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액 562억 9,599만 3,000원보다 5.66% 증액된 594억 8,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31억 8,66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3% 감액된 643억 4,451만 2,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12.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1,061억 1,7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5억 5,853만원이 증액된 60억 2,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억 8,095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643억 4,4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5,440만원이 감액된 536억 940만 4,000원이고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42억 3,4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5건 2억 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등 5건에 1억 8,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석봉동문화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등 2건에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현재는 지금 대면교육을 못하고 있고요. 비대면 교육으로 재택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계속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비대면 위드코로나시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육효과가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현재 저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13대가 있구요. 우리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72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각 부서에 배치가 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에 대한 적정배치 부분은 적정하게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량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전기차로 해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전기차로 계속 전환해 나가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보통 저희가 9년, 10년정도되면 내구연한이 되구요. 내구연한 내지 키로수를 감안해서 판단을 합니다. 교체할건지 그런 판단을 할건지 앞으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교체를 할 예정이구요. 
  차량유지비는 유류비가 요즘 오른 부분이 있구요. 나름대로 어떤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유지비가 부족한 현실이어서 조금 저희가 계상을 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지금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2대정도 교체할 예정이구요. 2023년도에 2대, 2024년도에 2대 정도 돼서요. 2024년도까지는 한 6대 정도 교체할 예정이구요. 그 이후에도 지속되서 내구연한 경과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봉동 화장실 보수공사는요, 아무튼 이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구요.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12개동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요. 휠체어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도록 안되는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화장실 개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9% 증액된 88억 732만 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8억 73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구 전체 예산액의 5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48억 4,6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6,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26억 6,9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7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
  먼저 공동체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1억 7,536만원을 감액하고 덕암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 사업에 4,7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5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배달강좌 운영수당을 2,000만원 감액하고 2020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620만 3,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5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비 600만원, 공정생태관광 홍보활성화 사업 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사업집행잔액 반환금 2,151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14억 8,400만원, 긴급복지사업에 7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1,6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억 4,913만 6,000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급여지급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0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에 2억 9,066만 4,000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에 1억 9,202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6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중 궁금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배달강좌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강사를 직접 파견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코로나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고, 다만 비대면으로 강좌를 운영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사업량이 축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번에 필요한 사업소요 예산에서 한 2,000만원정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예, 저희들 배달강좌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시는 주민을 위해서 지속할텐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배달강좌제를 운영하시는 강사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또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더 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나 예술이라든지 기타 인문에 대한 그런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못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안됐습니다. 계속 3단계, 4단계 이어지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문화예술교육은 실기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요. 사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실기 교육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보조신청을 미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자활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어떤 분야를,...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저희는 자활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지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례조사는 하고 있는데 자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네, 그쪽 담당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저희들은 지금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조금있다가 사회복지과 설명드릴 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3개과 하고 3개 사회복지 3과는 사실 거의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

---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그렇기 때문에 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자활센터 세탁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기업자활센터가 내년부터 국비하고 시비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준비만 하고 내년도에 1, 2공단하고 3, 4공단에 근로자들의 근무복에 대해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세탁을 하려면 일일이 시간도 저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환복을 하려면 한 3,000원에서 4,000원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아니, 개인별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1인당 500원씩 하고, 기업체에서 500원을 대면은 1,000원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한번은 세탁을 하니까 기업체에서도 500원을 후원해주면 좋죠. 500원이라고해야 기업체 100명 이어도 얼마는 안되니까요, 한달에.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자체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의견을 더 들은 다음에 한번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모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과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추후에 별도 공모진행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가기준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서 제가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산정내려오는 것은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6,000원으로 1식 정해져서 산출기준이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구요.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제공방법은 관내 식당으로 연결이 되어서요. 193개 점포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카드로 해서 결재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20년에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구요. 목변경 하나만 일단은 이게 보육교직원분들한테 어떤 행사가 유투브로 해서 요즘은 비대면 행사고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약간 기타보상금쪽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내년 본예산부터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더 답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영유아들은 백신을 못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사참여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오시기가 사실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 분들 사기진작 방안을 행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48억 7,793만 5,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0.9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 세출 예산액은 48억 7,793 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8,793만 5,000원에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송촌도서관 독서문화 캠페인 이벤트 참여자 보상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