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10시
- 의사일정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 (공공청사과, 건설과, 도시활력과, 보건소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개의 09:59)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공공청사과, 건설과, 도시활력과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채택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공공청사과, 건설과, 도시활력과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채택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도시건설국 공공청사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8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1,200억에서 자재비 상승과 주차 공간 확보 및 영향으로 사업비가 550억 가량 대폭 증가하여 1,75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말 조성액이 현재 771억 정도 되어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더욱 건립비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건립비가 한 2,000억 가까이 될 경우도 있는데 이에 신청사 건립계획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도시건설국 공공청사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예산안 설명자료 188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1,200억에서 자재비 상승과 주차 공간 확보 및 영향으로 사업비가 550억 가량 대폭 증가하여 1,75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말 조성액이 현재 771억 정도 되어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더욱 건립비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건립비가 한 2,000억 가까이 될 경우도 있는데 이에 신청사 건립계획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현재 한 1,7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적립금은 79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포함해서 지금 805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여기 구청사하고 몇 개 저희 공유건물을 시로 매각을 해서 한 505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정질문 때도 저희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지금 국비라든지 공모사업 공모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저희 구비를 절감을 해서 우리 신청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현재 한 1,7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적립금은 79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포함해서 지금 805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여기 구청사하고 몇 개 저희 공유건물을 시로 매각을 해서 한 505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정질문 때도 저희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지금 국비라든지 공모사업 공모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저희 구비를 절감을 해서 우리 신청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청사 건립은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기간 내에 완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청사 내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청사 내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여기 청사 내에요?
○위원장 전석광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각층 별로 화장실이 다 돼 있죠.
○위원장 전석광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이제 조금 더위하고 겨울에 좀 추울 때 냉난방 관련해서 지금 물론 청사, 신청사 이전도 있지만 지금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복지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 편의에 의해서 혹시 화장실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현재 추가로 확보할...지금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 본관 3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화장실에는 다 난방기가 다 설치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어차피 민원인들과 우리 청사 직원분들 쉽게 말하면, 복지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하고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공청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72쪽에 보면, 도로·교량 유지보수에서 2023년도에는 5억 9,000...5억 9,000이었는데 1억 2,000으로 감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 도로 긴급보수 공사에 2023년도 예산 사업을 보니 60개소에 200만원씩 1억 2,000 사업이 쓰였는데 올해는 1억 2,000이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는 저희 전액 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게 시비로 받은 게 있어요. 2023년도에 1억 2,000을.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잠깐만 좀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동안 저희 도로 보수비는 구비로 계속 활용을 해서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보도 부분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1억 2,000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안 내려온 거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시비 3억을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나머지 33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양영자 위원 작년에 비해서 t(톤)당 2만원 정도 올랐고, 그리고 작년 아니, 23년도에 비해서 300t(톤) 가량이 증감이 되었어요. 혹시 재고 파악 같은 거는 하고 계셔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이제 해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제설작업을 한 20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 이어지는 기간에 저희가 19번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량 갖고는 한 10번에서 한 11번 정도 할 재고량은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나온 3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비 3억에서 3억 33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제설 자재를 바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량이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20회 이상 저희가 작업할 양은 충분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나온 3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비 3억에서 3억 33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제설 자재를 바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량이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20회 이상 저희가 작업할 양은 충분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 제설재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길래 그래서...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좀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동안 그전에는 염화칼슘...
○양영자 위원 단가는 작년보다 2만원 정도 올랐고, 올해 300t(톤) 가량이 더 증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사용한 만큼 저희가 다시 또 보충을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올해...작년과 올해도 비상근무에 너무들 고생이 많으셨어요. 올해도 이상기온과 각종 한파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비 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9쪽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있는데요. 작년에 23년도 본예산에 보면 비규격 볼라드 정비 사업을 하였는데 이 볼라드사업하고 비규격 볼라드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9쪽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있는데요. 작년에 23년도 본예산에 보면 비규격 볼라드 정비 사업을 하였는데 이 볼라드사업하고 비규격 볼라드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비규격 볼라드사업은 저희가 이제 볼라드 같은 경우가 규격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화강석이라든지 그런 규격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발목 지뢰라는 표현도 그동안 썼었고 했듯이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규격 볼라드사업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 설치 및 정비 같은 경우는 이번 그동안 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시비 100%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동안 정비가 필요하다라든지 노후 파손된 시설물 그런 볼라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볼라드 사업이 시비고 신규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도로 가만히 보면 그 볼라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보면 파손된 거 그 안에 볼라드가 그 볼라드가 이동식이 있고, 또 매립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 거의 매립형입니다.
○양영자 위원 매립형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가격 차이도 좀 있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일부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동식으로 안 하고 이제 볼라드라는 기능이 보도 외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식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그 볼라드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볼라드를 설치할 때 그것 파악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관상 보면 도로에 저희도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 볼라드가 넘어져 있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런 거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볼라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가로등...아니, 보안 조명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보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중리동 쪽에 보안등이 좀 많이 노후화된 게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점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노후도 점검 말씀이신가요?
○양영자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지금 조명팀에서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연차 사업을 해서 보안등 개량사업도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재차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다른 데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중리동 쪽에 주택가에 유난히 좀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어둡고 좀 방범을 하고는 있지만 불안한 그런 게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예산안 600...아, 잠깐만요. 이건 여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191쪽에 보면 보안등이 교체가 이거 작년에 23년도 예산안하고 사업량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안 600...아, 잠깐만요. 이건 여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191쪽에 보면 보안등이 교체가 이거 작년에 23년도 예산안하고 사업량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에 이제 5,000만원인데...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똑같은 보안 등 100등에 나트륨등 100W(와트), LED등으로 50W(와트)를 교체하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작년, 금년하고 내년하고 사업비 차이는 나는데 사업 물량이 똑같다는 그런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해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승될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우선 개략적으로 수량을 잡아넣은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개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나온 거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양영자 위원 아, 대략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이제 100등 정도를 하겠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실제 설계를 하면 100등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아까 양영자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조금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점검 주기요?
