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7. (월), 11:0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기후경제국 소관-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6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3,936,095	524,889,377	59,046,718	26,344,127	24,299,754	2,044,373	0	8,776,421	23,926,170
일반회계	573,076,270	518,580,714	54,495,556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207,456	21,627,225
특별회계	10,859,825	6,308,663	4,551,162	1,683,252	1,683,252	0	0	568,965	2,298,945

❍ 2020년도 총 결산규모는

- 세입결산액 5,839억 3,609만 5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 5,248억 8,937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 결산상 잉여금은 590억 4,671만 8천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63억 4,412만 7천원과 보조금반납금 87억 7,642만 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2,617만원입니다.

❍ 2020년도 기후경제국 결산규모는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이 952억 4,502만 2천원이며, 829억 784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5억 7,54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3억 6,488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3억 9,681만 5천원이 발생하였음.

2. 세입결산

❍ 기후경제국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619억 2,872만 5천원, 실제 수납액 616억 1,939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932만 9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98억 6,390만 9천원, 실제 수납액 79억 6,365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 3,941만 8천원으로

- 주요 미수납 내역은 교통과 과징금․과태료와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변상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단속 과태료 임.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91,871,305	589,147,905	5,211,811	583,936,095	873,671	7,061,540
		기후경제국		67,684,630	71,792,634	70,443,142	860,088	69,583,055	360,832	1,848,747
			일자리경제과	10,126,079	10,205,120	10,226,878	22,321	10,204,557	0	563
			새대덕추진단	9,393,826	9,400,939	9,576,230	175,292	9,400,939	0	0
			기후환경과	6,290,671	7,836,162	7,852,135	21,881	7,830,254	0	5,908
			에너지과학과	3,692,159	3,692,404	3,692,404	0	3,692,404	0	0
			공원녹지과	7,012,014	7,039,246	7,533,529	500,000	7,033,529	0	5,717
			교통과	30,034,884	32,483,496	30,427,377	140,594	30,286,783	360,832	1,835,881
			위생과	1,134,997	1,135,267	1,134,589		1,134,589		678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0	5,211,601	573,076,270	436,127	5,025,231
		기후경제국		59,958,766	61,928,725	62,479,291	859,896	61,619,396	0	309,329
			일자리경제과	10,126,079	10,205,120	10,226,878	22,321	10,204,557		563
			새대덕추진단	9,393,826	9,400,939	9,576,230	175,292	9,400,939	0	0
			기후환경과	6,290,671	7,836,162	7,852,135	21,881	7,830,254	0	5,908
			에너지과학과	3,665,659	3,665,877	3,665,877	0	3,665,877	0	0
			공원녹지과	7,012,014	7,039,246	7,533,529	500,000	7,033,529	0	5,717
			교통과	22,335,520	22,646,114	22,490,053	140,402	22,349,651		296,463
			위생과	1,134,997	1,135,267	1,134,589		1,134,589		678
특별 회 계	구 전 체			10,577,191	13,333,676	10,860,034	210	10,859,824	437,544	2,036,308
		기후경제국		7,725,864	9,863,909	7,963,851	192	7,963,659	360,832	1,539,418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6,500	26,527	26,527	0	26,527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7,699,364	9,837,382	7,937,324	192	7,937,132	360,832	1,539,418

