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구청장 박정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해 왔습니다. 아직도 감염병 확산은 지속되고 있지만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18만 대덕구민은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손잡아 주셨습니다.    방역 현장에서, 주민의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김태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헌신은 빛이 났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협조와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걸, 좀 더, 좀 더 라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도감 있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어떤 외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지역경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에 선순환 지역경제를 구축하고자 활력 넘치는 소비 등 6대 분야, 1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정립해 다양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 대덕e로움은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올해 발행 목표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덕e로움 플랫폼에 장착된 ‘대코(Daeco) 배달’과 ‘대덕e로움 몰(Mall)’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여 개 점포에 임차료 50만원을 지원하고,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전액과 대덕뱅크를 통해 113개 업체에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마스크, 비말차단가림막,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음식점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도모했습니다. 각종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던 비제도권 상인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송촌동상점가 공영주차빌딩 준공, 2년 연속 골목경제회복지원 공모사업비 8억원 확보, 평촌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공모사업비 105억원 확보 등 경제체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의 기둥이 될 대덕경제재단이 마침내 설립 허가를 받고 경제진흥을 위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소상공인들이 웃는 그 날까지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대규모 사업 유치·추진으로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으로 본 궤도에 오른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의 거점시설인 공영주차장을 지난달 준공해 부족한 주차·공연 공간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여울커뮤니센터·지중화 사업 등이 완공되면 신탄진은 대전·세종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오정창의공작소를 신호탄으로 내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대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5년까지 총사업비 3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문화가 살아있는 대화동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절차를 밟아 2026년 청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설계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은 대전시와 도로공사가 총사업비 50억원을 분담하며, 신탄진IC 교통량 분산과 국도 17호선의 교통혼잡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덕산업단지 일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사업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사업의 기획재정부 예타 통과, 회덕IC 연결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 상서·읍내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 지역 내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 추진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청신호가 켜진 만큼 행정역량을 결집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해 탄소중립도시로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한-EU 기후행동,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전환 선진사례의 지역 적용과 교류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간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의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4개 부문 42개 과제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 실행방안도 마련했습니다.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둬 100억 원의 국․시비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조성한 에너지카페는 법동·오정동에 이어 세 번째로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을 개소했습니다.
  넷제로 공판장은 지자체·주민·시민단체·기업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거버넌스의 성공모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해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탈탄소 행정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100% 실천을 위해 관내 5개 기업과 RE100 캠페인 협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앞장섰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엄청난 불편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로부터의 작은 탈탄소 생활 실천이 중요합니다. 탈탄소 문화 확산을 위해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전용수거함과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 설치, 생활 속 탄소발자국을 지우기 위한 그린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7대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넷째,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시 최초로 12개 전 동(洞)으로 확대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목말라 있던 지역 곳곳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주민자치학교, 주민총회, 의제발굴 워크숍 등을 통해 내 손으로 우리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협의회 운영, 예산학교, 우수의제 선정 등을 통해 성숙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사업,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 공동체 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박장대소 정책마당’은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주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공유하는 모범적인 공론화의 장이자 정책박람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다섯째, 공정생태관광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0월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색을 입혀 갈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지역 명소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행복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과 그 현장을 알리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체험하는 관광 프로그램인 ‘대덕구 혁신로드’는 전국에서 43개 팀 208명이 참여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로 이어져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으며,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해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2년 연속 2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4개동 주민자치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17건의 외부기관 표창과49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38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우리 구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18만 대덕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민선 7기가 막을 내리고 민선 8기가 희망의 닻을 올리는 뜻깊은 해입니다. 민선 7기가 대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씨를 뿌리고 길을 열었다면, 민선 8기는 튼실한 열매를 맺고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주민행복 실현,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가구 변화 정책 반영,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구정 운영방향의 구체적 실현에 초점을 두고 정책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 행복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천하를 정복하고 호령했던 나폴레옹은 자기 일생에 행복한 날이 고작 6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고 듣고 말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인생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귀중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구민 누구나 보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복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경제·사회 등 우리들의 생활을 탈탄소 문화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당신은 늙어서 죽겠지만 우리는 기후위기로 죽을 것이다.’ 라는 미래 세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학교·가정에서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1회용품·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주민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포함해 대덕e 시작하는 그린뉴딜을 차질없이 추진해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대덕형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옷이 얇으면 겨울을 정직하게 만납니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집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 불어넣어 지역경제의 봄을 앞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경제도 살리고 공동체도 강화하는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공동체의 심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발행을 확대하고, 대덕e로움 플랫폼 기능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설현대화·경영혁신으로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대덕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덕경제재단을 주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산업진흥에 매진하는 한편 다양한 창업 기반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푸드플랜 활성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넷째,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우리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39.3%로 전체 가구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1.4%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은 4인 가구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책 방향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1인 가구 수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명확한 방향 설정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참여와 소통 강화로 수요자 중심 청년생태계를 구축해 청년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10월 기준 16.7%로 대전시 평균 15.1%보다 높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어르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생애 돌봄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삶을 영위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400여 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등 지방분권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중앙집권국가에 가깝다고 응답하고 있어 실제 체감하는 지방분권과는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이라는 나무를 더 크고 튼튼히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실질적인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치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주·부여 등과 금강벨트 백제문화권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학교·기업·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사회․복지 분야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외형적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실질적인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수요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주요 현안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투자수요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면밀한 추계 예측으로 세입 재원을 확충하고, 일몰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기존사업의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1.47% 증가한 5,189억원으로 일반회계 5,154억원, 특별회계 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올해 대비 54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48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지출 확대와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 등 투자사업비 증가로 금년 대비 539억원이 증가한 5,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14.9% 증가한 382억원을 증액해 2,945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위해 103억원이 증액된 1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68억 원을 편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8억원 증가한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금년 대비 5억원 증가한 146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대덕형 공공일자리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3억원, 어린이 용돈수당 등 교육 분야에 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원, 보건 분야 12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7억원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요사업 위주로 효율적으로 고려해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해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면서 주민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혼돈의 시기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대덕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반영해 갈 것입니다. 민선 7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오직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내일이 더 밝은 대덕구가 되도록 750여 공직자와 함께 오늘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주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도시,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대덕구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