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덕뱅크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을 2023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우리 구와 하나은행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48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주민 주도의 실천연대를 활성화하여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주민실천연대 및 연합의 설치 근거, 역할,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재정적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단,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 나이를 고려해 달라는 개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백서의 발간 주기를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을 대덕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백서의 발간을 2년마다에서 필요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덕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및 실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214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7건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1건으로 도로 16건, 주차장 4건, 소하천 1건입니다.
  작년 의회 보고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24건이었지만, 도로 3건이 집행됨에 따라 21건으로 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1개소 중 대덕구가 추진하는 재정집행 시설은 8개 시설로 면적은 4,433㎡이며, 집행을 위해서는 19억 7,6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개별 사업자가 추진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3개 시설로, 면적은 2만 6,572㎡이며, 집행을 위해서는 약 322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능력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시설 21개소는 모두 존치 관리로 검토하였으며, 개별 시설 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조례상 일부 불필요한 절차 및 명칭의 불일치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범위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지원절차 중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 구의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일괄 제출해 본문을 구청장에게 제출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감사를 주택복지팀장에서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 등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이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체크리스트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기금 출납원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기금 출납원을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로 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 등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이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체크리스트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