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8. 9. 19.(수)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56(2018.09.17.)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2018. 9.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9.  1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9. 1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상정, 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9. 19.)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상정,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8,682	3,092	5,845	2,753	21,774
1	통합관리기금	11,765	2,675	2,864	189	14,440
		(146)	(52)	(198)	(146)	(198)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74	△1	3	4	173
3	자활기금	2,474	53	93	40	2,527
4	노인복지기금	654	△7	10	17	647
5	여성복지기금	674	△9	11	20	665
6	녹지기금	1,638	27	27	0	1,665
7	재난관리기금	2,407	404	478	74	2,811
8	식품진흥기금	449	8	39	31	457
9	주차장조성기금	4,491	12	2,433	2,421	4,503
10	환경보전기금	547	4	4	0	551
11	청사건립기금	5,028	2,549	2,549	0	7,577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순규모는 (  )안에 표기하였음.

Ⅲ.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고 있음.

○ 2017년 기금 운용 규모는 11개 기금 조성액이 58억 4,505만원으로  2016년보다 30억 9,162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7억 5,342만 4천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목적사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항상 효율적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