금 실시하는 건가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용역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온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2019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빈집 현황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1, 2, 3, 4등급으로 해서.
○양영자 위원 이게 지금 빈집 현황은 나와 있어요, 여기.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개인소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토지주 분의, 건축주 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필지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공공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데 빈집에 대해서 용역비나 이런 거만 좀 파악한다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여기 4등급 지금 3등급하고 4등급 빈집, 불량빈집하고 철거빈집 대상이 40개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기 소유주분들과 좀 구체적인 연락이 돼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지금 보면, 여기 일반 빈집 이런 거는 우리가 매입 같은 거는 아직 할 그건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이제 토지주들이 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철거비를 지원을 해서 좀 호응도가 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체 매입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제 좀 이용 현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매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 소유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매입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일주일, 대덕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그래도 쓸만한 빈집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거기에 빈집 일주일 살아보기라든지 아니면 한 달 살아보기 같은 거 그런 활용방안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저희 설명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녹지대등정비 인부임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증감이 되었어요. 혹시 근무하시는 근무자 수가 변경이 돼서 증감이 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이게 근무자 수보다는 저희가 이제 인부임이 이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생활임금 그러면 그 반영분이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생활불편 가로녹지 정비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종실 제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생활불편 가로녹지 정비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종실 제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은행나무 암수바꾸기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연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잠깐만요.
○유승연 위원 국장님, 혹시 찾기가 힘드시면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승연 위원 그럼 24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실 건지?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 은행나무 같은 경우 저희 가로수 관내에...아니, 저희 관내에 7,500주가 돼 있고요. 지금 그동안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해서 지금 수나무가 6,433주고요. 암나무가 한 1,000여 주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도 여기 구청사 주변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암수 교체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민원거리가 많다 보니까 올해 조금 신경 써주셔서 빨리 끝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알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저도 22쪽에 보면 그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채용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그 채용할 때 기간제니까 다음에 또 채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이제 올해가...
○양영자 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 죄송한데 그 평가도를 혹시 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요? 채용할 때, 기간제.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고 거기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일부에서는 이게 사실인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인부를 채워놓고 다른 사람 신규 채용을 하면 그분들 당신들은 그냥 여기 임기가 채워져...기간제 그분들이 채용이 됐으니까 오나마나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선발부터 관리까지 무리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일부 공원에서는 지금 좀 많이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물이 잠겨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가 끝났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면 그다음에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시고 관리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관리에 세심하게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림내 칡덩굴 제거를 지금 하고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산림내 칡덩굴 제거를 지금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위원장 전석광 지금 여기 보면 3,080만원인데 지금 이게 매년 이 금액이 지출되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그 칡덩굴 제거되는 양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3,080만원이 그냥 매년 지급되는 건지?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작업량에 따라서 정산이 됩니다.
○위원장 전석광 작업량에 따라서 되는데 지금 이게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2022년도가 한 2,793만원이 지금 책정됐고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지금 금액이 조금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동일하게 3,08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위원장 전석광 2022년도에서 또 늘어난 거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22년도에 결산을 한 금액이 2,700 정도가 된 거고요. 예산은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작업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이 양이 만약에 늘어나면 지금 그 칡덩굴 양이 늘어나서 수거가 더 많으면 일단 추경으로 가나요, 아니면?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소진이 다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전석광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예산안 89쪽 보시면 지금 송촌동어린이공원에 지금 화장실 및 음수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0만원. 송촌어린이공원에 지금 화장실이나 음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이게?
다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예산안 89쪽 보시면 지금 송촌동어린이공원에 지금 화장실 및 음수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0만원. 송촌어린이공원에 지금 화장실이나 음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이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전석광 79쪽, 예산안.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위원장 전석광 지금 화장실 및 음수대. 음수대 있는데 지금 송촌어린이공원은 지금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화장실은 다 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수도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아, 상수도요금인가요? 이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지금 공공요금비에 제세로 해서 2억 9,700을 저희가 올린 거고요. 전기요금이 1억 600 정도 되고요. 상수도 요금이 1억 1,000만원 정도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지금 아까 우리 양영자위원님이 우리 인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자격 요건이 있나요? 여기 보면, 지금 인부에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산불, 산사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 병해충에, 이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은 있나요, 사실? 이분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자격 요건은 크게 기술이 필요한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연령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은 저희 우선 관내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지금 양영자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 아까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아까 양영자위원님이 그런 거죠?
○양영자 위원 예.
○위원장 전석광 이렇게 밖에서 좀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지금,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부서장님이 하실 때 그 선발기준을 철저하게 하셔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영자 위원님 무슨 자료 요청이나 이런 궁금한 건 없어요.
○양영자 위원 자료 요청은 없고요. 그 얘기가 사실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입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아니, 거기에 덧붙여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관내 사업추진 같은 거 할 때 내부정보 유출이 좀 있어서 국장님께 좀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저희가 이제 매주 저희가 이제 과장들하고 가서 이제 업무 협의를 하면서요. 그 협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 그게 또 그 아래로까지 계속 전달이 돼서 지금 잘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앞으로도 정보 유출이 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일단 공원녹지과가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조금 밖에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아마 양영자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지금 매스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하고 며칠 전에 대화를 좀 나눴지만 이런 보도가 나가서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위원장 전석광 이런 거를 신중하게 우리 부서장님은 판단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솔라표지병 개수 말씀이신가요?
○유승연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도 돼 있지만 약 한 160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1식 500m에 100...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160개.
○유승연 위원 아, 500m면 몇 개 정도를, 어느 정도 이 바닥에 이렇게 심는 그런 그거 맞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솔라표지병.
○유승연 위원 그게 몇 개 정도나 심을 수 있냐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160개요.
○유승연 위원 160개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승연 위원 아, 160개소. 160개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0m에?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건 이제 간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제 솔라표지병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다른 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거기 감안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유승연 위원 이게 주택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보다는 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가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꺼져 있는 그런 불량품들도 간혹 발견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민원도 몇 번 넣었었는데 이게 AS기간이나 이런 것도 업체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AS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단가도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걸 자주 교체를 해 주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셔서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2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 한 분이 임금으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2명이 근무 교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네?
○위원장 전석광 지금 예산 편성에는 1명이 임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2명이 근무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기간제 1명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올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용역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정비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저희 기간제 근로자하고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에 더 미치지 않게 저희 직원들 총동원해서 열심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 더 미치지 않게 저희 직원들 총동원해서 열심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 휴일 관련해서 지금 금요일 날만 되면 현수막이 막 거리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에 선거와도 관련돼서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건설과 우리 직원분들 좀 어려우시지만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안 137쪽에 보시면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배너라든지 이런 데 좀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비 5,000만원과 그리고 구비 1억원이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이 되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대상이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이 많아질 텐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이제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 공동주택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정량적 평가라고 하면 우선 준공된 지 몇 년, 그러니까 노후도라든지 수해도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표가 작성이 돼 있고요.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럼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사업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공동주택 안에 있는 그러니까 노후시설물은 전체를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노후 정도에 등급을 매겨서 기준을 세우는 등의 구체적인 선정 방안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동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