❍ 세입결산 세부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59,958,766	61,928,725	61,619,396	0	309,329
일자리 경제과	소 계	10,126,079	10,205,120	10,204,557	0	563
	․경 상 적 세외수입	194,040	236,715	236,715	0	0	․ ․ ․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176,570 57,785 1,495
	․임 시 적 세외수입	154,919	196,145	195,582	0	563	․	과태료	563
	․지방교부세	850,000	850,000	850,000	0	0	․	지방교부세	850,000
	․보 조 금	8,524,616	8,519,756	8,519,756	0	0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5,016,039 3,503,717
	․보전수입등	402,504	402,504	402,504	0	0	․	전년도이월사업비	223,106
새대덕추진단	소 계	9,393,826	9,400,939	9,400,939	0	0
	․경 상 적 세외수입	625	3,173	3,173	0	0	․ ․ ․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1,722 1,452
	․임 시 적 세외수입	2,762	7,326	7,326	0	0	․ ․	그외수입	7,326
	․보 조 금	9,079,112	9,079,113	9,079,113	0	0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6,928,287 2,324,394
	․보전수입등	311,327	311,327	311,327	0	0	․	전년도이월사업비	311,327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기후 환경과	소 계	6,290,671	7,836,162	7,830,254	0	5,908
	․경 상 적 세외수입	4,266,758	5,070,686	5,070,584	0	102	․ ․ ․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4,039,360 226,798 600
	․임 시 적 세외수입	36,000	800,106	794,300	0	5,806	․ ․	과태료 그외수입	30,000 6,000
	․지방교부세	145,000	145,000	145,000	0	0	․ ․	지방교부세	145,000
	․조정교부금	170,000	170,000	170,000	0	0	․	조정교부금	170,000
	․보 조 금	1,438,190	1,415,647	1,415,647	0	0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889,900 548,290
	․보전수입등	234,723	234,723	234,723	0	0	․	전년도이월사업비	46,627
에너지 과학과	소 계	3,665,659	3,665,877	3,665,877	0	0
	․임 시 적 세외수입	55,000	55,488	55,488	0	0	․ ․	과징금및과태료 그외수입	47,932 7,556
	․보 조 금	3,610,659	3,610,389	3,610,389	0	0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172,950 1,437,424
공원 녹지과	소 계	7,012,014	7,039,246	7,033,529	0	5,717
	․경 상 적 세외수입	50,702	59,290	59,290	0	0	ㆍ ㆍ ㆍ ㆍ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이자	4,200 32,431 13,509 9,150
	․임 시 적 세외수입	12,094	30,738	25,021	0	5,717	ㆍ ㆍ	변상금, 과태료 그외수입	18,508 6,513
	ㆍ지방교부세	500,000	500,000	500,000	0	0	ㆍ	특별교부세	500,000
	․조정교부금	640,000	640,000	640,000	0	0	ㆍ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640,000
	․보 조 금	5,615,417	5,615,417	5,615,417	0	0	ㆍ ㆍ ㆍ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669,191 648,444 3,297,782
	․보전수입등	193,801	193,801	193,801	0	0	ㆍ ㆍ ㆍ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88,089 84,812 20,900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교통과	소 계	22,335,520	22,646,114	22,349,651	0	296,463
	․경 상 적 세외수입	170,950	168,294	168,293	0	0	․․ ․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139 167,728 424
	․임 시 적 세외수입	152,000	465,250	168,788	0	296,463	․ ․	과징금·과태료 기타수입	436,490 28,760
	․보 조 금	21,969,000	21,969,000	21,969,000	0	0	․․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892,600 21,076,400
	․보전수입등	43,570	43,570	43,570	0	0	․	보조금사용잔액	43,570
위생과	소 계	1,134,997	1,135,267	1,134,589	0	678
	․경 상 적 세외수입	430	1,537	1,537	0	0	․	이자수입	1,537
	․임 시 적 세외수입	11,880	11,043	10,365	0	678	․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11,043
	․보 조 금	1,097,045	1,097,045	1,097,045	0	0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34,345 862,700
	․보전수입등	25,642	25,642	25,642	0	0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기금전입금	82 3,360 22,20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7,725,864	9,863,909	7,963,659	360,831	1,539,4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소 계	26,500	26,527	26,527	0	0
	․세외수입	0	27	27	0	0	․	경상적세외수입	27
	․보조금	26,500	26,500	26,500	0	0	․	국고보조금	26,500
주차장 특별회계	소 계	7,699,364	9,837,382	7,937,132	360,831	1,539,418
	․세외수입	964,536	3,081,701	1,181,450	360,831	1,539,418	․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51.358 3,030,342
	․보 조 금	900,000	900,000	900,000	0	0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800,000 100,000
	․보전수입등	5,834,828	5,855,681	5,855,682	0	0	․․․․	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사업비 기금전입금	716,662 104,256 4,234,742 800,000

3. 세출결산

❍ 기후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5억 1,915만 8천원에서 781억 8,311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8억 9,221만 8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8억 7,07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5억 7,307만 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77억 2,586만 4천원에서 47억 2,47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8,325만 2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9,414억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2,373만 8천원입니다.

