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8% 감액된 628억 3,803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783억 499만 4,000원에 10.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82억 404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46억 3,39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4억 5,662만 3,000원 감액된 582억 40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82억 4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6억 6,066만 4,000원보다 94억 5,6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3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5억 2,0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농가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럼피스킨병 특별 방역사업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사업에서 3억 80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2,1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58억 3,407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8억 3,1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과 소관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부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에너지, 환경, 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일단은 영농후계자 여기에 적합한 지원대상자가 있는지 먼저 수요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요.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의향은 있었는데 농지를 갖다가 대전시에서 적합한 농지를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년후계농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86% 증액된 524억 9,360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13억 4,368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5,783억 499만 4,000원의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718억 4,107만 7,000원의 4.77%인 272억 8,98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3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4억 6,391만 7,000원의 17.79%인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13억 4,3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6,161만 7,000원보다 59억 8,2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2개 사업은 4,800만원을 감액하고, 임업, 재해, 재난지원금 등 3개 사업 1,41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5개 사업에 3,38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5,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사과에서는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1억원을 감액, 청사 유지보수 관리 등 50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건 4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편리한 도로 확충 8억 3,300만원, 도시조명관리 1억원 등 총 5건, 12억 4,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도시활력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1억 5,778만 4,000원 등 총 3건에 2억 99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중리동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4억원, 관내 일원 하수도 긴급 보수 및 준설공사 2억 3,000만원 등 총 11개 사업 11억 2,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공공청사과 청사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50억 4,921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53억 6,761만 3,000원, 지출은 32억 8,450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022년도보다 20억 8,311만 2,000원이 증액된 771억 3,2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50억원이 증액된 82억 8,950만 1,000원, 지출계획은 예탁금 50억원이 증액된 82억 8,95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6월달에 저희가 준공을 했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9월달에 시설물 이관을 다 완료를 해서 9월부터 정상 운영 중인 걸로...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공사 예산이 일정 부분 이제 확보가 되면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도 있을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후정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라든지 환경관리비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금액에 따라서 계약 방식이 틀린데요.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금액이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관내 지역업체 범위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해서 이제 계약상대자가 결정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1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50만 6,000원이 감액된 177억 9,748만 7,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5,783억 499만 4,000원의 3.0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4,3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563만 5,000원보다 3,79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7,48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9,8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8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6,74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5,9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7억 9,7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6,099만 3,000원보다 6,3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역학정보관리 1개 사업에 3억 4,600만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관리 2개 사업에 21만원을, 보건관리 2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보전지출 1개 사업에 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보건 2개 사업에 1억 8,9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