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제환경국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경제환경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0% 감액된 523억 8,967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77억 3,043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46억 5,924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525억 4,200만원의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53억 3,3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7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5,9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8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477억 3,0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0억 1,253만 7,000원보다 82억 8,2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5,9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9,096만 7,000원보다 14억 6,8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진흥사업에 3억원, 오정동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9억원 등 총 67억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6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9억 2,163만 1,000원 등 총 53억 2,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과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사업에 71억 4,784만 3,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에 35억 1,142만 2,000원 등 총 225억 2,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5,000만원, 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 106억 2,800만원 등 총 122억 7,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생과로 불법영업 지도·점검에 1,798만 4,000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6억 2,500만원 등 총 8억 3,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탄소중립지역아동센터 조성 사업에 2,680만원, 교통과 소관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에 7,800만원, 중리미래공영주차장 조성 28억원 등 총 23개 사업에 46억 5,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3개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124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억 4,204만 5,000원, 지출은 30억 5,210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보다 29억 1,005만 6,000원이 감소한 16억 6,1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추진 및 지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본 기금은 2005년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4년 기금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37억 2,637만 5,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에 37억 2,637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을 향상하고자 200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743만 3,000원, 지출계획은 남은 음식 포장제품 구입 등 7,74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봤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비 부분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서 좀 빠진 걸 확인했고요.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올려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 부분...

○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비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면서...

○경제과장 이선규   예, 건축비 부분은 저희들이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다시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 재작년 이렇게 맥주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식당가 있는 부분들하고 없는 부분들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또 지난번에 할 때는 좀 무질서함도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상인회라든지 지역사회에 경쟁체제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안주라든지 특성화라든지 어떤 지역상인들의 참여도 그런 부분을 좀 심사를 엄격히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장소라든지 장소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심도 있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 반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6개에서 세 군데로 줄이고요. 그래서 지금...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체제도 조금 도입하고 어떤 맥주축제에 대한 집중력, 집중도 그걸 좀 한번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3개소를 하고 윤년제라고 해야 되나요? 격년제식으로 그렇게 도입하는 것도 서로 간에 보완하면서 그 방법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 군데 했으면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배제시키는 건 아니지만 감점 요인을 줘서 아니면 거기 작년에 안 되신 분들한테 조금 가점 요인을 줘서 그렇게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아직 평가 기준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이 부분 조금 설명해도 될까요?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이제 맥주축제 먹는 축제다 보니까 이제 송촌동이나 중리 행복의 거리, 신탄진 새시장 같은 경우는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당가가 저조한 비래동이라든지 기타 동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식당가에서는 맥주축제가 어쨌든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16쪽이죠?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 3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세 곳 중에서 한 곳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데 2개소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 계획할 때는 어떤 굿즈라고 하나요. 상품을 이제 스스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특성화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계획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높이 점수를 사서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 인터넷을 오픈을 아직 못 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온라인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또 지원 부분하고 또 업주 입장에서는 또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지가 지금 거기 1호점 열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3 한...5개월 정도 됐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그 선발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준다면 지금 2개소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예,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좀 확대할 부분은 지역기업하고, 기업하고 청년하고 또 빈 점포지만 상권이 살아있는 점포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시켜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조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성한 거를 우리 교통과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상인회에다가 수탁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담당 관리부서가 되겠지만 상인회에서 수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부분을 되돌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교통과랑 협의를 한번 진행해서 그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대전에서 처음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거기는 이렇게 공공적인 로컬푸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라 많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나 그런 걸 반영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여건이나 뭐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점도 사실 있긴 있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먹거리농산물이 수요가 또 그렇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나 그런 걸 잘 봐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서 그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그렇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예.

○환경과장 백도현   시간은 그대로고요. 기존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환경과장 백도현   예, 일자리창출로 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좀...

○환경과장 백도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거를 수거해 갖고 오시면,

○환경과장 백도현   아니죠. 예를 들어, 담을 수 있는 용기, 비닐이라든가 하는 그걸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예.

○환경과장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