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7. (월), 11:0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기후경제국 소관-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8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기금	구 전 체			30,811,817	2,935,149	6,223,316	3,288,167	33,746,966
		기후경제국		6,660,996	△1,303,703	122,594	1,426,298	5,357,293
			환경보전기금	532,219	7,101	7,101	0	539,320
			녹지기금	1,706,462	24,594	24,594	0	1,731,056
			주차장조성기금	3,906,750	△1,342,758	57,241	1,400,000	2,563,992
			식품진흥기금	515,565	7,360	33,658	26,298	522,925

❍ 기후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 기후경제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66억 6,099만 6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2,259만 4천원과 사용액 14억 2,629만 8천원을 가감한 결과 13억 370만 3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 5,729만 3천원입니다.

2. 기금별 세부사항

가. 환경보전기금

❍ 기금운용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710만 4천원이고 지출내역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5억 3,932만원입니다.

나. 녹지기금

❍ 기금운용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459만 4천원이고 지출내역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17억 3,105만 6천원입니다.

다. 주차장조성기금

❍ 기금운용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5,724만 1천원이고 신탄진  도시재생지구 및 중리근린공원 등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14억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25억 6,399만 2천원입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 기금운용 수입은 기타수입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3,365만 8천원이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2,629만 8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5억 2,292만 5천원입니다.

3. 검토 의견

❍ 기후경제국 소관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기금의 소극적 운영으로 지적된 녹지기금은 최근 3년간 기금사용내역이 전무하여 자금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바,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향후 철저한 기금 운용계획 및 대책마련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 전반적으로 각 기금별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해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