❍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24,889,377	26,344,127	24,299,754	2,044,373	0	9,031,006	16,687,864
		기후경제국		95,245,022	82,907,847	7,575,470	7,550,133	25,338	0	1,364,884	3,396,815
			일자리경제과	14,832,737	10,338,790	3,221,759	3,217,920	3,839	0	205,300	1,066,887
			새대덕추진단	9,298,953	6,893,037	2,067,193	2,065,645	1,549	0	245,032	93,692
			기후환경과	22,403,335	21,457,440	0	0	0	0	11,463	934,432
			에너지과학과	4,705,057	4,491,600	56,000	56,000	0	0	119,891	37,564
			공원녹지과	12,631,547	11,839,646	166,810	146,860	19,950	0	260,470	364,621
			교통과	29,992,628	26,537,143	2,063,708	2,063,708	0	0	514,062	877,711
			위생과	1,380,765	1,350,191	0	0	0	0	8,666	21,908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397,888	14,735,706
		기후경제국		87,519,158	78,183,119	5,892,218	5,866,881	25,338	0	870,740	2,573,077
			일자리경제과	14,832,737	10,338,790	3,221,759	3,217,920	3,839	0	205,300	1,066,887
			새대덕추진단	9,298,953	6,893,037	2,067,193	2,065,645	1,549	0	245,032	93,692
			기후환경과	22,403,335	21,457,440	0	0	0	0	11,463	934,432
			에너지과학과	4,678,557	4,465,100	56,000	56,000	0	0	119,891	37,564
			공원녹지과	12,631,547	11,839,646	166,810	146,860	19,950	0	260,470	364,621
			교통과	22,293,264	21,838,915	380,456	380,456	0	0	19,918	53,973
			위생과	1,380,765	1,350,191	0	0	0	0	8,666	21,908
특별 회 계	구 전 체			10,577,191	6,308,663	1,683,252	1,683,252	0	0	633,118	1,952,158
		기후경제국		7,725,864	4,724,728	1,683,252	1,683,252	0	0	494,144	823,738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6,500	26,500	0	0	0	0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7,699,364	4,698,228	1,683,252	1,683,252	0	0	494,144	823,738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87,519,158	78,183,119	5,892,218	870,740	2,573,077
일자리 경제과	소 계	14,832,737	10,338,790	3,221,759	205,300	1,066,887
	노사문화 구축	2,403,460	40,570	2,320,000	6,873	36,012
	농촌환경 개선	322,830	314,954	0	3,192	4,684
	농가소득지원	753,554	685,153	0	15,499	52,902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460,475	254,417	0	161,306	44,753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212,563	177,954	3,839	14,558	16,213
	활기찬지역경제육성	10,436,987	8,631,599	897,920	3,872	903,596
	행정운영경비	140,778	135,276	0	0	5,503
	재무활동	102,090	98,867	0	0	3,224
새대덕 추진단	소 계	9,298,953	6,893,037	2,067,193	245,032	93,692
	행복정책 개발수립	94,435	82,707	0	0	11,729
	저소득층 실업대책	177,255	177,255	0	0	1
	일자리창출	5,856,334	5,585,595	0	232,726	38,013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533,517	511,110	1,549	30	20,828
	인구정책 시책지원	468,536	187,149	275,644	243	5,499
	지역먹거리 육성 지원	1,952,040	137,871	1,790,000	12,033	12,136
	인력운영비	77,306	73,552	0	0	3,755
	기본경비	17,017	15,306		0	1,709
	재무활동	122,513	122,492	0	0	22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기후 환경과	소 계	22,403,335	21,457,440	0	11,463	934,432
	환경정책 지원	369,396	306,506	0	175	62,715
	대기오염원 배출원관리	1,368,713	1,334,106	0	10,521	24,086
	수질오염방지	12,413	10,791	0	0	1,622
	먹는물 관리	20,840	13,819	0	0	7,021
