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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9월 20일 (목) 11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 < 5분자유발언:이경수의원 >

  1.    부의된안건
  2. 1.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개의 11: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길은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870억 5,154만 7,000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934억 1,811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40억 3,27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7,955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9,391만 9,000원입니다.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86억 8,171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8억 4,505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7억 5,342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7억 7,333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11종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여건변화 등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홍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경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중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서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덕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이경수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미경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가을 전국 각 지역에서는 각종 축제가 한창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등 이름값을 하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축제는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한 축제로 살아남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흥행시키려는 목적은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개발과 홍보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제고와 축제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역문화 정체성 함양, 구민화합 등에 기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구 또한 금강로하스축제, 장동코스모스축제, 대청호마라톤대회 등이 열립니다.
대덕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금강로하스축제는 올해 8회째를 맞이하고 있었으나 대전 시민에게는 아직도 대덕구의 봄꽃 축제는 신탄진 벚꽃 축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대전 시민조차 기억하고 있는 신탄진 벚꽃축제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22년 역사의 신탄진 봄꽃 축제를 폐지한 배경으로는 대덕구에 대한 감사원의 유사축제 통폐합 권고 및 주변 교통난, 쓰레기 증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 감사원의 유사축제통폐합 권고 이후 신탄진 축제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는데, 구에서는 축제 예산편성을 아예 제외시킨 후 축제 장소인 KT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KT  행사장 사용을 제한하였고 대덕구가 교통대책, 편의시설 등 행정적인 지원을 외면함으로써 사실상 축제가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대덕구 시의원, 구의원까지 “대덕구는 신탄진봄꽃축제 민간이양을 적극 지원하라”면서 축제 지속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민선5기 당시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신탄진벚꽃축제대신 로하스축제를 새로 만들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느 축제든 교통난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 금강로하스축제에서도 교통난은 역시 문제였습니다. KTX와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은 꽉 막힌 도로에서 정시운행이 어려웠으며 신탄진 시내에서 대청호로 들어가는 도로는 거북이 운행으로 축제를 보러온 시민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벚꽃 축제에 벚꽃이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청공원 입구의 벚꽃나무들은 이제야 간신히 꽃을 피우는 수준으로 만개한 신탄진 KT  벚꽃을 기대하고 온 시민들에게 오히려 아쉬움만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뮤직페스티벌축제로 인해 가족단위 또는 장년, 노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가요제 본선시에는 기상악화를 감안하더라도 100여명의 인원만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축제에는 완전히 시민들의 관심이 벗어났습니다. 
한가지 더, 작년 로하스축제부터는 푸드 트럭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게 되어 외지에서 온 상인들의 주머니만 불려주고, 지역상인의 접근이 원천적 차단되는 등 신탄진 지역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였던 신탄진벚꽃축제의 명맥을 다시금 부활시켜 아름다운 벚꽃의 향연을 만끽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벚꽃동산을 돌려주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축제가 단지 대덕 구민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신탄진벚꽃축제가 다시 돌아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지역을 살리는 든든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결산, 승인 그리고 일반안건 처리에 이르기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자료준비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정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이 지나면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모두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