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3.(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3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공동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7,343,127	293,471,811	55.65	284,664,484	8,807,327	3.09
일반회계	521,996,696	292,669,949	56.06	283,862,622	8,807,327	3.10
기타특별회계	5,346,431	801,862	14.99	801,862	0	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21,996,696	264,846,081	258,778,221	6,067,860	2.34
지방세		51,222,483	0	0	0	0
세외수입		14,171,944	966,533	712,194	254,339	35.71	•경상·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0,695,682	177,648	177,648	0	0
	임시적세외수입	2,322,224	708,285	453,946	254,339	56.03	•보조사업반납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80,600	80,600	0	0
지방교부세		27,891,000	262,000	262,000	0	0
조정교부금등		66,979,319	1,305,600	1,305,600	0	0
보조금		327,893,558	252,351,425	246,728,489	5,622,936	2.28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202,263,972	173,795,707	169,846,064	3,949,643	2.33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25,629,586	78,555,718	76,882,425	1,673,293	2.18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838,392	9,960,523	9,769,938	190,585	1.95	•전년도이월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346,431	801,862	801,862	0	0
세외수입		1,105,679	-	-	-	-
	경상적세외수입	78,052	-	-	-	-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	-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04,127	-	-	-	-
조정교부금		480,000	-	-	-	-
보조금		1,805,307	676,948	676,948	0	0
	국고보조금	1,471,918	541,559	541,559	0	0
	시비보조금	333,389	135,389	135,389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55,445	124,914	124,914	0	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공동체복지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공동체복지국		292,669,949	56.06	283,862,622	8,807,327	3.10
	공동체과	5,975,038	1.14	6,040,789	△65,751	△1.09
	미래교육과	5,365,717	1.02	5,210,460	155,257	2.98
	문화관광 체육과	5,731,369	1.09	5,726,756	4,613	0.08
	복지정책과	57,114,521	10.94	49,397,963	7,716,558	15.62
	사회복지과	148,160,788	28.38	147,810,763	350,025	0.24
	여성가족과	70,322,516	13.47	69,675,891	646,625	0.93

【특별회계】                                      (단위: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01,862	801,862	0	0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8,807,327
소 계		7건	△65,751
공동체과	일자리창출	1개 사업	14,000
	지역먹거리 육성 지원	1개 사업	△2,100
	자치행정구현	2개 사업	△125,660
	자원봉사 활성화	1개 사업	36,00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4,489
	기본경비	1개 사업	3,022
	보전지출		4,498
소 계		5건	155,257
미래교육과	교육환경개선	1개 사업	1,522
	평생학습도시조성	4개 사업	△27,700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1개 사업	△7,10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2,332
	보전지출	1개 사업	186,203
소 계		4건	4,613
문화관광 체육과	지체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	1개 사업	△6,000
	공정생태관광활성화추진	1개 사업	△5,000
	생활체육활동진흥	2개 사업	△5,9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5개 사업	21,513
소 계		6건	7,716,558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3개 사업	2,416,958
	희망복지지원	2개 사업	△15,000
	재해구호	1개 사업	100,000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17,000
		1개 사업
	복지정책종합지원		5,201,000
		3개 사업
	국가유공자예우		△3,400
		1개 사업
			350,025
소 계		12건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지원확대(국비)		149,13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국비)		△11,396
	장애인연금급여지급(국비)		50,000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지원(국비)		△2,044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시비)		4,982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국비)		△1,000
	지역자활센터운영(국비)		5,000
	내일키움통장사업(국비)		△6,632
	청년저축계좌사업(국비)		△18,886
	사회복지관운영(시비)		15,000
	대전사회복지관운영(시비)		△15,0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1건	180,865
			646,625
소 계		8건
	여성가족지원사업		△15,300
여성가족과		1개 사업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8,627
		1개 사업
	어린이집 운영		45,742
		3개 사업
	보육료지원		290,664
		1개 사업
	보육사업활성화		43,900
		2개 사업
	저소득 아동보호	8개 사업	184,910
	인력운영비		7,865
		1개 사업
	보전지출	1개 사업	97,471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6,203,972	3,949,643	1,673,293	581,036
공동체과	3건	47,900	7,000	40,550	350
마을기업육성지원		14,000	7,000	5,600	1,400
친환경인증신청농가 안전성검사비지원		△2,100	0	△1,050	△1,050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시비)		36,000	0	36,000	0
미래교육과	0건	0	0	0	0
문화관광체육과	0건	0	0	0	0
복지정책과	6건	5,417,958	3,691,063	1,159,357	567,538
생계급여(국비)	5,002가구	218,958	197,063	15,327	6,568
긴급복지지원사업(국비)	2,500가구	750,000	600,000	75,000	75,000
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국비)	14,480명	1,448,000	1,448,000	0	0
재해복구및응급구호비(시비)	6,000명	100,000	0	100,000	0
생활지원비지원사업(국비)	3,121가구	2,910,000	1,455,000	969,030	485,970
한시생계지원금(국비)	2,020가구	△9,000	△9,000	0	0
사회복지과	11건	169,160	82,683	84,752	1,725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지원확대(국비)		149,136	74,568	74,568	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국비)		△11,396	(기금)△5,698	△5,698	0
장애인연금급여지급(국비)		50,000	35,000	15,000	0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지원(국비)		△2,044	△1,022	△1,022	0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시비)		4,982	0	2,491	2,491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국비)		△1,000	△700	△300	0
지역자활센터운영(국비)		5,000	3,500	1,500	0
내일키움통장사업(국비)		△6,632	△5,968	△465	△199
청년저축계좌사업(국비)		△18,886	△16,997	△1,322	△567
사회복지관운영(시비)		15,000	0	12,750	2,250
대전사회복지관운영(시비)		△15,000	0	△12,750	△2,250
여성가족과	6건	568,954	168,897	388,634	11,423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1개 사업	△8,627	(기금)△8,627	0	0
어린이집운영	3개 사업	45,742	0	36,542	9,200
보육료지원	1개 사업	290,664	0	290,664	0
보육사업활성화	1개 사업	48,400	0	48,400	0
저소득아동보호	8개 사업	184,910	165,524 (기금)5,708	12,241	1,437
인력운영비	1개 사업	7,865	6,292	787	786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해	당	없	음

4. 검토의견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2,926억 6,994만 9천원으로, 기정액 2,838억 6,262만 2천원 대비 3.10%인 88억 73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세외수입 2억 5,433만 9천원, 보조금 56억 2,293만 6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9,05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자치행정구현 2개 사업에 1억 2,566만원, 지역먹거리 육성지원 사업 21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사업 1,4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3,6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 미래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조성 4개 사업 2,770만원,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사업 710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233만 2천원, 보전지출 1억 8,620만 3천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체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600만원, 공정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500만원, 생활체육활동진흥사업 59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반환 2,15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복지정책과는 희망복지지원 2개 사업 1,500만원, 국가유공자예우사업 34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3개 사업 24억 1,695만 8천원, 재해구호사업 1억원, 복지정책종합지원 3개 사업 52억 1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 사회복지과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1,139만 6천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1,888만 6천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사업 1억 4,913만 6천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사업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사업 1,53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862만 7천원을 감액하고, 보육료지원사업 2억9,066만 4천원, 저소득 아동보호 8개 사업 1억 8,491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 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일부사업의 중단 또는 변동에 따라 증감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 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