○위원장 전석광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보안등 전체를 저희가 점검을 일시에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전석광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조명팀에서 주 1회 해서 총 월 4회씩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확인하는 위치는 계속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 그렇게 월 4회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그 보안등 수가 2023년도 기준 5,498개 정도인데 월 4회 점검으로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밖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는 걸 고려해서 조금 점검 주기를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밖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는 걸 고려해서 조금 점검 주기를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도 낮에는 근무를 하고, 야간 순찰도 저희가 돌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주기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어쨌든 간에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점검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이거는 예산안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 폭설 대비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동절기 강설 대비해서 올해 제설재는 몇 t(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제설 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열 번에서 열한 번 정도 할 양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현재 자재 확보량 염화칼슘이 46t(톤)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 고체 상태로 돼 있는 게 356t(톤) 그리고 액체 상태로 돼 있는 게 128t(톤) 그리고 친환경 제설재가 약 한 20kg짜리가 포대로 돼 있는데요. 그게 한 2,100여 포 정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올해 조금 날씨가 이제 기후가 계속 온난화 관련해서 폭설이 갑작스레 내릴 수도 있고 해서 여기를 좀 폭설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제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411만 7,000원이 감액된 141억 8,779만 9,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525억 4,200만원의 2.5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9,7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지역대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수입과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전년도 대비 5,38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5억 7,694만 9,000원, 건강정책과 31억 4,42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86만 4,000원이 감소한 37억 2,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4억 5,343만원, 건강정책과 30억 1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456만 6,000원이 감소한 34억 5,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 8,7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54억 9,191만 6,000원보다 13억 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3개 사업에 2억 9,526만 9,000원, 감염병 관리 8개 사업에 4억 7,740만 9,000원, 역학정보관리 5개 사업에 9,789만 2,000원, 의약 3개 사업에 1억 1,187만 6,000원, 보건관리 10개 사업에 10억 2,461만 1,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6억 9,281만 9,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5,821만 4,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57억 5,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7개 사업에 5억 705만 9,000원, 마음건강 15개 사업에 10억 5,136만 9,000원, 가정보건 18개 사업에 37억 4,615만 1,000원, 치매 정책 4개 사업에 4억 7,888만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1개 사업에 2,683만 6,000원, 북부주민건강센터 2개 사업에 1억 2,718만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3개 사업에 9억 6,400만 7,000원, 인력운영비 8개 사업에 15억 473만 7,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349만원 등 총 59개 사업에 84억 2,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18개, 건강정책과 43개인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제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411만 7,000원이 감액된 141억 8,779만 9,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525억 4,200만원의 2.5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9,7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지역대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수입과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전년도 대비 5,38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5억 7,694만 9,000원, 건강정책과 31억 4,42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86만 4,000원이 감소한 37억 2,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4억 5,343만원, 건강정책과 30억 1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456만 6,000원이 감소한 34억 5,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 8,7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54억 9,191만 6,000원보다 13억 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3개 사업에 2억 9,526만 9,000원, 감염병 관리 8개 사업에 4억 7,740만 9,000원, 역학정보관리 5개 사업에 9,789만 2,000원, 의약 3개 사업에 1억 1,187만 6,000원, 보건관리 10개 사업에 10억 2,461만 1,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6억 9,281만 9,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5,821만 4,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57억 5,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7개 사업에 5억 705만 9,000원, 마음건강 15개 사업에 10억 5,136만 9,000원, 가정보건 18개 사업에 37억 4,615만 1,000원, 치매 정책 4개 사업에 4억 7,888만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1개 사업에 2,683만 6,000원, 북부주민건강센터 2개 사업에 1억 2,718만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3개 사업에 9억 6,400만 7,000원, 인력운영비 8개 사업에 15억 473만 7,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349만원 등 총 59개 사업에 84억 2,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18개, 건강정책과 43개인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장동보건소 거기에 그 인건비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간호사 선생님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2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그렇고 계속 줄고 있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예산 수립할 때 지금 이분들이 이제 기간제이시고 하니까,
○양영자 위원 아, 기간제에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 기간제의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 구청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양영자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작년에 그 사용 횟수가 좀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실제로 활용한 횟수?
○양영자 위원 예.
○보건소장 김주연 없습니다.
○양영자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실제로 사용된 내역은 없습니다.
○양영자 위원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10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 기간이 지난 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2가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교체할 수요가 아직 별로 없는 상태여서 한 8년에서 10년 그 정도 사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교체보다는 신규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군데만 교체를 하고 8대는 신규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고 구민의 생명,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설치할 때 관리자들과 거기 계신 분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하고요. 앞으로는 매년 관리담당자, 책임자에게 또 보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 설명자료 282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외래치료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주연 외래와 함께 긴급입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양영자 위원 아, 긴급입원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긴급입원, 행정입원인 경우에 그 입원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게 조기 소진이 될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지만 아직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영자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영자 위원 그리고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영자 위원 비급여.
○보건소장 김주연 비급여. 비급여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한 10% 정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영자 위원 아, 네. 지원 절차도 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나요?
이런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위험하신 분들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또 응급대응반이 응급대응협의회가 지금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119하고 경찰하고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직원 이렇게 해서 매 분기 하는데 특히 지난달에는 그분들 토론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애로사항과 서로 잘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도 다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지 우리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35)
(속개 10:38)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여 주신 시정 및 개선 등 요구사항과 대안 제시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합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여 주신 시정 및 개선 등 요구사항과 대안 제시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합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채택된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