	오수 분뇨관리	252,341	239,187	0	0	13,154
	생활폐기물 관리	9,422,918	9,358,567	0	0	64,351
	자원 재활용 관리	3,465,999	3,280,849	0	767	184,383
	행정운영경비	7,441,515	6,864,441	0	0	577,074
	재무활동	49,200	49,174	0	0	26
에너지 과학과	소 계	4,678,557	4,465,100	56,000	119,891	37,564
	승강기 안전관리	10,000	9,500	0	400	100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사업 추진	6,200	3,277	0	0	2,925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조성	20,000	18,973	0	0	1,026
	에너지 안전관리	4,533,247	4,325,122	56,000	119,491	32,633
	재무활동	88,941	88,911	0	0	29
	행정운영경비	20,169	19,317	0	0	851
공원 녹지과	소 계	12,631,547	11,839,646	166,810	260,470	364,621
	청사환경개선	5,682	5,674			8
	도시녹지공간조성	3,437,806	3,284,432		103,351	50,023
	푸른산림조성	2,824,150	2,657,699		113,239	53,212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4,816,454	4,451,332	166,810	38,895	159,417
	문화예술지원	23,179	22,339			840
	시민휴식공원 관리	643,066	576,479		4,985	61,602
	행정운영경비	695,287	659,901	0	0	35,386
	재무활동	185,923	181,790	0	0	4,133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교통과	소 계	22,293,264	21,838,915	380,456	19,918	53,973
	교통안전확보	2,098,812	1,670,893	380,456	18,918	28,544
	건전한운송질서확립	20,006,609	20,004,137	0	1,000	1,471
	행정운영경비	144,265	120,313	0	0	23,953
	재무활동	43,578	43,572	0	0	5
위생과	소 계	1,380,765	1,350,191	0	8,666	21,908
	공중‧식품위생업소수준향상	21,254	16,278	0	0	4,976
	모범업소(위생등급)상수도 사용요금감면사업(시비)	18,000	11,704	0	3,148	3,148
	기존영업주(일반음식점)위생교육비지원사업(시비)	15,200	15,200	0	0	0
	푸드서비스 선진화(식사문화 개선)(국비)	11,600	11,597	0	2	1
	코로나19장기화극복을위한 위생업소방역물품지원	628,800	628,799	0	1	0
	불법영업지도‧점검 및 식중독예방교육	23,092	16,893	0	0	6,199
	식품안전감시및대응(국비)	20,466	17,866	0	1,300	1,300
	건강기능식품관리(국비)	5,304	5,114	0	95	95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국비)	10,000	4,950	0	2,525	2,52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국비)	420,000	420,000	0	0	0
	위생용품안전관리(국비)	1,000	610	0	195	195
	농축수산물안전관리(국비)	320	320	0	0	0
	유흥시설집합금지영업피해 보상금(시비)	50,000	50,000	0	0	0
	코로나19피해업종(집합금지)재난지원금	74,000	72,000	0	1,400	600
	인력운영비	57,283	57,277	0	0	6
	기본경비	19,903	17,043	0	0	2,860
	보전지출	4,543	4,540	0	0	3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기후경제국		7,725,864	4,724,728	1,683,252	494,144	823,7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소 계	26,500	26,500	0	0	0
	발전소주변지역기본 지원사업(국비)	26,500	26,500	0	0	0
	보조금집행잔액반납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소 계	7,699,364	4,698,228	1,683,252	494,144	823,738
	주차질서확립	849,296	509,839	144,770		194,687
	주차시설확충	6,491,252	3,916,729	1,538,482	494,144	541,896
	행정운영경비	334,815	247,661	0	0	87,154
	재무활동	24,001	23,999	0	0	1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 일자리경제과(새로운대덕추진단 포함)는 예산현액 241억 3,169만원 중 172억 3,182만 7천원을 지출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및 골목경제회복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52억 8,895만 2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억 5,033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6,057만 9천원입니다.

