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8. 9. 19.(수)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55(2018.09.17.)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2018. 9.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9.  1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9. 18.)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상정,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상정, 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9. 19.)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상정,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결산서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2017 일반회계	377,848	384,145	329,372	20,967	33,806
2016 일반회계	350,665	365,287	314,981	22,845	27,461
비교△증감	27,183 (7.8%)	18,858 (5.2%)	14,391 (4.6%)	△1,878 (△8.2%)	6,345 (23.1%)

나.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미수납액(D)			비교△증감
			수납 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 (C)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예산액 대 비 (C/A)	징수결정액 대 비 (C/B)
계	387,051	403,563	393,561	143	393,418	10,145	1,371	8,774	102%	97%
일반회계	377,848	390,925	384,274	129	384,145	6,780	922	5,858	102%	98%
특별회계	9,203	12,638	9,287	14	9,273	3,365	449	2,916	101%	73%

다.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B)	지 출 액 (C)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교△증감
						예산액 대 비 (C/A)	지출원인 행위대비 (C/B)
계	387,051	341,174	334,032	19,394	33,625	86%	98%
일반회계	377,848	336,194	329,372	16,329	32,147	87%	98%
특별회계	9,203	4,980	4,660	3,065	1,478	51%	94%

라. 결산상 세입 ․ 세출 처리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93,418	334,032	59,386	59,385	15,532	3,862		4,712	35,280
일 반 회 계			384,145	329,372	54,773	54,773	12,548	3,781		4,638	33,806
특 별 회 계			9,273	4,660	4,613	4,613	2,984	81		74	1,474
	기타특별회계		9,273	4,660	4,613	4,613	2,984	81		74	1,474
		의료급여기금운영	670	585	85	85					85
		수 질 개 선	1,028	868	160	160		81		47	33
		지하수관리	975	39	936	936					936
		주차장	6,599	3,168	3,431	3,431	2,984			28	420

마.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 수	-	6	-
금 액	-	125	-
사 유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는편성목 변경으로 사업추진 등

2. 결산서 첨부서류

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건 수	이 월 사 유
합 계		39,038	24,612	13,554	19,394	91
일반회계		35,818	24,150	13,408	16,329	87
	명시이월	26,286	15,935	10,458	12,548	62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사고이월	9,532	8,215	2,950	3,781	25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특별회계		3,220	462	146	3,065	4
	명시이월	3,000	252	16	2,984	2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사고이월	220	210	130	81	2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나.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중 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합 계	524,286	1,684	7,851	6,167	525,970
행정재산	521,561	1,704	7,669	5,965	523,265
일반재산	2,725	△20	182	202	2,705

다. 물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증 △ 감		당해연도말 현재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정수물품	504	4,795	73	660	577	5,455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90,581	8.43	81,532	7.77
투자자산	2,877	0.27	2,803	0.27
일반유형자산	44,465	4.14	43,000	4.10
주민편의시설	178,187	16.57	172,749	16.45
사회기반시설	753,589	70.09	744,181	70.88
기타비유동자산	5,418	0.50	5,615	0.53
자산총계	1,075,117	100.00	1,049,880	100.00
유동부채	5,441	28.55	7,980	34.62
장기차입부채	-	-	2,000	8.68
기타비유동부채	13,614	71.45	13,072	56.71
부채총계	19,055	100.00	23,051	100.00
고정순자산	976,451	92.46	957,945	93.29
특정순자산	22,239	2.11	19,057	1.86
일반순자산	57,372	5.43	49,826	4.85
순자산총계	1,056,062	100.00	1,026,829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1,075,117	-	1,049,880	-

나.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인건비	64,236	20.77	60,032	20.55
운영비	49,633	16.05	45,172	15.47
정부간이전비용	5,188	1.68	4,232	1.45
민간등이전비용	176,416	57.05	171,301	58.65
기타비용	13,757	4.45	11,326	3.88
비용총계	309,230	100.00	292,064	100.00
자체조달수익	64,132	18.94	60,797	19.52
정부간이전수익	267,491	79.00	243,081	78.04
기타수익	6,969	2.06	7,599	2.44
수익총계	338,591	100.00	311,477	100.00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29,361)	-	(19,413)	-

Ⅲ. 검토보고 요지

○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7,955만 1천원, 초과세입금은 63억 6,657만 2천원이 발생한바, 이는 예산편성시에 세입을 적게 계상함에 따라 초과세입금을 당해연도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세입예산 편성시 최근 징수율, 체납액징수상황, 조정교부금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의 계상과 적기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연도 중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필요함.

○ 매년 반복되는 과다 불용 및 미집행 사업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