- 기후환경과는 예산현액 224억 333만 5천원 중 214억 5,74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46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3,443만 2천원입니다.

- 에너지과학과는 예산현액 46억7,855만 7천원 중 44억 6,510만원을 지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5,6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인 1억 1,989만 1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56만 4천원 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50만원 중 전액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26억 3,154만 7천원 중 118억 3,964만 6천원을 지출하고, 만남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사업 등 1억 6,681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인 2억 6,04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462만 1천원 입니다.

- 교통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2억 9,326만 4천원 중 218억 3,891만 5천원을 지출하고,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억 8,045만 6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인 1,991만 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97만 3천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6억 9,936만 4천원 중 46억 9,822만 8천원을 지출하고, 주차시설확충 등 16억 8,325만 2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 4억 9,414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2,373만 8천원입니다.

- 위생과는 예산현액 13억 8,076만 5천원 중 13억 5,019만 1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866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190만 8천원입니다.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12건	7,579,580	1,703,489	5,866,881	9,210
소계	3건	3,217,920	0	3,217,920	0
일자리경제과	공동기반시설 구축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2,320,000	0	2,320,000	0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시행(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 지연
	골목경제회복지원공모사업 (사무관리비 등 5건)	800,000	0	800,000	0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97,920	0	97,920	0	공사기간 부족 및 상인회 협의 필요에 따라 이월집행
소계	3건	2,192,880	127,236	2,065,644	0
새대덕추진단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402,880	127,236	275,644	0	산모 신청일자 기준으로부터 1년간 사업비 지원으로 이월 집행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생활문화센터)	500,000	0	500,000	0	사업계획변경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국민체육센터)	1,290,000	0	1,290,000	0	사업계획변경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소계	1건	100,000	44,000	56,000	0
에너지과학과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연구용역비)	100,000	44,000	56,000	0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소계	2건	204,780	48,710	146,860	9,210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운영 (사무관리비)	89,780	48,710	31,860	9,210	도시공원 내 코로나19 방역용역 추진 (‘21.1.25. 용역완료) ※ 20년도 3회추경 편성
	만남어린이공원공중화장실신축(시설비 등 3건)	115,000	0	115,000	0	설계용역 추진 등 사유로 본공사 이월 집행 ※ 20년도 3회추경 편성
소계	3건	1,864,000	1,483,543	380,457	0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시설비등2건)	656,000	476,576	179,424	0	추가사업 반영을 위해 부득이 이월집행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등2건)	200,000	175,560	24,440	0	추가사업 반영을 위해 부득이 이월집행
	어린이보호구역무인교통단속카메라설치사업 (시설비등2건)	1,008,000	831,407	176,593	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 사고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4건	697,118	660,777	25,338	11,003
소계	1건	11,000	6,937	3,840	223
일자리경제과	반려동물놀이터 (시설비)	11,000	6,937	3,840	223	절대공기부족으로 지연
소계	1건	26,276	24,698	1,548	30
새대덕추진단	청년공간 조성 지원사업 (자산물퓸취득비)	26,276	24,698	1,548	30	조달물품 구입에 따른 지급 지연
소계	2건	659,842	629,142	19,950	10,750
공원녹지과	공원시설유지관리 (시설비)	575,600	560,488	5,700	9,412	동춘당역사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용역(동절기 경관조명 운영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21.2.28. 용역완료 ※ 집행잔액 활용
	근린공원정비사업 (시설비)	84,242	68,654	14,250	1,338	초원,바우배기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BF인증 용역(절대공기부족 이월 집행) /‘21.2.15. 용역완료 ※ 집행잔액 활용

5. 검토의견

❍ 기후경제국 세입결산은 철저한 체납관리와 징수로 미수납액 최소화 및 일부 특별회계 사업은 세입재원을 적게 편성하여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었는바, 정확한 세입추계로 자체수입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52억 4,502만 2천원 중 87.1%인 829억 784만 7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5억 7,54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3%인 13억 6,488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7%인 33억 9,681만 5천원이 발생되었음.

❍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의 계상과 적기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회계연도 중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